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청년회의소(회장 박영규)가 지난 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10일 앞두고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보은출신 충남대 최재을 교수의 사회로 후보자 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4시부터 6시 10분까지 130분간 진행됐다. 방청석에는 후보지지자들은 물론 일반유권자 300여명이 찾아와 후보자들의 발언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펴 듣는 모습이었다. 또한 장애인도 수십명이 찾아와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도 병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주최측 인사, 사회자 소개 및 인사, 각 후보자 소개, 후보자 모두발언, 공통의제, 돌발질의, 상호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마무리 발언으로 끝을 맺었다. 본보는 군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역현안 관련 돌발질의와 상호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나머지 토론회 내용은 본보 홈페이지(www.boeunpeople.com)를 통해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편집자 주-
<지역현안>
1. 보은군에 조성되고 있는 동부산단과 첨단산단에 기업유치를 위한 후보자의 역할은?
▶심규철 : 우선 보은군과 국회의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야 될 과제이다. 보은군에서는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행정지원을 원스톱서비스로 해서 보은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이런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 거기에다 국회의원은 보은에 오는 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더 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저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중앙무대에서의 관맥, 학맥, 정맥 등을 모두 동원해서 보은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걸 홍보하고 보은에 기업이 오도록 노력하겠다.
▶조위필 : 우선 가장 현안이 국비문제이다. 현재 국비가 10억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진입로, 물과 전기 문제를 빨리 국비로 해결해 줘야지 아니면 당장 분양을 해도 기업이 당장 공장을 지어서 우리가 생산을 하려도 그런 기반여건이 안 되는 게 문제점이다. 국회의원이 되면 열악한 지역으로 내려오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입법을 제정할 생각이다. 우리 지역이 대청댐 수계지역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의무적으로 1년에 친환경기업 하나씩 남부3군에 유치하도록 청주와 대전, 천안 등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해 볼 생각이다.
▶박덕흠 : 여러 현황을 볼 때 제일 시급한 것이 국비 확보인 것 같다. 수도권 규제정책을 강화해서 지방에 기업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으며, 산업단지의 진입로, 공업용수 확보,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에 투입될 국비가 조기에 투입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특히 삼승면에 조성되는 첨단산업단지는 IT, BT, 또 기타 제조업 연구시설 등을 유치해야 되는데, 이런 기업이 들어오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도 있어야 된다. 그런 인구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또 지자체에서는 행정서비스를 절대적으로 잘 해 줘야 된다.
▶박근령 : 그동안 기업유치에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는 투자가들이 벌써 수익성과 채산성을 다 알아보고 부지섭외를 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자랑거리가 뭔지, 특산품이 뭔지를 파악해 우리가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요원으로 무장해야 된다. 우선 부자세라고 하는 소위 보유세인 농특세를 빨리 신설해서 예산을 확보해 비닐하우스 시범단지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다.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조작되는 비닐하우스에서 고부가치 작물을 생산해야 한다. 네덜란드를 견학해서 어떻게 농업을 기업화하고 산업화시켰는지 배워야 한다.
▶이재한 : 보은군민들의 염원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과 일자리 창출이다. 12~14년 후에 완공되는 첨단산업단지와 동부산업단지에 반드시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살아난다. 제가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을 묶어 중소기업 특구로 만들어 많은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 저뿐만 아니라 도지사이하 군수, 도의원, 군의원, 보은군민들까지 유치위원이 되어 좋은 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부산업단지만 해도 국비가 438억, 지방비 91억, 민자가 700억이다. 생산효과가 8천700억이고 3천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희망을 갖고 뛰어다녀야 된다.
2.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보은군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박덕흠 : 보은군의 재정자립도는 12% 대로 전국 최하위의 상황이다. 경제활성화는 기업유치와 인구유입이 관건이다. 그래서 보은을 비롯한 남부3군을 귀농엸귀촌특구를 만들겠다. 기업들이 오게끔 군과 군민들, 또 정부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이다. 저는 4만여 건설사업인들로 구성된 전문건설업 중앙회장을 하고 있다. 여기 공제조합이 4조2천억이나 되는 자산을 갖고 있으며, 운용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다. 솔선수범을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보은군에 이전 할 수 있겠느냐는 조위필 후보의 질의에 긍정적인 답변을 들였다.
