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은 송아지 가격안정으로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축산 농가의 참여율 저조로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이하 농식품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2년 전체 축산 농가의 66.7%가 참여한 생산안정제는 지난해에는 14.8% 가량만 제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기준 중 하나인 가임 암소 두수로 볼 땐, 전체 167만 5천마리 가운데 가입 암소 두수는 9만 2천마리로 전체의 5.5%에 불과했다.
이처럼 참여율이 급락한 데는 지난 2012년, 정부가 기존의 지원발동 기준인 송아지 기준 가격에 ‘가임암수 두수’를 새롭게 추가하면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지원금을 받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2년부터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전년도 말 가임암소 두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는데, 지원금은 △100~110만 두일 경우 마리당 10만원 △90~100만 두일 경우 30만원 △90만두 미만일 경우 40만원이다.
가임암소 두수는 지난 2009년 이후 2015년을 제외하고는 110만 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으며, 송아지 기준가격 역시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현재까지 185만 원으로 유지되어 축산농가가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박덕흠 위원장은 “정부가 지원 기준을 현실과 동떨어지게 바꾸면서 지난 10년 간 20억 원 가량의 애먼 사업운영비만 낭비되고 있다”라며, “송아지 가격이 하락해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어떤 축산 농가가 부담금(송아지 1두당 만원)까지 지급하며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신청하겠냐”고 반문했다.
박 위원장은 또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송아지 가격은 250만 원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100만 원 가량 떨어졌고 시세가 좋았던 재작년에 비하면 180만 원 이상 하락했다”며, “축산농가 소득 안정과 한우 사육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