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는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위원장 김응철)를 구성한 뒤 제388회 정례회 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본회의장에서 보은군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본보는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속리산휴양사업소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의 주요 발언내용을 지면에 게재한다.
■인구감소 보은군, 공직자부터 주소갖기 참여해야
지방교부세 측정단위 중 인건비와 일반관리비에 공무원수가 반영되고 또 안전관리비, 문화관광비나 환경보호비, 보건사회복지비에 인구수가 반영되는데 보은군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직자의 보은주소 갖기 실천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경노 위원은 보은군이 7종 110건에 802억 가량의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10월말 인구는 3만1천73명으로 1월대비 380명이 감소했을 정도로 큰 효과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자립도가 11%정도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방교세법 시행규칙에 측정항목 14개 중 4개가 인구와 관계하는데 보은군 공무원수를 대입해보면 올해 기준 67.5%인 보은군 공무원 756명 중 510명만 해당하고 246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보은군이 올해부터 지원한 공무원휴양시설이용금은 보은군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도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깊이 생각해봐야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경로 위원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지만 지방자치제도에 맞는 어떤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 주소갖기 추진으로 756명 중 전년 대비 6.7% 증가한 510명이 10월말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며 2024년도에는 공직자 주소이전에 동참하고 주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진수 실장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보은군에 주소를 둔 공무원이 전체의 67.5%라는 것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솔선수범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방안을 강구해 공직자부터 한 사람이라도 더 보은군 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공주택 기존 다자녀 가정도 입주토록 해야
보은군이 추진하는 면단위 공공임대주택, 농촌 보금자리 사업, 귀농귀촌어울림하우스 입주자로 기존 다자녀 가정도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작은학교 살리기와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성제홍 위원은 현재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이 자녀가 있는 세대와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기존 보은에 세대 중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가능하다면 이들도 조건에 포함해 입주할 수 있도록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제홍 위원은 작은학교 살리기가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본다며 공공주택 제공 사업과 함께 교육지원청과 보은군, 학부모, 동문회, 주민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학교 살리기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대해 안진수 실장은 귀농귀촌어울림하우스 등의 운영은 입주조건 등이 명시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할 계획이며 기존 거주자 중 다자녀 입주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작은학교 살리기 기관협의회 구성은 교육지원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영 위원은 다자녀의 기준이 2명 이상으로 변경됐다며 이와관련해 조례정비, 다자녀 가구 관리, 다자녀가구가 느끼는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등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 지르이했다.
김응철 위원장은 출산 장려책으로 타 지자체의 경우 분만비를 지원하는데 보은군은 아직 지원하지 않는다며 보은군도 분만비 지원을 주문했다.
■캠핑장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 필요
보은군이 직영하는 캠핑장 운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성제홍 위원은 올해 10월 31일까지 실시한 보은군 광고 22회 중 농촌체험관 광고가 8회에 달할 정도로 보은군이 농촌체험관 캠핑장을 집중 홍보했는데 군이 직접 운영함에 따라 관리운영비용이 크게 소요되고 시설물 관리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의 피로도도 높다고 지적했다.
성 위원은 또 군직영 캠핑장이 사설 캠핑장과의 경쟁관계로 문제제기가 있자 해당부서에서 내년부터는 월~목요일까지 휴장하고 금~일요일까지만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며 장기적으로 민간위탁 등의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안진수 실장은 농촌체험관 광고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은 캠핑장을 시범 운영하는 기간이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한 이유였다고 답하고 캠핑장 민간위탁 등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군 조직개편을 위한 용역에 포함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원 공개모집해야 한다는 조례 지키지 않아
보은군은 17개 부서에서 10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여기에 총 1천203명의 위원이 있다. 10월 말까지 467회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보은군이 조례를 위반해 위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조에는 위원을 공개모집해 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해와 올해 총 6개 조례를 제정했는데 위원을 공개 모집한 위원회는 청년위원회 단 한 개로 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확인됐다.
