박덕흠…이번 공약에 보은의 국립교통재활병원 추진 포함
이재한…남부권 공공병원 유치에 나설 것, 차기 도지사선거 공약 포함 중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27일 앞으로 다가왔다. 보은사람들, 옥천신문, 주간영동 남부권 3개 신문사는 4.10 국회의원 선거를 정책선거로 유도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후보를 대상으로 정책 현안에 대한 질문지를 보내 이에대한 답변을 받아 보도하는 공동 취재 및 보도를 준비했다. 이같은 보도방침은 정쟁이 아닌 정책선거를 유도하고 선거의제를 제안하며 지역에 대해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을 주문하기 위함이다. 질문별 답변은 박덕흠 후보와 이재한 후보 순으로 게재한다.<편집자의 말>
[농업·농촌]
농산물 가격 불안정, 농자재값 상승 등을 이유로 전국 약 60개 지자체에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운영하며 최저가격을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지역 재원으로는 보상에 한계가 따르는 상황. 이에 농산물가격안정제를 입법화해 국가 책임제로 운영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박덕흠 : 기본적으로 주요 농산물 가격을 보장해, 농가 소득을 안정화하겠다는 제도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나 이를 제도화하는데 실패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저는 농산물 가격 폭락, 생산량 감소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수입보장보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일부 품목, 일부 지역에 한정적으로 운용 중인데, 예산을 확대해 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본다. 작년 예산이 25억, 올해는 81억원까지 확대됐는데, 앞으로 점차 더 늘려야 한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공약에도 포함시켰다.
이재한 :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유사한 제도를 통해,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요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화하고, 농가의 경영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응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우리 법체계에서도 헌법 제123조 4항(‘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과 농업기본법 제42조에 농산물 가격안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도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국가차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는 농민 소득 뿐 아니라 식량안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법령이 될 것이다. 내가 국회에 가게 된다면 양곡관리법 수정안과 함께 최우선적으로 입법활동을 추진하겠다.
정부가 농촌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빈집정비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연계해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소규모주택정비법상 빈집정비 자체가 지자체 소관 업무로 정해져있다보니, 재정여건 및 인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초지자체에는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 등 빈집정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
박덕흠 : 기본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더라도, 그 지역의 특징과 발전방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제도적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현재 농림부 사업 가운데 총사업비가 큰 사업 중 하나인 ‘농촌협약사업’은 가치있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 스스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농식품부와 협업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빈집 정비사업을 한정하여 지원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국비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우리 지역 가운데 보은군이 농식품부 농촌협약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보은군은 앞으로 방치된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철거하고 어떤 시설을 구축할 것인지 농식품부와 함께 논의하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한 :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빈집을 정비할 예산이 부족해 빈집이 늘어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지역의 낙후성을 더 심화시키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동남4군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못미치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이다. 전체 지자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선해야 한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정부차원의 대책을 제시해달라.
박덕흠 : 저출생 문제는 한 명의 국회의원 힘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고, 국가적 어젠다로 잡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 해결책’을 이번 총선 제1호 공약으로 채택하고,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의 ‘인구부’ 신설을 제안했다. 저출생 문제는 ‘약자 복지 형식’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 복지 형태’로 가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재한 : 국회, 정부, 정당 등 다양한 기관에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기 위해 매우 많은 대책이 발표되고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초고령사회의 가장 큰 경향은 독거노인층의 급증이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대책 중 하나는 ‘통합돌봄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해서 독거 어르신에 대한 돌봄체계를 촘촘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입원하는 어르신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간병인 확보, 간병비용이다. 이 부분이 우리 의료시스템의 사각지대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병 공공책임제’를 공약에 포함시켰다. 독거 또는 부부만 사시는 어르신이 입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