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자치단체장 및 의회에 대한 정당 공천 폐해 공감
박덕흠 … FTA이익공유세 신설해 농어촌지원특별기금 조성
이재한 … FTA재협상과 농어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
조위필 … 생명산업인 농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최선
심규철 … 농업구조를 개편하는 노력을 기울여 FTA를 기회로 활용해야
▲ 당선이 된 후 국회 입성하면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은 지, 그리고 왜 그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은지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박덕흠 후보 : 국토해양위 활동을 통해 남부 3군 사회간접자본(SOC)확충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노력하고 지식경제위 활동을 통해 기업유치 및 남부 3군 경제발전 정책을 입안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한 후보 : 전반기에는 농림식품위원회 활동을 통해 소외된 농민에 대한 지원 분야에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농민복지부분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활동하고 싶습니다. 후반기에는 지식경제위원회 활동을 통해 우리남부3군 산업단지에 유망 중소기업을 100% 유치하여 일자리 걱정 없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위필 후보 : 제가 현재 농민이고 남부3군도 농업군이고 위기에 처한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리기 위해 당연히 농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할 것입니다.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자립기반이 취약한 우리 농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 들어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가 유권자들에게 공약한 사업도 농림수산위원회에 활동함으로써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심규철 후보 : 먼저 국토해양위원회에 들어가서 우리 보은옥천영동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은 평균 도로포장율이 충북 평균에 미달하는 낙후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관련 분야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도로망을 정비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 공산물과 달리 유통기한이 농산물들은 신선도 유지가 매우 중요하기에 유통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농민들의 가게 수입증대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전형적인 농업지역인만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입법 활동 및 한미FTA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구제하고 더 나아가서 농업 전반에 관한 구제 정책 수립과 입법 활동에 전력하고 싶습니다.
▲ 지방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가 정당정치를 구현한다는 의미로 시작됐지만, 정당의 지역 인맥, 줄 세우기란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수 및 기초의회의원의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국회에 입성하면 기초자치단체 및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노력을 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박덕흠 후보 : 정당공천제는 민주주의의 한 방식인 대의정치의 한 형태로 국민의 의사와 요구를 정당을 통해 반영하는 형식에 따른 제도이고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이며 또 대의정치를 활발히 전개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당공천제는 시행 이후부터 줄곧 공천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당원협의회장)에게 줄서기와 국회의원을 따라 당을 옮겨 다니는 패거리 철새정치의 폐해 등으로 인해 폐지요구가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정치신인이 정계에 진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의 사이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고 새누리당 내에서 정당공천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선 후 국민여론을 담아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당공천제가 제대로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 또는 폐지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재한 후보 :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등 지방선거와 관련된 모든 공천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컨대 서울만 하더라도 '무상급식’을 놓고 서울시내 25개 구청장과 광역의회 의원들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 갈려 소모적인 힘겨루기를 계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지역구도가 강하게 남아 있어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에서 집행부와 의회를 싹쓸이하는 현상이 여전합니다.
이런 구도를 타파하는 계기가 되어, 지역살림을 챙기고 생활 자치를 펼치는 지역의 대표일꾼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당은 공천권을 포기하는 것이 지방을 위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이를 해결할 방안을 입법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치가 이뤄지는 열린 시대를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위필 후보 : 정당정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는 기초의회까지 정당공천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천권을 쥔 해당 당협위원장을 따라 이당, 저당 옮겨 다니는 상황이 생기는 등 역기능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은지역 군의원들도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는 관계없이 정당을 옮기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정당공천의 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지방자치에도 반하는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규철 후보 : 결점이 없는 제도는 없을 것 입니다. 정당공천제는 후보 난립 및 지역 독점을 방지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적하신바와 같은 폐단도 있지만 이는 줄이고 장점을 늘려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재정의 지역간 균형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주는 재원인 지방재정교부금의 일종으로 지방교부세법에 따르지만 행정안전부는 공공요금을 동결하면 특별교부세를 더 지원하겠다고 하는 등 특별부세를 지방자치단체 길들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국회의원의 선심예산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특별교부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학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데 이에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박덕흠 후보 :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국가가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예산) 산정 당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이나, 자치단체에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자연재해 등)가 발생할 때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문제는 특별교부세를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배분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중앙정부 마음대로 지원 대상과 금액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측면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특별교부세를 폐지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특별교부세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지만 지역에 하나라도 더 사업을 가져다주거나 사업에 보탬이 되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에게도 특별교부세는 놓칠 수 없는 재원이기 때문입니다.
