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사람들과 옥천신문, 주간영동이 공동 주최한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대담회가 26일 진행됐습니다. 13일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담회는 당초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후보와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를 초청한 토론회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박덕흠 후보가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토론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혀 이재한 후보 단독 대담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재한 후보는 박덕흠 후보가 주민 알권리를 훼손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대담회는 권오성 옥천신문 상임이사가 좌장을 맡고 본사 송진선 편집국장과 옥천신문 이현경 편집국장, 주간영동 이안재 편집국장이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토론회에는 보은청소년참여위원회 김은서(보은여중 3년)ㆍ유재민(보은중 3년) 위원과 보은청소년센터 청소년활동팀 임영원 주무관도 참석해 후보자의 토론과정을 지켜봤다. 보은청소년참여위원회는 옥천과 영동 청소년참여위원들과 함꼐 청소년의제를 설정해 후보자들에게 정책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내는 등 적극적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을 현장에서 체감하는 시간을 보냈다. 보은사람들은 이날 이재한 후보의 단독 대담회 내용을 보도한다.<편집자>

▶후보자 정견발표에 앞서 박덕흠 후보자에게 수차례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 이재한 후보께서는 정견발표를 해 달라.

= 이재한 : 우리 동남4군의 주요 언론사가 주최하는 토론회는 양 후보가 나와서 해야 되는데 지난 8년 전과같이 박덕흠 후보께서 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바쁘신데도 주민들이 많이 나오셨고 특히 동남부4군의 미래인 젊은 학생들이 많이 왔다. 다행이다. 통상적으로 양자 후보가 있을 경우 한 명이 안 나오면 토론회가 무산되는데 8년 전가 같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 자리를 만들어 유권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준 점 감사드린다.
우리 지역은 매우 어렵다. 인구는 10년 동안 1만 6천명이 줄었다. 마을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초고령사회로 어르신은 굉장히 많다. 어르신들은 노인빈곤과 질병, 간병 문제로 매우 어렵다. 간병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기후 변화로 농민들은 얼마나 어렵나. 기후변화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은 생기를 잃고 해결할 문제가 쌓여 있다.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찾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시점이다.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리면 인구가 늘어나고 동남부 4군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어떤 후보가 이번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지 반드시 심판해야 하는데 저 혼자만 나와 안타깝다. 누가 적임자인지 주민들의 판단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 발전을 이끄는 대책이나 대안은 지역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본다. 후보자 본인이 본 지역의 문제는 무엇이고,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 이재한 : 동남부4군 가장 큰 문제는 지역경제가 침체된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좋은 일자리, 좋은 기업들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일자리, 경제회복 1-3-5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동남부 4군에 약 100만평의 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인데 옥천에는 청산면에 약 30만평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서 2차전지 산업을 육성하고, 영동에는 황간면에 약 20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일라이트와 연계해 광물 소재 산업을 키우고, 보은에는 내북면과 산외면 일원 약 20만평에 정원산업 전문 산업단지를 조성해 보은의 자연 환경과 잘 어울리는 산업을 유치하겠다. 괴산에는 칠성면에 약 20만 평의 유기농 식품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유기농을 괴산의 브랜드로 확고히 재정립하도록 하겠다. 또 중소기업중앙회 제2인력개발원 보은 건립 유치, 한국식품연구원 괴산분원(유기농연구센터), 국립생약자원교육원 건립 유치, 국립도서관 인재개발원 건립 유치, 국립국악원 본원 등 우리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공공기관도 유치하겠다. 이러한 공약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면 인구감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동남부4군을 만들 수 있다. 

▶동남4군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현실이 잘 드러나는 공간이 ‘경로당’이다. 초고령사회에서 ‘경로당’이 공적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지 견해를 말씀해달라.

= 이재한 : 우리 선거구내 경로당이 1천300여개 될 것 같다. 작게 운영되는 경로당까지 하면 더 될 텐데 경로당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다. 점심도 해드시고 저녁까지 해 드시는 분들도 많다. 지역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경로당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경로당을 복지 체계의 한 축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경로당에 주5일 점심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공약을 만들었고 돌봄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로당을 중심으로 고령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소일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전 이시종 도지사님께서 9988프로그램을 만들어 경로당에서 여가활동을 하도록 했는데 그것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 노인복지관과도 연계해서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사랑방 역할에서 벗어나 복지시설로 전환해서 경로당을 잘 활용하면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답보 상태에 놓인 여러 법률안이 있는데 그 중 후보자가 1호 공약으로 강조한 ‘양곡관리법’도 있다.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평가는 어떠하고 지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달라.

