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별 매니스토 실천방법에 의해 공약 사업계획 및 이행기간, 소요예산, 재원조달방안까지 적시하고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숫자놀음을 한 사업도 눈에 뛴다. 투융자심의를 받는 등 재원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재원은 너무 쉽게 국비, 도비, 군비를 나열하고 있다.
또 일부 공약은 현실성이 크게 떨어져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가는 공약도 있다.
다음은 후보자별 공약이다. (후보자 공약 바로 가기 클릭☞)
▲박덕흠 후보
베이비부머 세대 유입 귀농귀촌 특구 조성, 소상공인지원센터 유치 및 기능예산 강화, 고등학교무상의무교육, FTA 이익 공유세 신설, 농어촌 지원 기금마련, 노인복지 및 일자리 개선 크게 5가지를 공약했다.
△베이비부머 세대 유입 귀농귀촌 특구 조성 공약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로 농촌공동화 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행기간은 2013년부터 지속과제로 정하고 소요예산은 군별 10억원씩 연간 30억원으로 예상하고 소요재원은 전액 국비이다.
귀농귀촌특구 조성을 위한 지원 입법안 마련해 귀농귀촌활성화 센터 건립운영(10억원), 농촌체험형 주택리모델링 지원, 귀농귀촌인 실태조사 및 DB구축 귀농귀촌인 실태조사 및 DB구축, 귀농귀촌 학교 운영, 귀농인체험장, 귀농정착시스템 구축, 전국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귀농귀촌클럽운영(정보공유, 멘토링,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등의 사업을 이행하다는 계획이다.
예산이 관건인 셈이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유치 및 기능예산 강화 공약은 우선 소상공인 지원센터 기능강화 예산 확대 등의 근거 법안을 마련한 후 군별 소상공인지원센터 1개소씩 운영하는 것은 물론 영세상공인 전용자금을 마련해 소상공인 지원자금 확대 및 대출이자, 거치기간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되게 한다는 것.
이 공약 또한 2013년부터 지속과제로 선정하는 것으로 돼 있고 소요예산은 영세상공인 전용자금(100억원), 소상공인지원자금(100억원), 소상공인지원센터(10억원) 소요자금을 확보하는데 역시 재원은 전액 국비 100%이다.
△고등학교 무상의무 교육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행 고등학교법 개정을 통해 특목고, 자립형사립고를 제외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농어촌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다.
재원은 전액 국비로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소요예산은 2조4천억원이다. 현재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특수교육, 농어업인 학자금 지원 등으로 1조 3천억원이 이미 사용되고 있어 추가로 1조1천억원만 부담된다고 내다보고 있다.
△FTA 이익 공유세 신설, 농어촌지원 기금마련 공약은 FTA 이익공유세 신설을 위한 입법과 FTA 이익공유세로 마련된 재원 농어촌지원기금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연간 1천억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인복지 및 일자리 개선 은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강화, 어르신 건강개선을 위해 치매무료진단 및 치료비 지원, 노인틀니 급여, 저소득층, 노인대상 입원 외래 본인 부담률 경감, 노인ㄷ공동작업장 설치, 시니어 인턴십제 도입, 노인근로장려세제 도입, 공동노인 일자리 확충 및 급여 개선을 위해 연간 1천억원 정도의 재원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한 후보
남부3군을 중소기업 특구로 지정해 중부권 최대의 유망 중소기업 특구로 집중 육성, 남부3군의 기반 시설 확충 및 소득증대, 보은군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옥천군 충북도립대학 4년제 전환, 영동군~문경세재 간 고속도로 신설(중부내륙고속도로↔경부선 연결)을 공약했다.
△남부3군을 중소기업 특구로 지정해 중부권 최대의 유망 중소기업 특구로 집중 육성 공약은 보은, 옥천, 영동군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특구로 지정하겠다는 것인데 유망 중소기업 100%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예상하고 있다.
△남부3군의 기반 시설 확충 및 소득증대 공약은 물 이용부담금 10원 인상하는 공약으로 이것이 실현될 경우 대청호 수변구역 주민지원금 확대로 마을당 약 400~500만원씩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대청호 친환경 뱃길 도선 운항, 대청호변에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옥천 장계, 보은 회남 지역을 농촌체험 연수시설로 조성하는 것을 담고 있다. 무주~영동~보은~미원~증평IC간 제2청청 내륙고속화고속도로 건설, 6·25 참전지 및 월남참전명예수당을 군비는 10만원으로, 국비는 최저생계비 수준으로의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보은군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공약은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대상지 공모를 통해 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2027년까지 국비 6천500억원을 재원으로 담고 있다.