특별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느냐 적게 확보하느냐도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우리 지역처럼 일반교부세를 받는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는 특별교부세가 지역개발이나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특별교부세의 부정적인 면으로 인해 특별교부세를 일반예산이나 예비비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지역을 위해 무엇이 더 좋은 방안인지 모색한 후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재한 후보 : 특별교부금(정확한 이름은 특별교부세인데, 보통 특별교부금이라 부름)은 정부 예산 가운데 특별한 용도를 정해두지 않았다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시엸군엸구에 배정해주는 돈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예전 지하철 참사가 발생한 대구과 같이 특별한 재해지원 필요성이 생겼을 때 특별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민생현장을 순시하면서 민원인들에게 즉석으로 정책을 말할 때도 특별교부금 예산을 활용합니다.
모든 제도가 장단점이 있듯, 이 특별교부금도 선심성으로 돈을 나눠먹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공정한 룰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현명한 것이지,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실제 나쁘게 말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자기 주머니를 불린 게 아니라 지역구 사업에 쓰거나 대통령이 급하게 정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기에, 그런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에 얼마든 지 국가발전을 위한 유용한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조위필 후보 : 특별교부금이 세가 강한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구는 많이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지역구는 배정이 적은 등 지역적 차별이 크다고 봅니다. 형님으로 일컬어지는 이상득 의원이 있는 지역구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특별교부금을 가져간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역구도 보은, 옥천, 영동군 특별 교부금이 차등 배정됐습니다. 당연히 폐지 시켜야하고 '지형균형발전법’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규철 후보 : 정부 예산 가운데 특별한 용도를 정해두지 않았다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시·군·구에 배정해주는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예산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보통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기획 -배정 - 심사 - 집행 - 결산>이란 까다로운 5단계 과정을 거치고 공무원이 일을 잘못하거나 돈을 잘 못 쓰면 감사원의 감사와 처벌을 받지만 특별교부금은 이러한 절차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특별교부금 혜택을 받으니 특별교부금을 줄이거나 없애기는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특별교부금 배분권은 행정안전부에게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특별교부금을 통해 지역민원을 해결하려면 정부 부처를 찾아다녀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교부금이 바르고 효율적으로 집행 되기 위해서는 그 액수를 줄이고 공정한 배분 기준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된 후 마지막으로 국회에 사용 내역을 보고하도록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인한 폐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이 존재하는 이상 제가 국회에 가면 가능한 많이 끌어와서 지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 한미FTA가 발효됐습니다. 농업분야의 피해액이 15년간 무려 12조원이 넘는다는 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특히 축산업 피해가 전체의 70%에 가까운데 보은군은 농업소득 중 축산업의 비중이 상당합니다. 후보님이 당선돼 19대 국회에 들어가면 한미FTA에 대한 전면재협상 및 폐기를 위해 활동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의향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계획까지 함께 서술하여 주십시오.
