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설명회나 주민동의가 부족한 가운데 시작해 호국원 사업을 밀어부쳤던 보은군이 결국 주민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포기했다.
보은군의 6개 건의사항을 국가보훈처가 받아들이지 않아 사업신청을 철회한다는 것이 보은군의 공식적 입장이지만, 처음부터 주민들의 마음을 사지 못한 것이 사업 포기(철회)의 결정적 이유라고 본다.
사실상 주민동의는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됐다. 국가보훈처는 6년간 주민반대로 공사를 하지 못했던 경남 산청의 예를 들며 주민이 공감하는 자치단체를 제일 우선으로 하겠다고 사업신청서에 명시했을 정도로 주민동의를 제일 중요한 조건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보은군은 사업을 따내는데 급급한 나머지 제일 중요했던 주민동의를 받아내는 일을 간과하고 밀실에서 처리했다.
종중에게 설명하고 또 뒤늦게 주민동의 서명에 나섰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호국원이 무슨 시설인지 알지도 못하고 "아는 사람이 서명하라고 해서", "국가 교육시설을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서명했다.
초기 주민동의서에 서명을 했다가 결사반대에 나선 구인리 주민들 조차 국가 교육시설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서명했을 정도로 호국원 사업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주민들에게 사업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만약 사전에 사업설명회를 가졌다면 찬성 반대 여론이 수렴돼 보은군이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가 훨씬 수월했을 것이고 사업 신청을 했다가 최종 주민 동의를 얻어내지 못해 스스로 반납하는 격이 떨어지고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행정을 자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상급기관은 물론 주민들로 부터 행정 불신을 받는 상황을 초래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호국원 반납으로 앞으로 보은군은 국비지원 사업에서 페널티를 받을 것이라고 호도하며 주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만, 이 또한 사전 설명회를 갖지 않아 일을 망친 보은군의 책임이지 주민 책임이 아니다.
정상혁 군수는 취임 초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이 뒤늦게 주민들에게 알려져 주민반발을 사게 하지 말고 민원신청 한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려 조정하게 하라고 지시했었다. 그러면서 민선비서까지 채용했다. 수한면 교암리에 조성할 계획이었던 폐차장 조성사업 포기 건이 단적인사례예이다.
이같이 정 군수는 집단반발이 예상되는 사업을 사전에 주민에게 알리라는 행정을 지시했으면서 호국원과 같이 주민반발이 예견되는 사업을 주민 모르게 사업을 신청한 것이다.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사업을 공개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던 정 군수 자신이 호국원 유치 사업에서는 말바꾸기를 한 꼴이 됐다.
21세기인 지금은 공무원만 똑똑하고 군수만 똑똑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더 똑똑하고 군민들 또한 이에 뒤지지 않는 지방자치 시대이다. 군민의 의견이 무시된 채 군수 독단으로 , 행정기관 독단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지방자치는 자치단체 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이다. 지역의 일을 주민들이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고 기초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군수라고 해서 모든 것을 독단으로 결정하고 집행해선 안된다. 그 권력은 주민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호국원의 사례를 통해 보은군은 물론 정상혁 군수, 그리고 보은군민 모두 비싼 수업료를 내고 공개적이고 민주행정의 중요성을 배운 시간이 됐다.
지방자치는 곧 주민자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