김도화 위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원 공개모집에 주민이 신청한다면 그만큼 관심이 높고 전문적임을 반증하는 것일 것이라고 공개모집하지 않고 위촉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안진수 실장은 이에대해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하면서 공개모집이 위원회 특성상 맞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데다 위원회가 많아서 공개모집을 생략하고 위촉 내지는 임명행태로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도화 의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주민은 그만큼 해당 위원회에 관심이 높은 분들일 것이라며 공개모집의 원칙을 지키고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한 사람이 5개를 초과해 위원을 겸임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도화 위원은 관련 조례에 한 사람이 같은 위원회 위원을 2회를 초과해 연임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이 5개를 초과해 위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상은 한 사람이 6개, 7개, 9개까지 위원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진수 실장은 이에대해 한 사람이 중복 위원으로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부서에 공문을 보내 정비하고 정비토록 독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도화 위원은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좀더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재삼 강조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는 위원회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김도화 위원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운용토록 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로 개선 권고를 했지만 보은군은 아직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이자손실을 막기 위해 저금리 상품에 자금을 방치하지 말것, 일반심의위원회가 아닌 기금통합심의위원회에서 관리운영할 것, 위원은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을 위촉하지 말할 것 권고했다.
김도화 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개선사항에 따라 조례를 바꾸고 실천할 것을 주문했다.
안진수 실장은 국민권익위 권고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한 문제는 윤대성 위원도 짚었다.
윤대성 위원은 위원 13명 중 전문가를 1/3이상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보은군이 위촉한 위원 중 5명이 위원회 취지에 맞는 전문가냐고 물었다.
윤 위원은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강구도 주문했다.
현재 예치기간이 2023년 4월 6일부터 2024년 4월 6일까지 1년만기로 하고 이자율을 3.1%로 정했는데 내년 4월 예탁금의 시중금리를 검토하고 예치기간을 정한 것이냐며 질의했다.
이에대해 안진수 실장은 위원에 대해서 전현직 공무원과 대학교수로 구성,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하고 금리의 경우 공공예금 통장과 일반회계 예탁금 통장 1개, 특별회계예탁금은 통장 5개로 운영하는데 기준금리와 우대금리를 적용해 3.1% 이율로 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대성 위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0우러말 현재 기준으로 총 예치금이 1천 322억 7천629만 6천원인데 통상적으로 예탁금리가 가장 좋을 때가 4월로 보통 예탁금리가 4%가 넘어가는 시기라며 보은군이 3.1% 금리로 계약했지만 1%만 높아도 10억원 가량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금 통장은 4개를 다 운용할 것이 아니라 전출용 계좌 1개와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합해 1, 2개 정도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 검토를 주문하고 이율이 1%만 높아도 1천억원을 예치한다면 이자가 10억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며 기금 예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주문했다.
안진수 실장은 기금 예치기간은 12개월에서 24개월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시급하게 사용할 것과 장기간 예치가 필요한 경우로 구분해 운영하는데 재정수요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이자율이 높게 책정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시군종합평가 등위에 못든 보은군 지적
정량 및 정성지표를 적용하는 충북도의 시군종합평가에서 그동안 보은군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3년간 시군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2020년 상위 3개 시군에 제천시, 옥천군, 음성군이 선정되고, 2021년 충주시와 옥천군, 진천군이, 2022년엔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이 선정돼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다. 보은군은 특히 정성지표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정성지표 중 최우수 평가를 받은 항목은 2020년 단 한 차례뿐이다. 우수 평가도 2020년 3개, 2021년 1개가 선정됐을 뿐, 2022년에는 단 한 건도 선정되지 못했다.
윤대성 위원은 시군종합평가 컨설팅으로 2천만원의 용역비를 집행했는데도 성과가 없었다며 시군종합평가에서 좋은 성적에 대해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것도 있지만 보은군의 행정력이 평가되는 것이어서 외부에 보여주는 모습이 크다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장은영 위원도 시군종합평가는 해당 지자체의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지표 기준 중 군의 실정에 맞지 않은 부분도 있으나 옥천군과 진천군, 음성군은 상위에 선정됐었다며 민선 7기와 다른 민선 8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