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 내년도 예산이 세수 부족으로 IMF이후 25년 만에 감소했다.
보은군은 2024년도 본예산안을 올해 당초보다 12.81%인 549억여원 감소한 3천737억900여만원으로 편성해 보은군의회에 제출했다.
이같이 예산안이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이다.
부동산경기 회복 둔화와 내수 부진 영향 등으로 올해보다 세입이 758억 4천400여만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세입 부분 가장 크게 감액된 분야는 보조금으로 483억 3천300여만원이 줄었다. 그 다음 지방교부세는 350억 4천600여만원이 감액됐다. 조정교부금도 14억 4천900여만원이 감소했다.
이는 지방세수입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9% 증가한 14억 8천400여만원이 늘어났지만 국고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및 지방교부금의 감액을 만회할 수 없었다.
다만 세입예산 감소에도 그나마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던 분야는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금으로 보은군이 쓰지 않고 금고에 쌓아뒀던 183억여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은 것이 올해 효력을 발휘했다.
이같은 세입감소로 인해 분야별로 예산을 쓰겠다고 편성한 것 중 가장 큰폭으로 세출예산이 준 것은 대부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 분야와 농림해양수산분야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 949억 9천여만원에서 527억 800여만원으로 편성했다. 422억 8천100여만원이 감액됐다. 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99억 3천400여만원이 감소된 619억 2천200여만원이 편성됐다.
그다음 국고 및 지역개발 분야도 감액규모가 컸는데 전년대비 131억여원이 줄어든 243억 3천200여만원을 편성했다.
늘어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분야로 전년대비 89억 8천700여만원이 늘어난 251억 7천100여만원으로 예산안을 짰다. 산업·중소기업분야도 늘어났다. 전년보다 68억 7천400여만원이 증가한 105억 8천300여만을 편성했다.
한편 지난 22일 열린 제388회 2차 정례회에 참석한 최재형 군수는 시정연설을 통해 보은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할 우리 군 주요 현안사업을 공개하며 당초 목적대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최 군수가 제시한 주요사업을 보면 △야간조명 및 경관수·초화류 식재하는 삼년산성 공원화 사업, 죽전리 일원 온-누림 플랫폼, 국민체육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타운하우스,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을 복합화한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해 보은의 정주 여건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또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내년 하반기 사업착공해 2026년까지 1천100억원 투자하겠다는 것과 △2026년까지 100세대의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 주택 건립 △60억원이 투입되는 한끼 공작소, 야단법석 문화거리 등을 조성하는 보은군 상권활성화 사업 △농업생태계를 새롭게 변모시킬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보은군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건립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건립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보청천 벚꽃길을 테마로 하는 축제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군민친화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중초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및 이평·삼산지구 도시침수 예방사업 △기존 병원 응급실을 이전하고 신규 응급실과 의료장비 구입 지원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 △청소년문화의 집을 리모델링하여 행복가족센터를 건립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을 통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는 오는 12월 11까지 예결특위(위원장 윤석영)를 운영해 각 부서의 설명을 듣고 심의한 후 본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거친 후 12일 열리는 제388회 3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당초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보은군수의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의결을 요구한 군의 정책 및 사업내용을 보면 세입부족으로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내용인지 따져봐야 하는 내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와 재정상황이 어려울수록 취약계층과 약자보호는 더욱 절실한데 민생의 안정을 위한 사업예산인지 공동체의 기능강화를 위한 예산인지 군의원들의 세밀한 검토와 분석, 나아가 수정의결 등 군의회의 기능이 작동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