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범위를 확대해 농가가 재해나 병충해로 피해를 봤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가 박덕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 사과와 배를 시작으로 현재 80개 상품(70개 품목)이 운용 중이며 이 가운데 36%가량인 29개 상품이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즉, 같은 농산물을 재배하지만 재배지역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과 이에 대한 보상 유무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시범사업 품목을 살펴보면, 오디의 경우 전라도, 경북 상주 및 안동만 가입이 가능하며 이들 지역은 전국 재배면적의 7.2% 수준이다. 또한 제주와 전남 무안만 가입이 가능한 양배추는 가입 가능 재배 면적이 전국의 29.7%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강원도 1천702㏊ △충남 484㏊ △충북 277㏊ 등지에서 재배 중이다. 이외에도 시범사업 품목의 재배면적을 전국 재배면적과 대비해 살펴보면 △월동대추 39.3% △대파 36.2% △쪽파 21.3% △단호박 10.3% 등으로 많은 농가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덕흠 의원은 “정부가 운영안정성을 이유로 손해율이 낮은 시범사업 품목만 전국으로 확대 운용하는 것은 자연재해로 속앓이하는 농민을 외면하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 보상금이 많이 지급된 것으로 해당 농작물의 재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금처럼 정부가 보험의 보장범위 확대에 미온적이면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역 확대를 점진적으로 늘리겠다”며 “관련 계획을 정리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수확량 감소나 가격 하락으로 농가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이를 보장하는 수입보장보험도 함께 운용하지만, 이 역시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며 “농작물 가격이 폭락해도 농가의 수입이 일정 수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