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304회 임시회를 통하여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고은자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미술관건립 등 복합문화 시설 건립 사업 중지를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보은군은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가 7.89%로 군의 재정은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편으로 부족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군민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5기 2010년부터 현재까지 6년이 넘는 세월동안 스포츠 파크 조성을 위해 295억 3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현재는 스포츠 파크 개관도 하기 전에 또 다른 신규 사업으로 약 150억을 투자하여 미술관건립을 포함한 복합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군정질문을 통하여 "이 사업의 대안은 시기상조다. 만약 추진하려면 군의 재정여건상 유휴 공간 활용이나 작은 미술관 건립 추진이 나을 것 같다"고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지만, 집행부는 눈도 꿈쩍 안 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술관 건립 재원확보 방안으로 문체부에 건의하면 국비확보 40%가 가능하다고 설명 했고, 복합문화시설 건립으로 신청하면 50% 국비확보가 확실하다면서 큰소리를 뻥뻥 쳤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결과는 국비확보가 될 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중지해야 마땅한데 중지는커녕 주민이나 의회도 모르게 낙후된 보은군에 5년간 나누어 지원되는 충청북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230억 중 100억여원을 미술관 건립과 복합문화시설에 사용하려는 독선행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 사업의 중지를 촉구합니다.
집행부는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의회의 사전 동의도 없이, 지역 문화예술인을 포함한 미술계의 붐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오직 군수님 개인의 생각과 판단으로 미국까지 건너가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8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법령을 위반하고 미술작품 268점과 관련도서 446점을 기증받아 고 이열모 화백측과 기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행태를 하는 지자체가 과연 보은군 말고 또 있겠 습니까? 진정한 기증이란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은군은 어찌했습니까? 기증조건으로 미술관 건립을 약속했고, 보험가입, 흉상제작, 기증자가 추천하는 자를 초대관장으로 선임하여 매달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등 독단적인 기증협약서를 체결하는 어처구니 행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본의원은 미국 국적을 가진 고 이열모화백 고향이 보은 출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는 서류를 수십 회 요구했으나 아직까지도 근거 자료 제출은커녕 "인터넷에 나와 있다"는 한심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회인사람이다, 교사리출생이다, 산외면이다, 삼승면이다" 도대체 어디 출신입니까?
설사 보은 출신이라 하여도 기증 미술작품의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 보았습니까? 작품의 가치가 백만 원이 될 지, 천만 원이 될 지, 1억이 될 지, 100억이 될 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작품의 감정평가액이 10억 원의 가치라고 한다면, 150억 원을 들여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까?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의구심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많은 사업 중 그렇게 추진할 사업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향후 의무지출 경비로 매년 5억에서 10억 지출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국비 100%를 확보한다 해도 이런 투자대비 실효성도 없는 초호화판 미술관 및 복합문화시설 건립은 반드시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보은군 인구는 매년 0.3% 감소율로 120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또한 전년대비 매년 4.4% 감소율로 182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이 이러하기에 보은군은 어처구니없는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불특정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고려한 참다운 정책을 계획해야 하며,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발굴에 머리를 맞대고 올인 할 때 진정으로 지역주민에게 박수갈채를 받을 것 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즉흥적 발상에 의한 난개발이 아닌 인구 5만 시대, 재정자립도 15% 달성 목표와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군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구체적인 발전 계획과 보은군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내실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미래비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미술관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 중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