▷박덕흠 후보 : 한미FTA발표에 따라 농업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출주도의 경제구조로 인해 FTA가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추진돼 왔습니다. 각 산업분야에 따라 명암이 나눠지는데 농업 특히 농업분야 전체 피해의 70%가 보은군의 농업소득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FTA는 국가간 약속이라는 점입니다. 국가간 신뢰를 저버려서라도 농민을 살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해보지만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이것마저도 쉬운 선택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좀 더 신중히 국익을 더 확보할 수 있는 협상이 진행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면재협상이나 폐기 후 국가신뢰도의 저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완책이 농어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9대 국회에 등원하면 먼저 FTA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산업분야에 FTA이익공유세를 신설해 이를 재원으로 농어촌지원특별기금을 조성, FTA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을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또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사료가격 안정기금 설치, 쌀 목표가격 및 고정직불금 인상 등을 추진하는 한편 농어촌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생각입니다. 또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생활협동조합을 조직해 지역농특산물의 판매처를 확보, 농가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재한 후보 : 안타깝게도 기습적으로 날치기된 한미FTA가 지난 3월15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서명 사인을 한 대통령의 웃음 뒤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탄식과 농어민ㆍ축산인의 신음, 중소기업ㆍ영세상인의 한숨이 있다는 것을 이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촌분야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은 당론으로 적어도 불공정한 한미FTA가 공정한 방향으로 재협상하거나, 나아가 전면 한미FTA 폐지하는 등 굴욕적으로 체결된 한미FTA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국회에 들어가면 한미FTA를 재협상하는 작게나마 일조할 것이며,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선 최소한의 안전장치, 즉 지원대책을 법으로 구체화하여 농민들이 소외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조위필 후보 : 수출로 외화를 많이 벌어들여 먹고 사는 우리나라 수익구조로 볼 때 FTA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도 체결한다고 하는데 한중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민은 몰살될 수 위기로 몰릴 것입니다.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해 농민들을 총알받이 시켜서는 안됩니다. 이들 국가와 경쟁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놓았는가가 선행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은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농민입장으로 보면 체결되면 안되는 한미FTA이지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대책마련과 함께 생명산업인 농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하겠습니다.
▷심규철 후보 : 전면재협상 및 폐기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가신뢰도가 하락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조약체결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주게되어 해외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유독 미국과의 FTA를 문제삼고 있기에 한미동맹에도 악영향을 끼치며, FTA허브 국가의 꿈도 무산됩니다. 큰 시장에 도전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농축산업에는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수십조에 이르는 자금을 피해예방 및 보상을 위해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 우리 농산물을 미국에 판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중요품목은 정책적으로 일정수준의 자급 기반을 유지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 유통체계확충, 신시장 및 수요 창출, 신 성장동력 작물 등을 발굴하여 농업구조를 개편하는 노력을 기울여 FTA를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 충북도와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이 공동으로 대청호 옛길 복원차원으로 친환경 도선 운항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취수탑을 이전해야 하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 뿐만아니라 대청호를 식수원으로 하는 대전, 청주 시민들의 반발 등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박덕흠 후보 :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대립적 요소에서의 갈등이 있습니다. 충북도와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이 공동으로 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항을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대청호로 인한 규제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대청호 옛길을 복원해 문화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를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청댐 건설이후 댐건설로 인해 충북이 입은 경제적 손실은 약8~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대청호를 식수원으로 하는 대전, 청주지역의 반발도 거센 상황입니다.
따라서 환경오염방지대책을 확실히 마련해 친환경 도선운행을 한다면 관광활성화로 지역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한 후보 : 대청호의 깨끗하고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한 환경단체의 노력에 공감하며, 환경보호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경제발전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욱이 낙후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선 환경보다 경제가 보다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지정에 따라 청원, 보은, 옥천지역은 30년간 약 8조 9천억의 피해를 보았다는 한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강행하는 적절한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환경과 경제가 고루 공존할 수 있는 최적의 형태로 진행 될 옛길 복원차원의 친환경 도선운항이 그 마땅한 예를 것입니다. 더구나 이미 청원, 보은, 옥천군 주민들이 '대청호 도선재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엸운영해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방안을 협의했기에,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과 경제적 손실을 위한 룏옛 뱃길 친환경 도선 운항’에 찬성하는 바이며,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해법이라 생각합니다.
