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분야 2
심다영 육아맘 : 바쁘신 모든 어머님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대표로 나왔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예비 후보님들께서도 보은군 다자녀 연금 지원 사업에 대해 모두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다자녀 출산모 연금 발언이라 생각하시겠지만 현재 보은에서 아이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은 저출산을 극복해 나가는 보은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예비 후보님들께서는 지난해 보은군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다자녀 출산모 연금 지원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에 따른 공약이나 정책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원태 후보 : 제가군수가 되면 양육 수당을 월 한 사람당 10만원, 아동 수당 10만원, 어린이 병원 보험료 10만원, 로컬푸드 10만원 이렇게 한 40~5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수 후보 : 작년에 셋째아 이상 출산모에게 지급하던 연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논란을 빚은적이 있었습니다. 저출산 국가는 국가에서 어떤 지원 정책을 펼치는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정확하지 않지만 보육수당으로 매월 50에서 70만원씩 지급합니다. 이 친구들이 청소년이 될 때까지 계속 지원하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에 따른 여러 어려움을 모두 가정에서 부담해 어려움이 큽니다. 올해 3월까지 출생아가 1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생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검토를 해야 합니다. 다자녀 지원, 여기에 더해서 자녀가 출생할 때마다 가정에 매월 지급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태영 후보 :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가 488명 출생자가 76명이고 올해는 1월 현재 사망자가 41명, 출생자가 6명입니다. 중단된 셋째아 연금보험 지원사업은 군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측면에서 다른 방안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은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와 같은 물품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과 출산, 보육, 교육까지 공공이 책임지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의 경험을 살려 공공 산후조리원도 조성하고 결혼과 출산 지원을 위해 결혼 장려금과 출산 장려금, 영유아 양육비를 현금으로 대폭 지원하겠습니다. 복합 퍼블릭 센터를 유치해서 맞벌이 부모들의 보육 복지와 학부모를 위한 복지, 맞벌이 가정과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까지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구영수 후보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연금 지급 관계는 확실히 우리 군에서 행정을 잘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철저한 검토가 미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사과를 드리고요,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는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 자녀 이상에 대한 출산 축하금을 확대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 장려금을 월15만원씩 12개월 지급하고 있는 것을 월 2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겠습니다. 이는 출산모 연금지원 중단으로 직접적인 상처를 받은 분들에 대한 보답하는 차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장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일궈나가겠습니다. 아까도 인구 관계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책은 아낌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상회 후보 : 인구 정책에서 저출산의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땜질식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가가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가 76명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은 정책에 좀 변형을 하더라도 과감하게 실행해야 됩니다. 지금 출생아 수를 보면 사실 보석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 부분 지자체에서 대책을 안세우면 누가 보은에서 출산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각히 받아들이고, 한 자녀, 두 자녀, 셋째 자녀에 대한 사업은 타이트하게 다른 시군에 비교해 1자녀가 됐던 2자녀가 됐던, 3자녀에 대한 특단의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육아맘들과 공청회를 하던지 간담회를 가져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후보 : 셋째와 산모 연금보험 중단은 우리 행정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와 함께 대대적인 홍보를 했고 셋째아를 낳은 산모는 군에서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다 중단했습니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그 부분을 일시에 해소하겠습니다. 10만 원씩 20년을 납입하면 2천400만원입니다. 49명의 산모와 협상을 해야 됩니다. 가령 총액에 3분의1에 해당되는 800만원을 갖고 협상을 하든, 납득할 만한 산모들이 제시하는 것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추된 행정의 공신력을 되찾아야 됩니다. 지난해 6월 18일 5분 발언을 통해서 여과없이 지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49명의 산모에 대해서는 구제해줘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