▶박근령 : 보은의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100만평 규모의 민속촌 건립을 제안한다. 또 최첨단 장비화 된 농산업단지를 조성해 4계절 내내 버섯, 인삼 등 많은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것도 필요하다. 인근 세종시, 청원군, 청주시 등에 도로교통망이 연결돼서 유통물류단지나 농산물유통단지가 조성되면 잘 운영될 것이다. 또 향토문화 축제나 지역문화 축제를 잘 개발해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재한 : 많은 사람들이 보은을 찾게 해야 하고 인구가 늘어나야 경제가 살아난다. 먼저 속리산에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를 꼭 추진해 명실상부한 속리산의 관광명소로 만들겠다. 여기에 대규모의 휴양단지인 신정지구 프로젝트가 같이 어울려지면 많은 관광객과 일자리가 창출된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도록 하겠다. 이 하나만 제대로 유치가 돼도 일자리뿐만 아니라 연간 몇 십만명의 관광객이 들어오는 큰일이다. 조성중인 산업단지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다.
▶심규철 :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업유치로 군민 전체가 발 벗고 나설 때이다. 그 다음에 대추축제나 한우축제, 또 속리산 단풍축제 같은 것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은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속리산 관광을 체류형 관광으로 변화시켜기 위해 속리산에 여름엸봄엸가을에는 물썰매장으로 활용하고 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활용하는 사계절 썰매장을 추진하겠다. 또 제가 국회의원 시절 시작된 사업인 비룡저수지 주변을 펜션단지와 수상레저시설을 갖춘 수변관광지화 하겠다.
▶조위필 : 우선 국회의원이 되면 재정자립도가 30%가 되지 않는 지자체에 정부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법을 통과시키겠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30% 정도는 되어야 기업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이나 혜택이 이루어진다. 재정자립도가 13%인 보은군의 경우 지역균형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17%인 약 420억원을 국가에서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예산으로 복지혜택이나 기업유치 지원, 재래시장 지원 등에 먼저 사용하고 싶다. 또 중부권에 유일한 민속소싸움경기장을 조성해 유동인구 유입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상호토론>
*질문자- 박근령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정신적으로 빈곤해 진다고 했다. 박덕흠 후보는 병들어있는, 특히 마음에 병들어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박덕흠 :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성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신이 건강해야만 우리 국민들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정신문화연구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한다고 하면 아마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는다.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 이런 사건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어떤 안보교육을 어떻게 실시해야 될지 이재한 후보의 견해는?
▶이재한 :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에 살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안보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개성공단 운영같은 대정부 차원에서 남북간 평화체제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반미감정을 자꾸 부추기는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다. 고도성장에는 비무장지대에서 우리 국방의 45%를 부담해준 미군의 역할이 컸다. 조위필 후보의 안보생각은?
▶조위필 : 인도적인 차원에서 식량이든 밀가루 지원이든, 남북간 빈부격차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쪽에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북한의 진정성 있는 대화나 약속이행 등에서는 강압적인 것보다는 대화로 풀거나 미국과 중국의 역할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심규철 후보도 안보에 대한 의견은?
▶심규철 : 어쨌든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해야만 국민이 평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안보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질문자- 이재한
심규철 후보는 의정경험이 있는데, 국비가 전액 투자되는 도로공사에서 의원 한 명이 노력해서 국가적인 계획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심규철 : 일단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을 확 받기는 어렵다. 그래서 계획단계나 예산편성 초기에 국회의원이 개입해야 그나마 그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다.
조위필 후보은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어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고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어떻게 보은군의 재정자립도를 올리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조위필 :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자체 세원확보가 뒤받침 되어야 하는데, 보은의 경우는 열악하다. 옥천 만해도 기업이 300개 이상이 있는데, 보은은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또한 옥천과 영동에는 대학교가 있고 철도가 지나감으로써 보은보다 세원 확보가 유리하다.
박근령 후보는 의원평가제를 어떤 기준을 두고 누가 어떻게 의원평가제를 하시겠다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달라.
