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수 주민소환투표 요건 통과
보은군수 주민소환투표 요건 통과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02.20 10:20
  • 호수 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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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본부, 4천691명 주민서명지 보은군선관위 제출

정상혁 보은군수의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에 최종 4천691명이 참여함으로써 소환법 요건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 개시 후 지난 2월 14일까지 60일동안 이뤄진 것으로 소환 투표 요건을 갖추기 힘들 것이라는 당초의 전망과는 달리 정족수인 4천415명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소환본부)는 지난 2월 18일 총 4천691장의 서명지를 선관위에 제출한 후 그동안 소회를 담은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소환본부는 온갖 방해와 겁박, 압박에도 군민들이 어려운 결단으로 서명을 해줬다며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이 자리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소환본부는 "모든 공기관을 동원하고 이장들에게 서명철회하도록 방송하게 하는 등 해서는 안될 행위, 심지어 소환 반대 펼침막은 100여개가 걸리는데 선관위에서 승인한 소환 찬성 펼침막은 단 한장도 못걸게 한 보은군의 집요한 방해에도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며 향후 주민소환투표에 적극 참여해 엄중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서성수 대표는 "깨어있는 보은, 행동하는 보은군민들이 서명에 동참해 가능했다"며 "60일간 생업을 포기하고 보은군과 군민의 정의를 위해 온갖 방해와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어려운 결단으로 서명을 해준 군민과 서명활동을 한 수임인들께 엎드려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서성수 대표는 서명인수 초과에 대해 "정상혁 군수의 주민소환에 대한 군민의 뜻이 명확해진 것이고, 친일망언 정상혁 보은군수의 직무를 즉각 중지하고 나아가 주민투표를 통해 독선행정, 보은군수를 직위해제해 주민의 뜻을 무서워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정상혁 군수를 주민소환으로 심판하라는 무거운 명령"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명기간 보은의 민낯을 봤다는 구금회 민들레희망연대 대표는 "각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어야 하고 이걸 들어주는 시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무원들도 서명할 수 있는 것을 공무원들은 소환 서명을 하지 못한다고 홍보하는가 하면 이장들은 서명하지 말라는 방송을 하는 등 압박과 겁박이 지속됐다"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행하는 공정한 사회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홍승면 집행위원장은 "일부 사회단체와 군수 지지자들은 서명활동이 군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야기하고 7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처럼 호도했지만 한해 수십억원을 쏟아붓는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군민들은 예산낭비가 더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것이 군민의 도도한 민심"이라며 정상혁 군수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할 것을 주장하고 "또 정 군수 자신이 전국 최초로 주민들에게 소환돼 직위해제되는 최초의 지자체장이라는 불명예를 얻기 전에 자진사퇴해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용기있게 나서주신 군민들께 감사하다"며 "보은군의 주인은 우리 군민으로 겁먹지 마시고 소환투표를 무산시키려는 어떠한 회유에도 넘어가지 말고 투표장에서 당당히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달라"며 지금의 보은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군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서명기간 중 불법행위를 한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해 충북지방경찰청에 진정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밝히고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일부 면장 등 공무원과 이장 등의 심각한 불법사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추가 고발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소환운동본부 측이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소환반대측 관계자들도 기자회견 장에서 일부 노인들에게 불법으로 서명을 받아갔다며 지적하는 등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자회견문>

보은의 250마을을 두달동안 걸었습니다. 현 민심과 군민의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친일망언에 따른 보은군 이미지 훼손을 책임져라가 하나요. 스포츠파크 등 연이은 건물 짓기가 보은의 장밋빛 미래다라는 것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다가 그 하나요. 시끄럽게 하지말고 농사일에나 전념하게 해주라가 그 하나였습니다.