= 이재한 : 영동은 과일생산 농가들이 많지만 전체적으로는 쌀재배 농가가 많다. 하지만 쌀을 주 생산량으로 하는 농민들은 굉장히 불안하다. 매년 쌀 수매량과 가격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정부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자는 게 양곡관리법의 취지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반대했고, 박덕흠 후보는 농촌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임에도 반대논리로 토론을 했다.
충북 방송3사가 공동주관한 토론회에서도 이에 대해 물었지만 정확한 답변을 안했다. 사실은 농촌에서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이다.그래서 국회에 입성하면 양곡관리법을 1호법안으로 재추진해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 양곡관리법뿐만 아니라 축산업, 인삼, 과수 등 특별지원에 관련된 법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5년 후, 10년 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 이런 데 관심이 없다. 민주당은 서민과 농민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법안을 많이 제정,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양곡관리법은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반드시 재추진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겠다.

▶보은은 청주로, 옥천은 대전으로, 영동은 김천으로 생활권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 안에서 경제가 선순환하는 방안을 찾지 못하면 상권이 붕괴되고 또다시 도시권으로 빨려 나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설명해달라.
= 이재한 : 교통이 원활해지면 중소도시는 경제가 위축된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큰 도시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보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때 찬반이 있다. 지금 질문하신 핵심 포인트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로 해석된다. 현재로서는 지역화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줄였다. 지역화폐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다. 지역화폐가 없으면 대부분 쇼핑을 위해 청주나 대전으로 나갈 수 있다. 상권이 무너지는 걸 반증하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윤석열 정부가 없애려고 하는 지역화폐를 반드시 지키고 지역 화폐 반드시 100% 이상 늘려서 지방상권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 나한테 이익이 되는 정당, 나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후보한테 투표를 해서 그 후보가 여러분들의 대변자가 돼야 하고 이 지역의 대표자가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은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인구감소지역이다. 개별 시군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인구감소지역이 발전 동력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 이재한 : 인구감소 지역 지원특별법의 지원을 받는데 법이 의무화된 법이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서 의무화가 필요하다. 또 여성, 출산, 육아, 보육, 교육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인구감소를 막으려면 어느 한 분야만 해서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특성을 살려서 인구감소를 줄일 수 있도록 보은은 속리산관광특구를 활성화시키고 콘도미엄을 유치하겠다.
 

보은은 스포츠에 관련된 경기장도 많이 짓고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하고 했는데 쾌적한 환경의 숙박시설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래서 대규모의 콘도미니엄을 확충하면 보은은 물론 영동이나 옥천도 활용할 수 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 하는 약 500명에서 1천 명 정도 집단 행사는 충주나 대전, 단양으로 가기 때문에 지역은 상대적으로 손실이 크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해야 한다. 옥천 같은 경우는 우리 도립대학을 4년제로 키워 인력자원을 확충해야 한다. 
영동은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영동 KTX나 광역열차 또 CTX 알파 등을 확충해 수도권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괴산은 유기농 농업의 거점 도시로 특화시키고 유기농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면 인구감소를 방어할 수 있다고 본다.

▶만약에 국회에 입성한다면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은지 이유도 함께 설명해달라. 

= 이재한 : 우선 농해수위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 그래서 농업재해보험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양곡관리법을 적극 추진하고, 작년에 다 삭감했던 비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반기에는 기회가 된다면 전공을 살려서 산자중소벤처위에서 일하고 싶다. 이유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8년 동안 부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좋다.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초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철도가 없는 보은은 육로교통에 의존한다. 현재 공사중인 수한후평~청주남이간 국도 25호선 선형 개량사업은 당초 2023년 완공계획이었으나 2028년으로 연기되고, 2023년 완공계획이었던 영동~보은(삼승)구간도 공기가 늦어지고 있다. 산사태를 입은 봉계터널 보수공사 또한 지연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의원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지역발전은 도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

= 이재한 : 동남부4군 중에서 보은의 교통 인프라가 좀 열악하다. 괴산도 연풍역이 곧 개통된다. 지난 25일 충북의 방송3사 토론회에서도 (박 후보에게) 보은철도 공약을 한 지 12년째되고 플래카드에 꼭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예타는 커녕 아무런 진전이 없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희망 고문 아니냐, 군민들에게 희망고문 시키지 말고 실현 가능한 걸 좀 하고 또 최소한 10년 이상 이런 걸 했다면 뭔가 시작이라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질문을 했으나 엉뚱한 답을 했다.말씀하신 것처럼 보은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공약을 아무리 많이 해도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군민들이 평가한다고 답했는데 군민들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같은 전문기관이 필요한 거고 그런 기관이 평가를 하는데 박 후보는 20대와 21대에 걸쳐 두 번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에 산외면의 봉계터널 보셨지만 봉계터널이 무너져 5개월 동안 전혀 사용을 못했다.봉계터널 산사태가 나서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가서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대추축제가 열리고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통행하는 주요 도로가 봉계터널 구간이기 때문에 신속히 해달라고 요구했었다. 작년 연말인가 일부 개통했고 올해 3월에 전체 개통을 예상했는데 벌써 3월 말이다. 계획기간내 완전개통이 쉽지 않다.
그래서 도로개설에 다른 예산문제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되고 얼마나 적극성을 갖느냐가 핵심이라고 본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적극적으로 현안 문제를 챙길 것이다.삼승~청산~영동간 도로확장도 일부 구간 했다가 중단됐다 하는데 다 예산 문제다. 예산은 국비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역할이 가장 크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유권자분들께서 평가를 해 주셔서 이거에 대한 심판을 해주는 게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의미다. 지난 12년 동안 무엇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다.

