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투쟁 등 의지 결집
청주~보은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송전선로 확정 및 마을발전지원금 지급에 따른 문제와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일부 마을에서 노선 백지화를 주장하며 반대 투쟁을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 송전탑 건설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집단행동에 나선 마을 주민들은 주민 의견 수렴하지 않았고 또 마을총회 의결을 바탕으로 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주민의견 수렴없이 사업이 진행됐다며 송전선로 백지화를 통한 정주권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
촉발은 수한면 묘서2리에서 시작됐다. 주민들에 따르면 "묘서2리 송전선로 입지후보 경과지 대책위원회와 묘서2리마을회 영농조합법인에서 주민의견 수렴과 총회 의결 없이 한전과 합의서를 작성한 후 비밀리에 마을발전지원금을 수령하고 사용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며 발끈하고 묘서2리 송전선로 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정완헌, 이하 묘서2리 반투위)를 결성했다.
묘서2리반투위는 불법행위를 바로잡겠다며 관련자들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보은경찰서에 고소하고 한전 충북강원건설지사에 송전선로 백지화 및 마을발전지원금 반납 관련 내용증명도 발송했다.
그러나 4월 19일자 한전에서 답변 자료를 보내왔는데 묘서2리반투위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주민 과반 이상의 위임장을 받아 선정된 주민대표 5인과 서면합의를 했기 때문에 무효 주장은 사회통념상 적절하지 않고, 또 확정한 송전선로 철회도 불가하다고 통보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묘서2리반투위에 따르면 "위임과정에서 위임내용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고, 대책위 구성원이 중간에 변경된 사항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대책위는 한전의 답변에 대해 관련 판례까지 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묘서2리반투위는 "위임장을 받았더라도 마을총회 추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해당 대책위는 대표성이 없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다"며 "한전과 합의서 작성 전 송전선로 확정 관련 주민설명회와 마을총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대표성이 없는 대책위와 한전간 작성한 합의서와 송전선로 확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묘서2리반투위는 마을총회에서 의결한 송전선로 백지화, 마을지원금 반납 등 한전을 상대로 송전선로 확정 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천명했다.
묘서1리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월 16일 개최한 마을총회에서 주민들은 "우리가 서명해준 것은 송전선로가 마을을 지나가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주민 대표 5명이 대책위에 가서 우리마을을 통과하지 못하게 막으라는 내용의 서명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에는 사용하지 않고 송전선로를 확정하는데 사용하고 또 시일이 한 참 지난 후에 법인에서 마을지원금을 받는데 또 사용했다"며 반발했다.
주민들은 그러면서 "한전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류 검토도 안하고 지원금을 보내 결과적으로 주민간 갈등만 부추겼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마을지원금 반납 및 송전선로 마을통과반대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4월 22일에는 충북강원지사를 방문해 마을지원금 반납 및 송전선로 무효화에 대한 주민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한전 관계자는 지원금 반납 불가 및 송전선로 무효화는 불가하다고 답했다.
이에 안상운 이장은 "같은 주소의 2, 3명이 서명을 한 것도 있는데 서명지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공기업이 어째 일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묘서1리는 4월 28일 대책회의를 열고 마을발전지원금 반납 및 송전선로 마을통과 관련 반대활동을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송전선로 관련 문제 해결 및 정주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묘서2리 이장은 4월 26일 보은경찰서를 찾아가 자발적으로 마을지원금과 관련 진술, 사건을 명료하게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송전선로 문제를 계기로 지역 문제를 내 문제처럼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며 "앞으로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투명하고, 공정하며,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 갈등을 넘어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