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서1리 송전탑 관련 마을지원금 사용 논란
묘서1리 송전탑 관련 마을지원금 사용 논란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1.04.15 10:36
  • 호수 5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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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결 없이 일부 주민으로 법인 구성 지원금 사용 뒤늦게 확인돼 주민반발

초청~보은간 송전탑이 설치되는 마을에 마을발전기금이 입금된 가운데 일부 마을에서 주민들도 모르게 기금을 사용한 것이 드러나 주민들이 반발하며 고소하는 등 심각한 마을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호에서 보도한 묘서2리는 대책위원들을 중심으로 설립한 법인이 총회 의결 없이 한전으로부터 수령한 마을발전기금 1억원을 사용, 수사당국에 고소, 고소인 조사까지 받았다.
마을발전기금 1억원으로 부지를 구입하고 노인회 기금을 차용해 법인설립비용 및 사업부지 조경을 위한 소나무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마을에서 송전선로 백지화를 선언하며 송전선로 설치 반대에 불을 지폈다.
묘서1리 문제가 더 심각하다. 주민들에 따르면 마을발전기금으로 4억2천만원이 입금됐는데 마을 이장도 모르게 주민 5명으로 법인을 조직하고 총회 의결 없이 신한헤센내 상가를 구입했는가 하면 트랙터를 구입하는 등 이미 상당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묘서1리 안상운 이장 등 주민들은 마을에서는 이같은 지출과정을 전혀 몰랐었는데 묘서2리가 주민총회 결의없이 발전기금을 지출한 법인대표 등을 수사당국에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법인에서 이튿날 기금 사용 사실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묘서1리는 법인 구성시 각각의 세대가 참여해야 하지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법인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등 객관성이 결여된 상황이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기금 입금 사실도 몰랐던 주민 2명이 도장을 찍어줬다는 말이 돌자 사실 확인차 한전 제천지사까지 방문해 날인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법인구성의 문제를 확인한 것.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참여하는 등 한 집에 2명이 참여하거나 3명이 참여한 경우도 있어 한전 제천지사에 법인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묘서1리는 4월 16일 마을총회의를 개최해 법인에서 지출한 부분을 그대로 수용할지 아니면 이를 반납하고 송전선로 반대에 나설지 등등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 마을에서도 송전선로가 묘서1리를 벗어나게 해야한다며 기 입금된 발전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강성발언이 나오고 있어 총회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율산2리도 마을발전기금을 활용해 트랙터를 구입 계약을 했는데 주민간 찬반으로 혼란을 겪는 등 송전선로 설치에서 시작해 이제는 발전기금 사용으로 마을내 주민 갈등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한편 수한면내 송전탑이 설치되는 마을은 총 13개 마을 중 4개마을엔 아직 마을발전기금이 입금되지 않고 나머지 9개 마을엔 입금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금 사용을 놓고 주민간 갈등이 우려디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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