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스포츠예산 앞에서 '자기모순'
군의회, 스포츠예산 앞에서 '자기모순'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06.04 10:25
  • 호수 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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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시설비 2회 삭감할 때와 여건 변화 없는데 의결
▲다목적종합운동장 예산을 의결한 보은군의회 예결특위 위원들.

 

보은군의회가 2회 추경예산안을 다루면서 전 회까지 확고하게 지녔던 스포츠예산에 적용했던 잣대를 스스로 꺾는 자기모순을 보여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보은군의회는 지난 5월 29일 제324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다목적종합운동장 조성 사업비 16억5천만원을 포함한 2회 추경예산안 229억3천817만여원을 의결했다.(▶관련기사 3면 보도)
이번 예산에서 논란을 부른 것은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 사업비 16억5천만원이다.
당초 보은군의회는 지난해 12월 2020년도분 본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당시 편성됐던 189억원 투입 계획의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을 스포츠시설의 경제적 효과 대비 과잉 투자라며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스포츠정책을 군정의 핵심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집행부는 지난 3월 1회 추경에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 사업비 예산을 그대로 요구했다.
당시에는 속리산 주민들이 스포츠예산 의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또 정보경찰까지 뜬 가운데 군의회 앞 광장에서 관련예산을 의결하라는 집단압박(?)에도 군의회는 환경 변화도 없이 삭감했던 예산을 또다시 편성하자 심사조차 하지 않는 뚝심을 보였다.
이때까지 과반 의원들이 스포츠예산 심의에 적용한 잣대는 보은군이 스포츠시설에 투자하는 만큼의 경제적 효과는 의심스럽고 오히려 과잉투자였다는 것.
하지만 불과 2개월 뒤 2회 추경에 집행부는 또다시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예산을 편성했고, 결국 군의원 다수가 집행부의 손을 들어줘 예산이 반영됐다.
전액 반대의견을 낸 예결특위 위원은 7명 중 김도화·구상회 의원 뿐.
5명 의원이 전액 반영에 동의,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을 위한 16억5천만원은 2전 3기 끝에 의결된 것이다.
이에 군민들은 그동안 보은군의회에서 스포츠예산 심의시 적용한 잣대를 스스로 꺾은 것이라며 자기모순 아니냐고 지적하는 등 비난여론이 고조하고 있다.
특히 보은군 스포츠산업이 다른 어떤 산업보다 기여도가 월등히 높다는 검증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또다시 신규로 스포츠 시설 투자예산을 성립시킨 군의회는 지역주민 정서를 읽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더욱이 보은군이 핵심 정책마다 부지 매입비나 용역비 등을 확보해 예산을 걸어놓으면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전례가 있어 이번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도 89억원은 시작일 뿐 당초 계획했던 189억원의 화려한 다목적 종합운동장으로 가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 있다.
스포츠파크 조성비도 69억원에서 300억원까지 늘었고, 현재 건축중인 다목적체육관도 43억원에서 시작해 이번 2회 추경 4억원까지 60억원으로 늘었으며, 숲체험 휴양마을, 정이품송공원 등 일단 사업을 시작하면 계속 예산이 늘어난 전례가 이를 말해준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본사가 운영하는 이슈가 있는 토론방 핫빵 밴드에는 관련 예산을 의결해준 의원들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군민들은 효과 검증도 없이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비를 의결해 준 것은 열악한 보은군의 재정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건전 재정을 도모해야 하는 군의회가 자기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며 그에 대한 책임과 평가는 2년 후 무겁게 받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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