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재 찬(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상임이사)
2020년 말 경북 사회적기업 조사에 따르면 100개 기업 중 20개는 2030 청년이, 34개는 여성이 대표다. 51개는 읍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감소 지역 14개 시·구에서 33개 기업이 탄생했다. 매출액이 약 1천820억원이 발생해 3억6천440만원 법인세를 납부했고, 1천860명(50%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 30억 이상의 소득세와 주민세를 냈다. 또한 매년 9천130명에게 할인(또는 무료)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많은 관주도 농촌·마을 사업에도 불구하고 소멸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와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사회적기업이 근면·자주·협동을 바탕으로 이익이 아닌 사람중심의 경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기업이기 때문이라는 생각한다.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한 새마을운동의 성공 비결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정부의 정책적·행정적 지원, 마을리더(새마을지도자) 양성, 주민의 자주적 참여로 형성된 사회적자본, 이 세 가지가 새마을운동의 성공 비결로 꼽힌다. 농촌·마을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주도형으로 마을에서 리더를 양성하고 주민들의 자주적 협동으로 사회적자본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는 나의 문제를 <삶터:마을>에서 이웃과 협동하여 만든 <일터:경제활동>를 통해 해결하며, 삶터를 보다 따뜻하고 지속 가능한 <꿈터>로 가꾸는 활동이다. 마을에서 <삶터:일터:꿈터>가 통합돼 주민들이 자주·협동의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활동이다.
이러한 사회적경제는 새마을운동의 사례를 통해 엿보았듯이 마을에서 인적자본을 발굴·육성하고, 사회적자본 형성을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실현하며, 그 정부의 정책적·행정적 지원이 관 주도가 아닌 지원을 통한 주민 주도형으로 이루어진다면 성공할 수 있다. 이미 성공한 사례들이 있다. 고용노동부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기간을 포함한 ’17년과 ’22년 사회적기업 성과를 비교·보고한 자료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수와 매출, 고용인원(취약계층 포함),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에서 1.6배 증가했다. 여기에 기업5년간 생존율이 86.4%로 일반기업 32.1%의 2.5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된 ’21년 평균 고용인원이 ’20년 20.2명에서 20.5명으로 늘었고, 취약계층 고용은 12.1명에서 13.7명으로 더 많이 증가했다.
사회적경제(사회연대경제)는 이처럼 내 문제를 우리와 함께 해결하는, 힘을 보태고 정을 나누며 마을공동체의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역량을 키우는 경제활동이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성과를 검토해, 올해 4월 UN은 제66차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
올해 7월 UN 사무총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빈곤 퇴치를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 데에 협동조합이 최대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핵심 정책과 조치를 권고하는 “Cooperatives in social development Report”를 제출했다. 지속가능하고 성공적인 사업체로서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도 제공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12년 협동조합기본법을 도입해 협동조합이 부문별 법률에 존재하는 제한을 우회해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운영되도록 허용해 협동조합 수와 다양성의 급속한 성장을 촉진했다”며 한국의 협동조합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보은군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발굴·양성된 주민조직체인 액션그룹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마을의 활력은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적·행정적 지원과 주민의 자주적 참여와 협동으로 촉진될 것이다. 경북 지역 등 앞서 활력을 띤 사회적경제기업 성과를 참고해 사회적경제에 보은의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갖고 함께해 하루라도 빨리 삶터인 마을이 일터이자 꿈터가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