▶박근령 : 평가지침서를 만들어서 국회사무처나 홈피 같은 데에 기록 및 보관을 하고 의원들의 재출마 시에 공약이행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국회가 의회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정당정치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박덕흠 후보께서는 자신의 본사를 보은으로 옮길 의향이 있다고 하시는데, 본사를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옮길 수 있나?
▶박덕흠 : 본사를 옮기는 거는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다. 옮기려면 손해도 많이 보는 부분도 없지 않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감수하고 보은에 조금 보탬이 된다면 옮기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본사를 옮긴다면 쉬운 일은 아닌데,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뒤 따른다. 직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죠?
▶박덕흠 :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직원수를 지금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표이사가 3명이고, 경영에서 손뗀 지가 조금 되었다.
영동에도 보은에도 지사가 있나?
▶박덕흠 : 보은은 제 것이 아니고 형님 것이고, 영동은 지사가 아니라 제 개인 회사이다.
영동에도 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번에 수주 하나 하셨잖아요?
▶박덕흠 : 영동은 개인회사인데, 거기에서 오해를 받을까봐 공사도 수의계약 하나가 저한테 온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수의계약을 받을 형편도 못되고 또 여러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의계약을 포기했으나 우리 직원이 입찰을 봤는데 1천700만원 짜리가 낙찰이 됐다. 그런데 그걸 취소를 하려다 보니까…….
*질문자- 심규철
이재한 후보의 아버지인 이용희 의원님께서 그동안 선거공약으로 내거시는 걸 보면, 지역민에게 너무 큰 기대를 갖게 만들었다. 태권도공원에 보은군민들이 기대를 했고, 영동군민들이 현대알루미늄에 많은 기대를 했다. 이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자연사박물관이 보은에 오면 관광객 500만명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500만명이 온다는 계산을 한 것인지?
▶이재한 : 먼저 태권도공원은 16대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그때는 아버지께서 낙선을 하셨기 때문에 보은으로 유치를 못하고 무주로 갔다. 당시 현역이었던 심규철 후보께서 유치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현대알루미늄은 지난 민선4기 옥천군수께서 추진했던 일인데, 예정부지를 외지사람들이 선매입, 즉 부동산투기를 했다. 평당 5만원이 20만원으로 오르면서 현대알루미늄이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자연사박물관은 이걸 유치했으면 하는 희망이자 바람이다. 누가 당선이 되던 이것은 보은군민과 함께 유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여러 자료를 검색한 결과 경제효과만 10조이고, 1만5천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500만명이 다녀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없다.
태권도공원은 제가 현역이었던 16대 국회에서 추진된 게 아니고 제가 낙선 후 17대 국회에서 추진됐다. 제가 하도 문화관광부에 가서 태권도공원 유치를 떠드니까 16대 국회에서는 무산됐다가 17대 와서 다시 추진됐지만 저는 그때 낙선한 후였다. 박덕흠 후보께서 오겠다고 하는 기업은 건설 업체이므로 오히려 기존 지역업체와 경쟁관계가 될 것 같다.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고 인구유입 효과가 있는 기업이 오기를 지역주민들은 원하는 거 아닌가?
▶박덕흠 : 그 부분은 제가 오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조위필 후보께서 지역에 세수 확보라든가 다만 몇 명이라도 인구유입에 보탬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생각에서 얘기하신 것 같다. 제가 먼저 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다.
*질문자- 조위필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시간을 좀 가져 보겠다. 저를 뺀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출향인들이다. 과거에는 지역과 교감도 없었다가 어머님의 향수를 내세워 남부3군에서 출마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며, 3월 23일 6시까지 남부3군으로 주소이전이 안 돼 있었다. 현재 주소를 옮겼는지?
▶박근령 : 예, 영동으로 돼 있다.
박덕흠 후보께서는 후보자와 아버님의 고향이 옥천군 안내면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선친이 수한이니……’ 이런 말을 하시는데, 고향을 내세워서 애향심으로 표를 얻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박덕흠 : 저는 선대가 수한에 사셨고, 지금 수한면 묘서에 아버님이 물려주신 산도 있고 논도 있다. 그래서 저는 보은이 선대 고향이라고 얘기를 했다. '선대 고향인 보은군 수한면에서 문티재를 넘어서 안내로 갔다’는 말을 주위사람이 곡해한 것 같다.
