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와 6기 보은군에서 공무원들에 의해 수차례 군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보은군의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유정(50, '가'선거구) 의원은 4월 22일 실시된 군정질문에서 "일부 공무원들에 의해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볍게 여기고 임의로 활용함으로써, 부끄러운 행정의 모습을 보여 심히 안타깝다"고 지적하면서, "개인정보 전반을 점검하고 사전에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학 행정과장은 "매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출력물 보안관리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시스템','개인정보유출방지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면서 "공무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개혁과 책임성 고양을 위해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개인정보 유출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하 의원은 지난 2년간 공무원에 의해 개인정보가 활용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행정에 오점을 남겼는데, 이를 계기로 삼아 앞으로는 재발이 없어야 한다"며,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하지 않나"고 따져 물었다.
김 과장은 공무원에 대한 제재는 언급을 피하면서도 "내부관리지침에 의해 유출방지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법령을 준수하도록 수시로 교육을 시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하유정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더 이상 공무원에 의해 주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면서 "공무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경기도와 성남시처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답변에서 김용학 과장은 "정부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나가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법령에 조례 위임규정이 신설되고,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민선 5기와 6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를 살펴보면, 민선 5기인 2013년 1월 11일 (주)속리산유통 피해보상과정에서 1천236명의 소액주주에게 소송참여 안내장을 발송과정에서 임의적으로 활용되었고, 비슷한 시기인 2013년 1월 16일에는 보은군에서 관리하던 약 1만 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주소가 군수 주민소환반대 및 LNG발전소 유치위원회에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었다.
민선 6기에서는 2014년 3월 1일 열렸던 군수의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에 지역주민의 개인정보가 사용되었고, 2015년 1월 12일에는 군수 비서실에서 3천900여명의 명단과 주소가 적힌 메일을 각 읍면 복지민원계에 보내 전출 및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기도 했었다. 이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찰수사가 진행되어 기소되었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거나 검찰에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군정질문 6면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