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민간 사업자 차원에서 진행하다보니 주민이 배제된 채 난개발, 환경파괴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마을·지역 공동체가 전반을 관리하는 에너지 자립마을과 같은 형태로 주민주도 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역 단위 재생에너지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박덕흠 :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태양광은 농업과 발전사업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도록 ‘영농형’ 형태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농림부 장관 역시 이를 법제화 하는 데 동의했다. 농지법 규제, 태양광 발전에 따른 농지 수확량 감소 등 다양한 면에서 정부가 검토를 마치고, 22대 국회가 입법으로 꼭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재한 :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도 현실이다. 그리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다가 오히려 환경을 해치는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종합적인 계획 아래 주민참여형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추진에 따른 책임과 수익도 모두 주민이 중심이 되도록 하는 사업을 만들어야 하고, 이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 가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으로는 피해를 보상하기에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해 정부 차원에서 정책과 예산을 투입해 제도적인 지원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의견을 밝혀달라.
박덕흠 : 농어업재해보험 품목 및 지역 확대는 저 역시 관심이 많은 부분으로, 국정감사나 농해수위 회의 때 여러 차례 정부에 예산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던 부분이다. 국정감사 이후 품목 확대 계획을 보고 받았는데, 지난해 70개에서 올해는 73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관련 예산도 작년에 5,527억원에서 올해는 6,025억원으로 늘어났다. 점차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 지원률이 50% 수준인데, 이 비율 역시 늘리고 품목 확대 역시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재한 : 우리 농민들은 자연재해가 들어 작물이 잘 안되어도, 반대로 풍년이 들어도, 항상 시름이 가득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들어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를 동반한 태풍 등으로 잇따라 피해가 발생해 농가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재해발생시 농가피해를 보상해 주는 최소한의 장치이나, 가입률이 낮고 가입자 부담이 크고 보상에 한계가 많다고 지적받고 있다. 따라서, 국고보조를 확대하여 보상을 현실화하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신규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공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만들어 기후위기 시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대중교통 기반 자체가 열악한 농촌 지역의 경우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며 정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
박덕흠 : 농어촌의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은 꼭 필요한 것으로, 대전-옥천-영동 광역철도나 보은 기차역 신설 공약 역시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다만 군 내에서 대중교통 확대 부분은 예산, 인력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 확대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100원 택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이재한 : 버스공영제나 대중교통요금 지원은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더욱 필요한 정책이다. 버스 운영수익이 문제가 되니 노선이 줄고, 노선이 주니 버스 이용자도 줄고 수익도 줄게 되고 이는 버스의 노선을 다시 줄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비수익 노선 등을 운영하게 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체계가 열악한 지방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대중교통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인구감소 지자체에 대한 대중교통 지원 등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추가되도록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