▶국회의원 선거 후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은은 동남부4군 중 인구는 물론 재정규모나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열악한 지역이다. 따라서 규모가 큰 공공기관이 유치돼서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주민의 기대가 높은데 공공기관유치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밝혀달라.

= 이재한 : 충청북도에 투자유치국 부서가 있다. 그곳에서 보은군과 협의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관 중에는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이런 기관이 있는데 이들 기관을 유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특히 한국국방연구원이나 국방전직교육원을 보은으로 유치하는데 좀 유리한 이유는 내북면에 있는 한화가 방산업체이다. 또 보은에는 사회복무연수원이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 기관을 유치하는데 좀 유리한 입장이고 저도 이 방향의 공공기관 유치 노력을 하겠다.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가 정당정치의 실현이 아니라 줄세우기, 충성경쟁 등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왜곡하고 퇴행시키는 제도라는 비판이 높다. 기초의원의 공천제 폐지 방향의 관련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달라.

= 이재한 : 당론이나 여러 상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기초의원 공천제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것 같은데 각 정당이 합의해서 폐기하기로 했었는데 실현되지 않았다. 당시 현실화가 안된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그거를 추진하는(법을 개정하는) 게 국회의원인데 기초의원의 공천에 영향을 끼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공천을 하는 것이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굉장히 편하다고 본다. 그런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정당에서 공천하지 않으면 자격이 안되는 분들도 의회에 들어갈 수 있다. 제대로 후보검증이 안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기초의원만큼은 정당을 벗어나서 순수하게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복지 차원의 바우처 카드에 관한 질문이다. 청소년 여가생활 보장과 보편적 복지 향상을 위해서 청소년 바우처 카드가 시행이 되는데 일부에서는 레이저 포인터라든가 모의총 등 위험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보고 청소년 바우처카드의 의도를 생각하게 됐다.바우처 카드에 대한 후보의 생각과 꿈키움바우처, 교육바우처 등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의견을 듣고 싶다.

= 이재한 : 청소년 바우처 카드는 학생들이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사용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문구점까지 이용할 수 있게 오픈하고 편의점도 일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예기치 않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계도가 필요한 것 같다. 
문구점과 협의해서 위험한 물건은 주인이 팔지 않도록 한다거나 대안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럼에도 학생들한테 바우처 카드 제공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출생으로 인해 보은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60여명에 불과하다. 7년 뒤 초등학교 입학생이 60여명 밖에 안된다는 얘기다.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돈줄 필요가 없게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 현실에서 바우처 카드 사용에 대한 보완을 하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민 수당과 비료가격 폭등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하셨는데 종합하자면 농업분야는 열악한 현실에서도 농업을 지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들이나 대안들이 필요한데 종합하자면 농업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영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정책적 대안이 있으면 밝혀달라.

= 이재한 : 비료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예산을 세워놓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서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관심이 없거나 돈이 없기 때문일 거라 생각한다.
지금 농민들은 이상기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들쑥날쑥 하기때문에 농민들은 예측 불허의 삶을 살고 있다. 7, 8년전 농사 지어서는 아이를 서울에 유학(대학)을 못 보낸다는 하소연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당시 학비, 생활비, 월세까지 충당하려면 연간 3천500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들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훨씬 많이 증가했을 것이다.
농사지어 그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농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런데도 지금 비료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인건비도 올랐는데 사람을 구할 수 없다. 정부가 지원하던 비료값도 중단해서 농민들이 더욱 힘이 드는 것이다. 지금 농민수당을 60만원 정도 주는데 (국회의원이 되면)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농민 기본소득제로 연간 1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공약을 만들었다.
농업재해보험도 많은 작목이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상기온 때문에 농업환경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준비하겠다.

▶마무리 발언
= 이재한 :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박덕흠 후보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동남부4군 유권자 여러분들의 삶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면 국민의힘을 선택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에게 한번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박덕흠 후보는 충북 방송3사 주관 토론회에서 주민들께서 공약이행을 평가했다고 했는데 공약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인 제3의 기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새로운 인물이 국회의원이 돼서 농민, 어르신들에게 처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예산도 확보해서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합니다. 농민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어려움들 하나하나 해결해야 됩니다. 누가 할 겁니까? 이번에는 검증된 민생경제 전문가 저 이재한이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동남부4군의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인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반드시 우리 동남 4군이 충청북도에서 대한민국에서 잘 사는 동네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