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보은은 소멸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지역을 짓 누른지 오래다. 보은군은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대책을 찾고 적용하느라 비상상황이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수백억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것이 현실이다. 내 한 몸 먹고살기 힘든 세상에 부양가족을 늘리려는 사람이 생겨나기 어렵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구의 물리적 증가는 어렵지만 인구의 유출을 막고 인구유입은 가능하다.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본보는 소멸속도를 줄이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살고 있는 주민이 떠나지 않고 또 외부에서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살고 싶은 지역이 돼야 한다. 본보는 연초 연속 보도했던 ‘소멸위기 탈출구를 찾아본다’ 기획보도를 장기간 게재하지 못한 가운데 네 번째 차례인 읍면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보도한다.
[보도순서]
①감소하고 있는 인구, 다시 보자
②청년, 농업, 교육, 돌봄에서 답찾자
③마을공동체 사업, 사회적경제사업에 눈뜨자
▶④방치한 읍면간 불균형 바로잡는 것부터
⑤지역재생, 걷고싶은 거리 넘어 상권활기기대
1월말 총 3만1천453명이었던 보은군 인구는 9월말 현재 기준으로 3만 1천126명으로 잡꼐됐다. 8개월 동안 327명이 줄었다. 인구의 속살을 들여다 보면 사망은 386명인데 출생은 49명에 불과하다. 사망자가 출생을 크게 앞질러 보은군의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인구가 주는 것을 가속했던 관외 전출은 어떨까? 다행히 9월말 현재 관외로 나가는 숫자와 군내로 들어오는 숫자가 같다. 외부 전출현상이 주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령별 인구를 보면 보은읍은 보은군 전체 인구의 45%가 넘는 1만4천412명이 거주, 인구의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교육시설, 복지시설, 문화예술시설, 체육시설, 각종 생활편익시설이 집중돼 있고, 교통편의 등도 이유가 될 수 있다. 보은읍의 인구가 시 단위나 규모가 큰 군 단위와 비교하면 열악하지만 어쨌든 보은군에서는 중심지로 군 인구가 몰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면 인구는 2천명이 넘는 지역은 마로면과 삼승면 두 곳뿐이다. △속리산면 1천779명 △장안면 1천410명 △마로면 2천101면 △탄부면 1천587명 △삼승면 2천237명 △수한면 1천835명 △회남면 735명 △회인면 1천705명 △내북면 1천618명 △산외면 1천712명에 불과하다. 면단위는 점점 소멸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보은군은 보은군수 공약사업으로 걸었던 읍면별 균형발전 정책수립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용역을 추진했다. 추진방향은 농업, 산업, 문화 등 읍면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한 읍면별 연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증가 시책발굴 사업 연계, 민간 주도 정책 개발 등이다.
보은군은 군비 총 75억6천만원을 들여 2026년까지 읍면별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본보에서는 보은군이 거시적 관점 보다는 실제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정주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의 제언으로 보도의 초점을 맞춘다.
■도균특자금 17년간 1379억 쏟아부은 보은군
도농간, 또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공공기관, 공기업 등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해 지역활력의 모티브를 찾게 하고 있다. 보은군도 여기에 해당돼 매년 평가를 받은 후 등급에 따라 소멸대응기금을 받고 있다.
그런가하면 충북도는 별도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해 도내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균특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재정자립도 하위인 보은군은 충북도균특회계 1단계(2006~2011) 자금 150억800만원이 투입됐다. 2단계에서는 339억6천만원, 3단계(2017~2021)엔 478억4천만원이 투입됐다. 현재는 4단계(2022~2026)에 해당되는데 지금까지 410억9천600만원을 확보했다.
충북도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목적은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으로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발전역량 강화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농촌과 도시가 골고루 잘사는 함께하는 충북 실현한다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다. 4단계에 걸쳐 17년간 1천379억400만원에 달하는데 지역은 그 이상 아니 그만큼의 투자에 대한 효과를 얻고 있는지 주민들은 체감하지 못한다. 충북의 균특자금이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돈을 확보할 수 있는 믿는 구석, 금고역할을 해온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굵직굵직한 사업, 거시적 사업에 균특회계 예산이 투입됐으나 굵직한 사업에 가려 실제 거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업은 사실상 사각에 놓여있고 방치된 것은 아닌지 짚어볼 부분이다. 또 개발의 방향은 제대로 맞춘 것인지도 분석해볼 일이다.
■면단위는 교통낙후 해결부터
보은군 인구통계를 보면 면단위에서 읍으로 이주하는 통계가 지속적으로 잡히고 있다. 읍에서 생활하고 직장인 면 지역 농장으로 출퇴근을 하며 농사를 짓는 세대가 상당하다. 이들이 읍에서 생활하는 이유는 생활의 편리함과 함께 자녀교육이 이유를 들고 있다.
생활불편 중 가장 크게 피부에 와닿는 것은 교통문제일 것이다. 시골마을에선 자차가 없으면 당장 발이 묶인다. 2, 3분 간격으로 시내버스가 통행하고 택시가 수시로 운행되는 것만 알고 있던 귀농귀촌자들이 자차없는 시골살이의 불편을 체감한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이동권을 복지관점으로 접근해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면단위 거주에 따른 불편해소를 정책으로 추진한다면 면 정착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시골은 버스 운행 횟수가 많은 곳이 4회다. 2, 3회에 불과한 곳도 있고 버스가 아예 들어가지 않는 마을도 있다.
