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호국원 후보지 선정 후폭풍과 관련해 4월 30일 가진 보은군수 기자회견문에서 중부권 호국원유치 경위 중 국가보훈처 관계자가 건교부가 촬영한 항공사진을 가지고 잠정 검토해보니 예산, 천안, 청원, 보은 4개 시군이 좋은 위치로 나와 있다고 했다.
그럼 예산, 천안, 청원군은 어떤 행정절차를 밟았을까? 해당지역은 이 문제를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했는지 궁금해 일일이 전화 취재를 했다.
예산군은 홍성 보훈지청을 통해 업무협의가 들어와서 적지로 꼽혔던 대흥면의 선지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천 호국원을 견학하고 주민투표를 붙인 결과 반대표가 월등해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예산군은 처음부터 사업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전했다. 사업비가 800억 규모이지만 묘지가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에서 열까지 공개해 주민투표를 두 번이나 할 정로 투명하게 했다고 전했다.
청원군은 사정이 또 달랐다. 현재 군립 공원묘지가 2개에 1만3천기가 조성돼 있어 이 공원묘지 관리하기도 바쁘다는 것이 담당자의 말이었다. 후보지가 옥산이었는데, 후보지내에 마을이 있어 마을 이전문제도 발생하고 주민들이 반대해 처음부터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했다.
천안시 공무원은 호국원 후보지를 물색했으나 적지를 찾지 못해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물론 적합한 부지를 찾았다면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라고 답했다.
사업설명회를 법적으로 꼭 해야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법적으로 꼭 해야하는 절차가 아닌데도 이 절차를 거쳤고 거칠 계획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국립묘지이지만 집단 묘지여서 충분히 주민반발이 예상되는 시설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것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 난리칠텐데 사업을 공개(설명회) 안할 수가 없다고 했다.
또 묘지시설이지만 800억원 규모의 사업인데 군침이 당기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더 중요하고 또 우리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자치단체도 있으니 크게 개의치 않았다고 답했다.
구인리 주민들이 뒤늦게 사실을 알고 군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배신감을 갖는 보은군과 다르게 진행됐음이 분명하다.
왜 이들 지역과 우리지역 행정이 이렇게 다를까? 정상혁 군수는 4월30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난 후 진행하는 방법과, 일단 유치하고 난 후에 사업설명회를 해도 된다며 생각의 차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오판은 아닌지 묻고 싶다.
또 아무리 국가 정책 사업이고 800억원 규모라고 해도 그 사업이 앞으로 보은군의 발전에 800억원 이상으로 기여할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판단에서도 오판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
국가보훈처가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연간 1만여명 각계각층을 교육시키는 호국교육원을 짓는다고 했지만, 그것이 공무원교육원이나 보은군이 유치한 공익근무요원 교육원처럼 1주일, 혹은 한달간 장기 교육을 받는 시설로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 일반인들까지 와서 즐기는 호국성지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잘 꾸며놓는다고 해도 자연환경이 최고인 속리산을 따를 수는 없을 것이다. 또 보은군이 소도읍 육성 사업으로 조성해놓은 펀파크나 둘리공원, 솔향공원 등 주변에 많은 공원을 두고 묘지공원으로 놀러갈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예산 규모라고 자랑한 800억원을 쏟아 붓는다고 해도 호국원은 결국 묘지지구 일뿐 지속 성장을 가져올 사업은 될 수 없다.
가장 최근에 조성된 이천호국원이 매장 없이 납골묘역으로 잘 조성해놓았다고 해도 내 조상이 안치되어 있지 않는 한 놀러가지는 않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장안면 구인리를 호국원 후보지로 추천하기 전 사전 조사만 충실하게 했더라도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그 때문이다.
보은군의 이런 정책결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고 또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보은군과 보은군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이곳에서 살고 있는 보은군민이 행복할 길이 무엇인가 판단해 더 이상 군민들이 상처를 입지 않는 군정을 추진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