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 4월 28일까지 한달간 도내 7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 도·시군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균형발전사업 지원대상은 5년마다 추진되는 불균형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하는데 4단계(’22~’26)사업이 지원되는 지자체는 보은군을 비롯해 제천시와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4단계(’22~’26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인·허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부지, 예산확보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현장점검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점검 대상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사업(44개)으로, 5년단위 전략·미래신성장동력사업(23개), 1년단위 기반조성사업(17개), 인센티브 사업(4개) 등이다.
보은군은 130억원이 투입되는 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이 해당된다. 이외 지자체는 제천의 의림지뜰 자연 특구조성(260억원) 옥천군의 제2농공단지 조성(80억원)사업, 영동군의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260억원), 증평군의 4차 산업기술-관광 융합형 테스트배드 구축(50억원), 괴산군의 행복깃든보금자리주택조성(110억), 단양군의 도담지구 기반시설 조성(198억원) 사업이다.
점검은 1차적으로 시군에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점검을 추진하면, 도는 시군 점검결과 및 지역균형발전센터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진 사업에 대하여는 현장점검 및 전문가 자문을 추진한다.
한편, 충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전국 최초로 보통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의 5% 이내 규모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2007년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4단계 사업은 전략 및 미래신성장동력 사업, 기반조성사업 등에 5년간 3천806억원(도비1천905억원, 시군 1천901억)이 투입되며, 올해는 총 717억원(도비372억원, 시군비3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도내 저발전 7개 시군의 발전을 견인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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