▷조위필 후보 : 대전과 청주시민들에게 깨끗한 식수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상류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면서도 고통을 감내해왔습니다. 대청호를 식수로 하는 대전, 청주 시민이 물이용 분담을 내지만 상류지역 주민들이 겪는 피해나 불편에 비하면 혜택은 매우 미미합니다. 3개 군과 충북도가 추진하는 친환경 도선을 이용한 뱃길 사업은 궁여지책이랄 수 있습니다.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보은, 옥천 군민의 입장에서 일하겠습니다.
▷심규철 후보 : 친환경적으로 수자원을 이용하는 방안을 수립하면 될 것입니다. 식수원 보호를 위해 손해를 감내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으면서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도시민들의 걱정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추진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면 모두를 만족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삼승면 첨단산업단지 및 동부일반산업 단지 등 대규모 산단을 조성해 농공 병행도시로 변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분위기와 도시나 주변지역에서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은군의 산업단지는 분양이 가장 큰 관건이고 분양된다 하더라도 농공단지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있습니다. 재정력이 튼튼한 기업체 유치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박덕흠 후보 : 보은첨단산업단지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에 대한 문제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부일반산업단지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만일 두 산업단지가 분양난을 겪게 된다면 보은군 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수도권규제가 완화되어 있어 기업들의 지방분산 효과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도권규제를 강화해 일단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등 중앙에서의 활동을 통해 다져온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재정력이 튼튼한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재한 후보 : 보은·옥천·영동군 공히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중소기업특구로 지정하여(산업단지 내), 유망 중소기업 100%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겠습니다. 전도유망한 중소기업에게는 마음껏 창의력과 실험을 위한 기회의 장이자, 세제 혜택 등의 보다 발전할 수 없는 기회의 땅이 되고, 남부3군에게는 인구 유입 및 낙후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로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300만 중소기업을 총괄했던 중소기업 중앙회 부회장 경험은 중소기업특구을 위한 최적의 적임자이며, 그간 쌓아왔던 인적엸물적 네트워크로 남부3군이 유망기업과 지역경제가 서로 상생하는 공동체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남부3군을 중소기업 특구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에게는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가능성과 기회를, 우리 남부3군의 군민들에게는 낙후된 지역을 살리는 최적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저의 다짐이자 선거 공약입니다.
▷조위필 후보 :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보은군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분양가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장과 협의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규철 후보 : 보은에 조성중인 산업단지는 지리적으로 첫째, 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있고 둘째, 청원의 오송 생명과학단지, 오창 산업단지와 30분내로 접근 가능하여 충북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의료생명과학벨트의 후광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기존 타지역에 입주한 기업이나 새로이 사업을 추진중인 기업을 우리 보은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우리 보은에 입주하는 것이 유리한 의료생명과학분야의 우량기업을 선별해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자체에서는 청원과 같이 기업 입주시 행정절차 간소화, 세금감면혜택 등을 부여하고 해당 기업 직원들의 주민등록 이전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은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1996년 10월1일 속리산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등 속리산을 살리기 위한 제도들이 마련됐지만 관광객 감소에 따른 관광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속리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관광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서술해주십시오.
▷박덕흠 후보 : 속리산 국립공원은 충북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알려져 있지만 내륙형 관광에서 해외나 해변으로 관광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관광객 감소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속리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탐방객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속리산케이블카 설치가 난항을 겪으면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의 관광상품으로는 관광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적은 만큼 속리산일대를 중심으로 올레길 등 시너지 효과를 서로 볼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소공연 등 레퍼토리가 다양한 문화공연 등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유인해야 합니다.