이재한 후보는 아버님이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계시고, 아버님의 조직과 후광을 다 업고서 나오는데 '정치세습’을 부정하고 있다. 정치적인 꿈을 가졌다면 현재 사업하고 자기가 하는 그 진영에서 꿈을 펼쳐야 함에도 상관도 없는 곳에서 출마했다. 민심이나 지역의 흐름을 잘 알아야 지역민의 입장에 대변할 수 있는 것이다. 세습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이재한 : 세습에 대한 사전적 어원은 지위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은 군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만약에 세습이라고 하면 저는 선거에 출마할 필요가 없이 그냥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어떤 후보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2세 정치, 아버님이 살아있으면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인식돼서 얘기하는 것이다. 아버님에 살아계시는데 정치하시는 분들도 많다. 아버님이 의사인데 그 아버님이 운영하는 병원은 물려받을 수 있지만 의사면허증은 물려받을 수가 없다.
심규철 후보께서는 16대에 당선되시고 17엸18대 때 연거푸 낙선하셨는데, 계속 낙선하시면서 이렇게 나오시는 것은 남부3군에 정치의 꿈을 꾸고 있는 후보들의 희망을 꺾는 거라고 본다. 이렇게 기득권으로 출마하는 것은 반대인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심규철 :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도 할 수 있다. 이용희 선배님이랑 3번을 붙어 한 번 나가고 두 번 낙선했다. 이용희 선배님의 벽이 높아 제 정치적 꿈이 좌절된 것이다.
*질문자- 박덕흠
의사 면허시험을 봐서 합격되면 자기 능력껏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직업을 이어받는 것은 가업승계라고 얘기를 한다. 국회의원선거에 의사시험을 붙이는 건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특히 중국이든 사회주의국가도 후광을 업고 그 권력을 받는 데 도움을 받지만 선거는 한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들 하는 것이다.
▶이재한 : 해석하기 나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다. 저 공산국가에서 지명해서 물려주는 것은 요식적인 행위고요, 지금 얼마나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까? 아버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2세 정치인이 아니고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정치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심규철 후보께서 장애인복지타워 건립을 이야기 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사회생활하면서 기부를 했다거나 사회봉사활동 한 경험이 있으신지?
▶심규철 : 물론이죠. 저도 복지단체 임원으로 있고 제가 활동하면서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성의는 표시했다. 박덕흠 후보만큼 돈이 많지 않아서 그때그때 제 성의를 표시할 기부를 꾸준히 해왔다.
매달 1,004원을 내는 '천사모’라는 모임이 있다. 거기는 많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달 적은 금액을 자동이체하는 봉사단체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부를 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것이다.
▶심규철 : 물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정치인이다 보니 기부가 많이 제한돼 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의 기부활동은 제한을 받는 관계로 마음껏 하지 못한 면이 있다.
박근령 후보께서는 출마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하셨다는데, 박근혜 위원장을 돕기 위해서 사퇴할 의사는 없으신지?
▶박근령 : 그렇게 할까도 생각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사퇴를 할 만큼 인기가 없다. 큰 영향력 행사는 안 될 것 같다. 생각해 보겠다.
조위필 후보께서는 한우에 많은 관심을 갖고 농민을 위해서 앞장서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존경스럽다는 말을 드리면서 한우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듯 싶다.
▶조위필 : 앞으로의 정부정책은 기후변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다. 지금 국제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곡물생산량이 녹녹치 않다. 그래서 국내 축산농가가 96%를 원자재 수입에 의존하는데,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사료안전기금 예산확보가 중요하다.
이재한 후보께서 지난 토론회에서 저의 재산 절반을 기부할 수 없냐고 질의하신 적이 있다. 이 후보도 재산이 3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을 위해서 재산을 기부할 생각은 없는지?
▶이재한 : 먼저 선거법을 따져봐야 되겠다. 박덕흠 후보께서는 재산이 500억이 넘지만, 저는 부부가 합쳐서 30억이 좀 넘고 제 재산은 십 몇억 밖에 안된다. 하여간 고민해 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