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수 퇴진 현수막, 표적 철거 논란
정군수 퇴진 현수막, 표적 철거 논란
  • 김선봉 기자
  • 승인 2019.09.19 13:46
  • 호수 50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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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게시에 '행안부에 알아본다'는 읍사무소 답변에
정상혁군수 퇴진운동본부 황당 반응

보은 곳곳에 정상혁 군수 퇴진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철거되는 일이 발생했다.
'정상혁 보은군수 퇴진운동본부(이하 퇴진운동본부)'는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 9월 11일 뱃들공원과 보은군청 4거리에 정군수 퇴진 촉구 현수막을 5점 게시했다. 그러나 9월 13일 감쪽같이 사라졌다. 또 더불어민주당 보은·옥천·영동·괴산지역위원회도 같은날 동다리와 보은군청 4거리에 정군수 퇴진 현수막을 3점 걸었는데 이 또한 같은날 철거됐다.
그러나 명절기간 자유한국당 소속 정상혁 군수와 박덕흠 의원의 동다리, 터미널, 읍면 곳곳의 현수막은 그대로 유지돼 있었다.
이에 퇴진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월 16일 보은경찰서에 고소장을 각각 제출해 수사를 의뢰했다. 그로부터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보은읍사무소(행정복지센터)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이에 9월 17일 오전 박기병 읍장은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 직원이 철거했다"고 말했으나, 불과 몇시간만에 읍사무소관계자는 "9월 11일 군청에서 정군수 퇴진 현수막 철거와 관련된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퇴진운동본부에 전화를 걸어 13일까지 자진철거요청을 했는데 이뤄지지 않아 집행했을 뿐"이라며 읍장과는 또다른 말을 했다.
이에대해 퇴진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노동당이 같은날 같은 장소에 정군수 퇴진 또는 조국장관 퇴진 등의 현수막이 걸렸다.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군청과 읍사무소이다"라며, "설혹 불법 현수막이라고 해도 게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할 수 없고 더구나 퇴진운동본부와 민주당 것만 표적 철거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읍사무소는 "사전에 통보했다"고 말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노동당은 통보받은 바 없는 것이 확인됐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 정상혁 군수와 박덕흠 의원이 건 현수막은 명절 기간 내내 걸려 있었다. 퇴진운동본부의 항의가 있었던 9월 17일이 돼서야 자유한국당에 18일까지 철거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시점(9월 18일 오후2시)에도 보은읍 터미널 앞에는 조국장관 퇴진 현수막이 그대로 있고 면에는 정상혁 군수와 박덕흠 의원의 현수막이 곳곳에 그대로 있다는 점이다.
이와같이 보은군의 현수막 관련해 '일관성 없는 행정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3년 삼승면 LNG발전소 대책위가 정군수 주민소환제를 추진할 때, 정군수를 옹호하는 각종 사회단체가 주민소환제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1달여동안 걸도록 내버려뒀으며 단속하지 않았다. 당시 정군수는 한 행사에서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건 것을 군이 함부로 철거할 수 없다'라고 해명한바 있지만 정작 정군수를 비판하는 현수막은 만이틀을 가지 못했다.
또 지난해말에는 군행정조직 개편과 스포츠예산 삭감과 관련해 농업·축산·체육관련 단체들이 군청앞과 읍내 곳곳에 '자질없는 군의원은 떠나라'라는 등의 불법현수막이 보은시가지를 도배하듯 붙었어도 군은 단속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보은민들레희망연대가 군의원을 지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자 모든 현수막을 일제 철거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2016년 세중리 공원묘지 반대와 2017년 동안이들 축사밀집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면 없어지거나 훼손돼 주민들은 새벽에 걸었다가 저녁이면 거둬가거나 자신의 농지앞에 거는 등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가장 최근에는 보은고 앞 회전교차로는 요구하는 현수막 또한 불법이라며 철거요청을 받았다.
이외에도 일일이 열거하기 벅찰 정도로 그동안 군민들은 정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에 반대하는 현수막은 거는 것 조차 어려움을 겪고 반대로 정군수를 옹호하는 현수막은 장소, 시간 상관없이 보은군을 도배하다시피 해도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주민여론이다.
더구나 이번 퇴진운동본부는 현수막을 걸기 위해 보름이상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보은광고체에 현수막 제작을 전화했는데 군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반려해 군청과 읍사무소에 십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서로 책임소재 떠밀기(?)로 난항을 겪고 심지어 항의방문까지 해야 했다.
이에 읍사무소는 '행안부에 알아보고 있다'라는 구실로 시간을 보냈다. 이에 퇴진운동본부는 집회신고를 해서 집회장 주변에 현수막 홍보를 할 수 있는 법을 근거로 게시했으나 이또한 철거당하는 일을 겪었다.
이에대해 퇴진운동본부는 "현수막 하나 거는데 행안부가 거론되는 것도 처음 겪는 일이고 더구나 현수막은 신고사항이지 허가가 아니며 자유로운 정치활동, 군민 알권리를 무시하는 군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명절기간 자유한국당 정상혁 군수와 박덕흠 의원이 게시한 현수막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정상혁군수 퇴진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노동당이 게시한 현수막만 철거돼 표적 철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보은 곳곳에 걸린 명절 전후 현수막들이다.
명절기간 자유한국당 정상혁 군수와 박덕흠 의원이 게시한 현수막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정상혁군수 퇴진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노동당이 게시한 현수막만 철거돼 표적 철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보은 곳곳에 걸린 명절 전후 현수막들이다.
명절기간 자유한국당 정상혁 군수와 박덕흠 의원이 게시한 현수막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정상혁군수 퇴진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노동당이 게시한 현수막만 철거돼 표적 철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보은 곳곳에 걸린 명절 전후 현수막들이다.
명절기간 자유한국당 정상혁 군수와 박덕흠 의원이 게시한 현수막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정상혁군수 퇴진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노동당이 게시한 현수막만 철거돼 표적 철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보은 곳곳에 걸린 명절 전후 현수막들이다.
명절기간 자유한국당 정상혁 군수와 박덕흠 의원이 게시한 현수막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정상혁군수 퇴진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노동당이 게시한 현수막만 철거돼 표적 철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보은 곳곳에 걸린 명절 전후 현수막들이다.
명절기간 자유한국당 정상혁 군수와 박덕흠 의원이 게시한 현수막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정상혁군수 퇴진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노동당이 게시한 현수막만 철거돼 표적 철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보은 곳곳에 걸린 명절 전후 현수막들이다.
명절기간 자유한국당 정상혁 군수와 박덕흠 의원이 게시한 현수막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정상혁군수 퇴진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노동당이 게시한 현수막만 철거돼 표적 철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보은 곳곳에 걸린 명절 전후 현수막들이다.
명절기간 자유한국당 정상혁 군수와 박덕흠 의원이 게시한 현수막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정상혁군수 퇴진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노동당이 게시한 현수막만 철거돼 표적 철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보은 곳곳에 걸린 명절 전후 현수막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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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2019-09-21 18:48:45
언론 입막음으로도 모자라 군민들 입막음까지 참 대단하십니다
군민 입단속 마시고 본인 입이나 제발 단속하십시오

순이 2019-09-20 08:29:17
아베군수 똘마니 보은읍장 낯짝이 ~~ㅋ어떻게 생겼는지 읍사무소로 구경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