따라서 약속이 있으면 계획한 시간에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목적지에 나와 약속시간까지 주변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등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자기 차가 없으면 면 단위 시골거주는 불편을 넘어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러다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 불편에 익숙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마을↔면 소재지간 운행되는 순환버스가 없는 것도 문제다. 과거 보은읍내까지 운행되는 버스가 많지 않았을 때 면내 각 마을에서는 읍내 시장이 아닌 면 시장에서 생필품을 구입했다. 5일마다 서는 오일장이 성시를 이뤘으나 각마을을 운행하는 버스 노선이 모두 보은읍을 종착지로 하면서 면소재지는 노선 중 한 구역으로 전락했다. 관기 시장에서 장을 봐도 될 것을 읍내까지 나가게 되면서 오일장엔 상인들이 오지 않고 주민들도 더욱 장을 찾지 않게 됐다. 시장위축에는 인구감소, 인구유출도 영향을 미쳤지만 버스 노선도 일정부분 영향을 끼친 것.
마을 순환버스가 없으니 면 지역 주민의 공동체 구심점 역할을 하는 복지센터 등 복지시설내 헬스기구나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운영돼도 여의치 않는 교통문제로 주민이용률이 떨어진다. 도미노를 보이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면행정복지센터 방향 도로와 주 이용도로가 달라서 행정복지센터를 가려면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지역도 있다. 속리산면 삼가권, 장안면 장재권, 수한면 소계권 등지의 주민은 민원서류 하나 발급하기 위해 면행정복지센터를 가려면 어쩌다 한 번씩 오는 버스를 기다렸다가 타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 민원보기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그런 불편을 당연한 것처럼 군말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
면내 마을순환버스가 운행되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부름을 받아 운행되는 콜버스 도입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콜버스 운행은 보은군의회 대중교통발전연구회가 보은군의 낙후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지난해 방문한 무주군의 콜버스 운행 사례에서 확인한 바 있다.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수요응답형 콜버스 운행은 무주군 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해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면지역 난방에너지 개선
보은읍내 도시가스 개설 구간이 확대되고 있다. 도시가스는 상대적으로 다른 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해 경제적으로 크게 이익이다. 보은 도시가스 도입은 이평리 아파트 밀집지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는 일반 주택지역까지 연장됐다. 수혜자 원칙에 따라 자부담을 해야 하지만 일정부분 군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에너지 복지도 읍내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진다. 수도권 중심 지방소외처럼 읍 중신 면 소위의 전철을 보은군도 밟는 것이다.
회인면 송평리 마을단위 공동 LPG 보급이 추진되긴 했지만 면단위는 개별난방이다. 면 지역 거주민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령의 노인들은 난방비라도 줄이기 위해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겨울을 나는 가정이 상당하다. 아마도 평생 따뜻한 방에서 겨울을 나지 못하고 사망하는 노인도 있을 것이다. 이젠 난방도 에너지복지다. 난방에너지 개선 정책도 면단위로 넓히는 군정 방향이 요구된다.
■면단위 문화시설 확충
읍내에는 공공도서관이 2개나 있고 영화관, 청소년 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이 집중돼 있다. 지방의 소도시나 큰 규모의 군단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기본은 갖추고 있다.
다행스럽게 최근 면단위에도 카페가 생겨 주민들이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는가 하면 지역의 하나의 문화공간이 되고 있다.
아쉬운 것은 면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나 복지센터 등에 작은도서관을 겸한 공공형 북카페가 없다는 점이다.
면단위 청소년들은 주말, 휴일엔 시간을 보낼 곳이 마땅치 않다. 만화도 읽고 웹툰도 보고 컴퓨터도 하고 책도 읽고 차도 마시고 또 어른들은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친교의 공간, 정보도 공유하는 지역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겸한 공공형 북카페가 아쉽다. 이런 시설이 면단위에도 갖춰져 있다면 이곳에서 다양한 대화를 나누며 지역의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 등 지역공동체의 또다른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관, 도서관이 두 군데나 있고 문화시설, 복지시설이 집중돼 있는 읍내와 면은 문화시설 격차는 정도를 잴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더라도 그 만의 소소한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굵직한 사업을 하는 것만 중요하지만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장치는 꼭 필요하다.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행복하게 어울렁더울렁 함께 살게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것 가장 확실한 인구 유입책의 방편일 수 있다. 그래야 누구든 들어오고 싶고 함께 살아가고 싶지 않을까?
나무가 굵고 튼튼하게 자라고 가지가 잘 뻗기 위해서는 사방으로 퍼져있는 잔뿌리가 영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여야 한다. 사방의 잔뿌리가 튼튼해야 영양분을 잘 빨아들일 수 있다. 중심가지만 키우고 나무를 빨리 키우겠다고 나무 밑동에만 비료를 주면 나무는 웃자라고 금방 죽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다. 전체적으로 군이 잘살고 읍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뿌리 즉 모세혈관 격인 면이, 마을이 살아야 한다. 그래야 소비인구도 늘고 읍도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