△옥천군 충북도립대학 4년제 전환 공약은 2013년부터 충북도와 협의해 하반기 제2 캠퍼스 타당성 용역 검토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16년 준공 및 학과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산은 국비60% 도비40%를 재원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영동군~문경세재 간 고속도로 신설(중부내륙고속도로↔경부선 연결)공약은 60㎞를 연장하는 것인데 사업비는 국비 9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위필 후보
경제규모가 타 지역보다 불균형한 남부3군 균형발전법, 300만 농민을 위해 FTA 피해농민 지원법 마련, 포도와 와인산업 육성, 묘목단지와 옻산업 집중 육성, 세계적인 민속소싸움 전용구장 건립
△경제규모가 타 지역보다 불균형한 남부3군 균형발전법 공약은 남부3군과 같이 지방세 수입이 취약한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법안을 마련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재원은 전액 국비로 조달하도록 돼 있다.
△300만 농민을 위해 FTA 피해농민 지원법 마련 공약은 FTA발효로 2, 3차 산업에 비해 피해가 큰 농업분야 피해를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상반기 중 상임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재원은 역시 국비이다.
△포도와 와인산업 육성 공약은 영동군을 포도와 와인의 본고장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것인데 2013년 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재원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계획했다.
△묘목단지와 옻산업 집중 육성 공약은 옥천군이 묘목단지와 옻산업이 집중 육성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연구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역시 2013년 말까지 국비 70%, 지방비 30%를 재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세계적인 민속소싸움 전용구장 건립 사업은 중부권 유일 민속소싸움 정부 고시지역인 보은군이 민속소싸움을 통해 관광경기는 물론 청주공항 활성화와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도 꾀한다는 공약이다.
2015년까지 국비 70%, 민자 25%, 지방비5%의 재원으로 전용구장을 국책사업으로 완공해 공약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심규철 후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설로 행복 추구권 보장, 과일 생산, 가공, 유통가지 농민에 의한 잘사는 농촌 만들기, 불교문화의 슬로다운 운동이 결합된 건강문화관광단지 개발, 낙후된 남부3군의 도로망 정비로 지역균형 발전, 지방 국립국악원을 유치해 문호를 이용한 지역발전도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설로 행복 추구권 보장 공약은 옥천군 장야리 일대에 2012년 부지를 선정하고 2014년까지 아파트를 신축하겠다는 것인데 2015년 입주하는 것으로 그림을 그렸다. 예산은 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국비와 지방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
△과일 생산, 가공, 유통가지 농민에 의한 잘사는 농촌 만들기 공약은 영동의 감, 포도, 딸기 등 모든 고일의 생산 및 유통 거점이 되는 과일 거점 산지 유통회관(APC)을 건립하겠다는 것으로 2013년 부지를 선정해 2014년까지 건설공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예산은 200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불교문화의 슬로다운 운동이 결합된 건강문화관광단지 개발 공약은 정토회의 법륜스님 같은 스님을 발굴하고 사찰음식과 명상법 등을 망라한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법주사 인근에 체험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2013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15년 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다. 재원은 민자, 법주사, 국비와 지방비로 하고 돼 있으며 총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낙후된 남부3군의 도로망 정비로 지역균형 발전 공약은 보은~옥천간 37번 국도, 영동~용산간 19번 국도, 영동~김천간 4번 국도 조기 완공을 위해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해 최종 2016년까지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방 국립국악원을 유치해 문호를 이용한 지역발전도모 공약은 난계국악박물관, 국악체험관 등과 연계해 영동을 예향의 공장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프로젝트인데, 2013년까지 지방 국립국악원을 유치해 2016년까지 건축한다는 계획이다.
45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했다.
▲박근령 후보
충청권 물류단지 유치, 녹색옥천, 편안한 옥천, 충북도립대학 4년제 승격 및 기숙사 건립,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 궁촌흥덕권역 마을종합정비 사업
△충청권 물류단지 유치 공약은 전국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대전 및 세종시의 시장을 선점하고 대전~옥천간 지하철 연계의 명분을 확보한다는 것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위치는 영동군 용산면으로 2013년 주민공청회를 통해 2014년 사업설명회, 2015년 토지보상 및 공사에 들어가 2016년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다.
소요예산 500억원 중 민자 400억원 지방비 100억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녹색옥천, 편안한 옥천 공약은 금강문화단지를 조성하고 남부2군 여성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퍼스트레이디기념관 건립을 담고 있는데 금강 문화관광단지 조성은 2015년까지 70억원을 전액 도비와 군비를 재원으로 했다.
남부3군 여성위원회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매년 도비와 군비로 24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퍼스트레이디기념관은 2013년 조성을 완료하는 것인데 50억원 전액을 도비와 군비로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충북도립대학 4년제 승격 및 기숙사 건립 공약은 2015년 5월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인데 재원은 도비와 군비 30억원이다.
△궁촌흥덕권역 마을종합정비 사업 공약은 영동군상촌면 궁촌리와 흥덕리 일원을 정비하는 사업도 공약에 포함하고 있다.
위와같은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중앙선거관리통계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