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4일과 5일엔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9일 본투표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 후보를 낸 각 정당과 지지자들은 막바지 선거운동을 펼치며 지지자의 당선을 호소하고 있다.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공동위원장 이두영, 이하 개헌국민연대는 지난 2월 13~14일,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과 함께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분석 평가해 발표했다.
10대 공약은 각 후보들이 대선 기간 동안 가장 강조하는 공약으로 후보자와 소속정당이 생각하는 국정운영의 철학과 비전, 정책의 우선순위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약평가는 개헌국민연대가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채택을 요구해온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기후위기, 농업정책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 및 평가했으며 대상은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개헌국민연대는 평가결과,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3대 분야와 네 후보 모두 공약의 목표, 기간,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추진일정, 재원조달, 기대효과 등 좋은 공약으로서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기본 구성요소조차 결여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현상이 매우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네 후보 모두 수도권 집값폭등 문제 해결방법으로 수도권에 대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개발정책을 제시한 반면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기후위기 극복, 지속가능한 농어업 등을 실현하기 위한 공약제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혹평했다.
5대 분야의 공약별 분포도에서 심상정, 이재명, 안철수 후보 순으로 나타났으며, 윤석열 후보는 5개 분야 중 기후위기 분야만 공약을 제시해 분석․평가조차 할 수 없었다며 해당분야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이는 윤석열 후보가 개헌국민연대와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가 공약채택을 요구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국민개헌안과 10대 대선의제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헌국민연대는 주요 대선후보들의 10대 공약 분석평가에 그치지 않고 전체공약에 대한 분석평가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과 유권들에게 널리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10대 공약 중 3가지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공약평가 내용이다.

#균형발전 분야
이재명 후보는 심상정 후보와 비교하면 별도 분야로 제시된 만큼 더 많은 공약과 구체적 안이 제시하고 있다. 또 네 번째 공약인 '부동산, 균형발전' 분야는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나,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전제 하에 타 후보보다 많은 주택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의 정책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
'부동산'분야가 수도권지역의 표심을 겨냥했다면, '균형발전'분야는 비수도권 지역의 표심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상당부분 문재인 정부 말에 수립된 균형발전 전략을 채택했다.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관심과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등은 그동안 지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으로 환영할 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해당분야의 공약이 없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비교할 때 별도의 균형발전 전략이 공약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100개의 '강소형 다이버시티'조성 등은 이재명 후보와는 차별성을 갖는 지역발전전략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강소도시 선정 및 지역 특화산업의 선정 유치에 있어 지역사회와의 관계 설정, 이의 조성에 따른 재원 마련 등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또 '강소 다이버시티' 전략 이외에 구체적 균형발전 전략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보다 거시적인 균형발전 전략의 제시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읍·면 단위에 대한 발전전략과 타 후보와 비교하여 더 많은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 등은 환영할 만한 대목이리고 평가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어느 정도 균형발전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 반면에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기후위기분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에너지 전환에 대해 모든 후보들이 정책과 공약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후보 별로 인식의 정도와 전체 공약에서 차지하는 비중, 실행방안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후보는 기후위기 문제를 대표공약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재명 후보는 산업경제 및 일자리공약과 연계해 다루고 있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주요공약의 하나로 다루고 있으나 에너지 전환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외 원자력발전을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분야는 '원자력'사용을 두고 네 후보가 서로 상반된 입장과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의 후보의 경우 '원자력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그간의 기조로 미뤄 문재인 정부의 '탈핵 및 탈탄소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였다고 해석했다.
반대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현 정부의 '탈핵'정책에 반발해 '원자력 강국'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심상정 후보는 정의당이 그간 주장해온 '탈핵'기조를 강하게 주장해 에너지 정책 및 기후위기 정책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워 정의당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타 후보와의 차별성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 정책 등 별도의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두 번째 공약인 '경제, 산업'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다.
타 후보들이 '환경, 산업' 혹은 '경제, 환경'분야에 기후위기 및 에너지 정책을 제시한 반면 이재명 후보는 '경제, 산업'분야의 한 분야로 다루면서  별도의 기후 정책은 보이지 않고 현 정부의 탈탄소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에너지고속도로 등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미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기후위기, 농업정책 분야 중 유일하게 기후위기정책 분야만을 10대 공약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아홉 번째 공약인 '환경, 산업' 분야에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제목 하에 5개 관련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윤석열 후보의 기후위기 공약은 현 정부의 탄소 및 원자력 정책의 비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원전 최강국 건설'을 공약목표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약은 '원자력 발전을 안전하게 운용하며 적극 활용'의 추상적이고 선언적 공약에 그치고 있다. 원자력의 사용이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일한 공약이 아닌가 하는 점이 한계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의 탈탄소 정책과 원자력 정책의 비판을 전제로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후보와 다른 점은 보다 구체적인 원자력 사용 방안을 제시하고, '기후위기법' 및 '국가기후위원회'등을 설치하여 제도적으로 기후위기를 관리하고자 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 등을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하여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후 및 에너지 공약을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의 '탈탄소사회전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가장 강력하게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을 제시. 뿐만 아니라 타 후보와는 달리 녹색혁신을 통해 150만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강력한 '탈탄소·탈원전'이라는 정책 기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이렇게 강력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지속적이고 거대담론이라 할 수 있는 기후와 에너지 문제는 숙고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래지향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농업정책분야
이재명 후보는 기후정책과 마찬가지로 농업정책 또한 별도의 분야로 책정하지 않고 세 번째 공약에 한 부분으로 포함시켜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제공을 농촌 정책으로 제시. 농어민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접근은 바람직하나 식량주권을 확립하는 거시적 차원에서 농촌문제를 바라보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후보는 10대 공약에 제시된 농업정책이 없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헌법조항을 들어 농업정책을 강조. 농촌정책을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로 농가소득 및 농산물 가격 안정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물론 식량주권 확보라는 거시적 시각도 가지고 있으나 구체성은 결여됐다고 분석했다. 즉 '농업인력 증원기구'의 설치 등은 현재의 농업인력 구조 상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심상정 후보의 경우도 별도의 농업관련 정책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라 '산업자원'의 측면에서 농업정책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농어민 기본소득을 제공. '국가식량주권위원회'의 설치, 식량자급률 등은 안철수 후보와 유사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곡물자급률 30% 달성은 현행 23%에 비해서 목표치로는 낮아 보이며 적어도 50% 정도는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생태농어업 비중 30% 이상 확대', '농약·화학비료사용 50%이상 감축'등은 탄소중립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중장기적 추진전략이 제시돼야한다는 것.

송진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