▷이재한 후보 : 일단 속리산에 친환경 케이블카를 건설하여 관광경기를 활성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거론하면 환경문제가 뒤따라오지 않을 수 없는 데, 호주 케인즈 국립공원의 경우처럼 환경파괴 없이 케이블카를 성공적으로 설치하여, 그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소득 증대와 노약자와 장애인 등이 쉽게 찾을 수 있고 관광 명소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첫 번째 방안이며, 산림청 숲길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다시 말해 지리산~설악산 둘레길과 연계한 속리산 문화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관광객을 유인할 충분한 동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위필 후보 : 보은군은 중부권 유일 민속 소싸움 정부 고시지역입니다. 보은은 남한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서울 등 대도시에서 2시간대면 접근할 수 있어 소싸움을 속리산과 연계하면 관광객 증가 요인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더욱이 경북 청도의 예를 보면 소싸움 대회가 열리면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습니다. 스페인에 투우가 세계적인 관광상품이 되었듯이 우리나라 민속소싸움도 세계적인 관광상품 소재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소싸움 전용구장을 국책사업으로 완공해 정기적으로 소싸움 경기가 펼쳐지면 청주공항 활성화와 충북 경제는 물론 보은군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될 것입니다.
▷심규철 후보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전국의 국립공원 12곳을 대상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속리산의 한 해 경제 유발 효과는 생산유발과 소득유발, 부가가치를 모두 합해 1,029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연간 고용 유발 인원도 1,3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속리산 관광경기가 침체된 원인은 얄팍한 관광지 상혼이 판치고, 식당 앞 도로변 주차의 어려움, 식당의 불친절과 빈약한 음식 등의 이유로 속리산 관광을 외면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식당들의 인도 점유로 제대로 보행하기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관광지 주변 대부분이 법주사 소유의 땅이다 보니 무엇 하나 시원시원하게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법주사와 함께 주변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쉽게 속리산을 찾을 수 있게 교통편을 강화하고 불교문화와 연계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입니다. 피곤한 현대인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보은 지역은 연중 결혼통계 중 이주여성과의 결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의 하나로, 다문화 가정 비율이 늘어나 2011년 12월말 현재 260가구가 넘었습니다. 이에따른 많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의 기초학력진단평가 결과 읽기 및 쓰기의 등 기초학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흠 후보 : 농촌지역에서 이주여성과의 결혼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이 우리사회에 어떻게 적응하고 자리를 잡아갈 것인가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사회문제가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은 초기 가정 내 폭력 등에서부터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양육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2세들의 사회적응이 새로운 문제로 나타날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언어발달지도사를 확대해 초등학생이하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고 이주여성들에게 양육과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매거진을 보급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양육정보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부모교육과 자녀생활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재한 후보 :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3만9천여 명에 이르렀으며, 전체 초, 중, 고 재학생의 0.5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의 다문화 학생비율은 더욱 높아 전체 학생의 0.77%로 전국평균에 비해 40% 가량 상회하며, 초등학생의 경우 지난해 1천283명으로 집계된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위해선 가장 먼저 공교육에서 이들을 수용하고 감싸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주말을 이용하여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로 토요일 학습공백이 생기기 쉬운 다문화가정 자녀들만을 위한 학습방을 마련, 가정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사회적 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유관기관을 통해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이해교육, 가족상담 등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필요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구성, 이들이 당당한 사회적 일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지원과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조위필 후보 :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했던 과거와 달리 농업하대 의식이 자리잡아 농촌에서 살고 농사를 지으면 결혼을 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농업군인 우리지역은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산외면에도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자녀교육을 담당하는 어머니가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언어가 서툴고 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이니까 자녀교육에 서툰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주부에 대한 안어지도 등 한국어 실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병행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도 학습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방과 후 공부방 운영, 개별 지도까지 가능하도록 예산지원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심규철 후보 : 보은 지역의 다문화 가정 자녀수는 초등학생 67명, 중학생19명, 고등학생 2명 총 88명입니다. 기초 학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어머니(아버지)와 언어차이 때문입니다. 또한 생김새의 차이로 인해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는 경우도 있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아이와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보살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집단 따돌림 문제는 아이의 구별없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충북지역 다문화 가정의 부모 출신국 현황을 보면 일본 31.7%, 중국(조선족) 29.8%, 필리핀 20.2%입니다. 81.7%가 일어, 중국어, 영어를 제2국어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특별전형으로 대입(교대)에 배려하여 다양한 문화와 언어적 배경을 지닌 교원을 양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