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동초등학교(교장 이미애)가 실시하는 기본소득(주당 2천원)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소문이 나면서 정치인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미 이재명 도지사가 판동초등학교의 기본소득 사례를 공유하며 판동초등학교의 실천을 응원했다. 지난 12월 18일에는 부동산 3법 찬성토론에서 연단에 올라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주목을 끈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국회의원이 판동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깜짝 만남의 시간을 갖고 매주 전교생이 차등없이 받는 2천원으로 소비활동이 이뤄지는 매점 빛들마루도 둘러봤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역할, 그리고 자신이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하고 싶은 일 등을 소개하며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고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매점에서는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도 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은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줘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판동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본소득이 사회에서 시행하는 기본소득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공동체 구성원에 속해있으면 누구나 2천원을 받는 것은 기본소득 원칙에 부합하는 의미있는 실험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받는 2천원이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적은 금액일 수 있으나 매점을 이용하지 못했던 아이들도 매점에서 충분히 맛있는 것을 나누는 효과를 얻고 있다며 2천원으로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 바라본다면 기본소득이 갖는 다양한 효과로도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그러면서 판동초의 이번 어린이기본소득 실험은 가정형편이 좋고 나쁨이 아닌 판동초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받는 권리이고 또 이미 기본소득이 나의 권리라는 것을 경험한 것이어서 큰 의미가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판동초등학교는 지난 10월 전교생 41명에게 매주 2천원씩 매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매점 화폐를 주는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다. 이 화폐로 아이스크림, 과자, 음료수를 사먹고, 학용품도 구입할 수 있다.
학생들은 매주 받는 2천원의 사용 내역을 용돈기입장에 기록하면 된다. 학교는 용돈기입장을 통해 기본소득제 시행 이후 학생들의 소비 형태와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학교는 또 학생들에게 올바른 경제관념을 심어주기 위해 은행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학생들이 매주 받은 돈을 매점에 저축하면 기간에 비례한 이자를 원금에 붙여 돌려주는 것이다.
판동초등학교가 이같이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데는 학생들에게 공평한 소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용돈을 많이 받는 학생들은 매점이용이 자유롭지만 용돈이 많지 않거나 용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먹고 싶은 간식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그대로 노출됐던 것. 이에따라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걱정 없이 매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기본소득 제도를 고민하던 중 때마침 한 기부자가 100만원을 전달해 기본소득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판동초등학교는 12주동안 매주 전교생에게 1인당 2천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이어가고 이 돈이 소진되면 학교 예산으로 기본소득제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판동초등학교의 어린이 기본소득제는 지역에도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