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에 대한 법이 개정되고 사고 위험성에 대해 경고도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전동킥보드는 아직 무법지대에 있다. 거리를 지나다 보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두 명 이상이 동승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주민의 제보를 받고 보은군 내에 있는 'D' 업체 공유 킥보드를 대여할 때 면허증을 인증하라고 권고 메시지는 뜨지만 하지 않아도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이 보은군에서만 일어나는 일인지 확인해보니 청주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사실상 업체에서 범법행위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 누리꾼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계속 탄원서를 제출하여 면허 없이는 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중·고등학생들이 등하교 수단으로 이용하고 점심시간에도 타고 나오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신호위반과 역주행, 위험천만하게 질주하는 모습이 분명 제 눈에만 보이는게 아닐텐데"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전동킥보드는 가까운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한 이동수단이다. 값이 많이 나가지도 않아서 많은 사람이 애용하는 이동수단이 됐다. 그런 이유로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은 전국에서 계속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안전대책은 미비하다. 안전모가 매달리지 않은 킥보드가 대부분이고, 어떤 것은 달려있던 것도 떼어서 버리고 가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차도와 인도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킥보드들은 교통방해와 보행자 통행방해를 유발한다. 주차구역이 따로 정해지지도 않아서 반납 불가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진 구역에 주차를 유도하긴 어렵다.
보은군과 경찰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지 물어봤다. 보은군청 관계자는 "업체를 따로 제재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행정권고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또 "군에선 지속적으로 학교별로 홍보물을 보내 교육을 시도하고 현수막도 걸어 홍보를 하지만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보은경찰서 교통과는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매번 순찰을 하긴 어렵다. 하지만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으니 성과를 기다려달라"고 답했다.
보은군과 경찰은 운영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주체가 명확해져야 정확한 행정이 가능해질 것 같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전부터 킥보드의 사고 위험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경고와 보도가 있었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21년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도 바뀌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21년 5월 이후로 '자전거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하며 없을시 '차도 통행'이 요구되고 '보도 통행'이 불가하다. 또 원동기면허 이상을 갖고 있어야 운행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참고로 향후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할 예정이다. 그리고 16세 미만의 운전자가 운전한 경우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동승자 탑승이 금지이며 안전모 착용이 요구된다. 이를 어길 시에도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불편 민원이 잦아지자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활성화 흐름에 따라 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하려 했다. 즉시 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전제로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 GPS기반 반납금지구역 설정, 이용자 패널티 부과 등을 대책으로 내세웠다. 또 시민들이 무단방치된 킥보드를 신고해 수거할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 신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중이다. 보은군에서도 위 사례를 본받아 자체적인 대책과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군에서만의 노력이 아닌 업체와 경찰 그리고 시민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