혼자된 어머니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전기세가 아까워 눕는 자리만 전기장판을 깔아두고 몇 겹의 이불을 덮고 지내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준엄한 회초리가 모여 전국에서 최초로 지자체장의 주민소환 투표청구 요건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지난 60일 동안의 갖은 방해와 두려움을 뚫고 서명해주신 한표 한표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조직적인 투표철회를 종용하는 이장들과 허울뿐인 사회단체의 민심왜곡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비이성적인 행위를 볼 때, 지난  10년동안 정상혁 보은군수가 지역에서 어떻게 제왕적 권위를 누려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와 인사권의 남용, 자기 운동원만을 챙기고 반대측이었다는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주기 자행되어 왔습니다. 대다수 사회단체는 친위대가 되었고 의회마저 허수아비로 전락시킨 것이 오늘의 현실이었습니다.

주민소환법에서 보장한 본래의 취재는 평온한 상태에서 보은군수의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주민소환투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군민들의 서명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서명인의 수가 법에서 규정한 전체 군내 유권자의 15%에 이르면 주민소환 투표를 진행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진행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소환 투표가 시행되면 그때, 주민소환에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와 수임인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최소한의 합법적 서명 활동만 허용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소환대상자인 보은군수와 그 외 공무원, 이장 반장, 교사, 농협직원, 기타 관변 단체의 서명 활동의 방해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민심을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우리 65명의 수임인은 위 법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합법적이고 평온한 서명 호라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서명 활동 초반부터 소환 대상자인 보은군수와 일부 군 공무원, 기타 보은지역 일부 사회단체의 서명 활동 방해가 집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소환대상자로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보은군수가 공무원을 동원하여 각 면장에게 서명 철회 홍보 공문을 보냈습니다. 면장들은 각 이장에게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일부 이장들이 선량한 이웃 어르신들에게 서명 철회를 종용하는 불법적 행태를 스스럼없이 자행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주민소환 서명을 한 이웃에게 온갖 허위 사실과 왜곡으로 서명 이후 불이익을 걱정하게 만들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어르신들이 서명을 철회하도록 한 일입니다.

또한 소위 지역 사회단체의 협의회장과 그 일단의 사람들이 온갖 단체의 이름을 끌어모아 주민소환 반대를 위한 신문광고를 싣거나 반대 현수막을 걸고, 일부 군민을 동원한 궐기대회를 하고, 이장 등 각종 단체의 장을 동원하여 서명을 방해하는 불법을 저질러 온 것입니다.

이러한 반대 측의 전방위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보은군민들은 기꺼이 서명해주셨고, 수임인들에게 격려과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분들의 뜻이 하나하나 모인 결과 오늘 이렇게 주민소환투표 청구와 서명부 제출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주민소환 대상자인 보은군수에게 지금의 이 주민소환 서명으로 드러난 군민들의 준엄한 명령과 그 뜻을 분명히 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보은군수의 부당ㅎ산 대우에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온 보은군 전체 공무원들에게 지금 이 시점 이후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진정 보은 군민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본연의 자세로 돌와와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동안 주민소환에 따른 7억 여원의 예산 낭비를 주장해 오고, 평온하게 진행되는 주민소환 서명 활동이 마치 보은 군민들을 분열하고 비난과 갈등을 야기한 것처럼 호도한 일부 시민단체와 군수지지자들에게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들이 주장해 온 예산 낭비와 분열과 갈등은 순전히 정상혁 군수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더불어 스포츠 마케팅에 쏟아 붇는 수십억의 예산 낭비가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군민의 도도한 민심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보은군수에게 요구하십시오, 유일한 해결책은 보은군수의 자진 사퇴뿐이라고 주장하십시오. 정상혁 군수 자신은 전국 최초로 주민들에 의해 소환되어 직위 해제되는 최초의 지자체장이라는 불명예를 얻기 전에 자진 사퇴하여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는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군민들께 호소드립니다. 용기있게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모두가 나서면 됩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는 군정이 잘못될 때 균형추의 역할을 해야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 양심을 왜곡시키고 겁박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소환투료를 무산시키려는 어떠한 회유에도 넘어가지 마시고 앞만 보고 가주십시오. 그리고 투표장에서 당당한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 주십시오. 하면 됩니다. 지금 보은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군민 여러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2. 18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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