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는 시군단위를 기초단위로 했던 것에서 지금은 좀더 세분화돼 면 자치, 마을자치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군수, 의원만이 하는 정치에서 주민이 직접 생활정치에 나서는 주민자치로까지 발전한 것이다.
지방자치를 넘어선 주민자치는 자기지역의 문제를 주민스스로 해결하고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라는데 있다.
주민이 원하는 것이 자치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정치이다.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은군은 군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해결해야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
본보는 이 지면을 통해 자치제 시행 이후 큰 변화를 실감하고 있는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봤다. 90년대까지만 해도 도내에서 관광지하면 속리산 법주사를 안고 있는 보은군이 충북을 대표하는 관광지였지만 지방자치이후 꾸준히 관광시설을 확충해온 단양군에 충북 대표 관광1번지자리를 내준지 오래다.
정주한 주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증평군의 행정은 인구 증가 및 인구 지키기에 제대로 먹혔다. 1읍1면에 불과한 지역이지만 1읍10개면인 보은군의 인구를 추월했다.
이뿐이 아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로 인구도 적고 재정자립도도 낮아 항상 보은군과 비교하고 있는 옥천군의 농업은 대청호 수몰, 수변구역 지정 등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돋보이는 농정을 펼치고 있다.
예산서를 보면 보은군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보은군이 집중하는 것은 여전히 스포츠 분야이다.
총 예산 166억5천7여만원 중 121억9천여만원이 군비이다. 올해에 실시하는 굵직한 사업만 봐도 인조잔디구장 인조잔디 교체 10억원, 다목적 체육관 정비사업 4억원, 다목적종합운동장 조성 토지매입비 16억5천만원 등이다. 억은 푼돈이고 보통이 10억원대이다. 거액이 투자되는 시설 사업이 매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군비 보조금을 지급해 대회를 사오는데 그 돈이 연간 17억여원에 달한다.
보은군은 전국단위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전략으로 각종 전국대회를 사오지만 이에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선수들이 이용하는 숙박업소와 식당 등 일부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대회를 평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보은군은 비판여론을 묵살하고 오히려 더많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시설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정도다.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치인 지방자치의 정신에도 전혀 맞지 않는 7, 80년대 관치시대에 버금가는 통치를 하고 있다.
보은군은 점유인구가 많은 노인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투입예산이 많다고 하지만 정작 필요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점유인구가 적은 아동 청소년에 대해선 군정이 주목하지 않고 있다. 본보에서 정상혁 군수 재임기인 10여년동안 수차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형식적인 참여예산제도 시행도 마찬가지이다. 참여예산은 주민자치의 실현 방법이며 보은군민들은 참여예산제도조차 제대로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효율적인 실행, 그리고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주민이 이에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등 예산학교 운영과 같이 주민교육이 이뤄져야 하지만 보은군은 아직도 이에대해서는 빗장을 닫아걸고 있다. 성숙한 지방자치는 군수와 군의회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군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개설하고 이를 보장해 한다.
지방자치 역사 29년 중 민선 5~7기 정상혁 군정 12년 중 10년이 지나고 있다. 정 군수 임기 내에 최소한 저상버스 2대 이상 도입, 그리고 어린이놀이터과 유아 숲체험, 그리고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이 실현되길 기대한다.
#노인사업 많지만 저상버스 한대 없다
노인복지증진 사업예산이 2020년 본예산 중심으로 보면 418억7천500여만원에 달한다. 기초연금 281억2천200여만원을 빼더라도 137억5천300여만원을 거의 소모적 1회성 사업으로 집행하고 있다. 저상버스 한 대 없는 보은군이다.
일반 버스는 버스계단이 높아 특히 거동이 불편한 약자들은 승하차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어 그만큼 다리가 불편한 약자나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의 승하차에 매우 편리하다. 보은군 전체인구 3만2천552명의 46%인 1만4887여명이 노인인구이다. 여기에 장애인이 3천200여명, 통계적으로 이동권이 녹록치 않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인근 옥천군만 해도 19년 10월 30일 최초로 저상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보은군도 운수업체에 공영버스를 구입해서 제공할 때 일반버스가 아닌 저상버스를 공급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저상버스 한 대 없는 것은 현장자치와 따로 노는 보은군의 대표적인 사례다.
#군립 어린이 놀이공원 하나 없다
보은군 인구 중 어린이 청소년들의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이들을 지역의 주인이 아닌 대상화되고 타자화된 것이 사실이다.
어린이 청소년과 관련한 사업은 학교에서 하는 것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군립 놀이터 하나 없는 보은에 어린이 놀이터는 대형 아파트나 어린이집, 유치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시소, 그네 등 2, 3개에 불과한 놀이기구는 어린이들의 호기심이 발동하고 즐거움을 주는 기구와는 거리가 있다. 당연히 만족도가 낮지만 갈 데가 없는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지역 어린이들의 처한 현실이 안타깝기만 한 상황이다.
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를 선언하고 다양한 놀이기구를 설치해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놀이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타 지역의 사례는 부럽기만한 정책이다. 현재 5호까지 조성한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는 대표적인 사례다. 또 본 지면을 통해 보도한 바 있는 증평군의 공원이 그 예이고 유아숲을 조성 중인 전주시의 사례도 모범적이다.
2017년 6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전주시는 지난해 7월 시청내 '야호아이놀이과'를 신설하며 어린이를 지역의 주인공으로 한 시정을 펼치고 있다. 2015년 3월부터 아이숲을 조성 중인데 이는 자연감수성을 잃어가는 아이들이 숲속에서 흙과 나무를 만지고, 자연을 친구삼아 맘껏 뛰놀며 창의성·모험심을 키워가도록 하기위한 것. 그동안 임금님숲과 배짱이숲 등 모두 9곳에 숲 놀이터를 조성했다. 올해 말까지 총 10개의 숲 놀이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이같은 유아숲 놀이터 조성 사업으로 전주시는 지속가능발전대상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고개 들어 눈만 돌리면 산이고 하천이고 들판이어서 자연 속에서 사는 것과 같지만 실제 아이들이 자연 속으로 들어가 자연을 즐기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가까운 곳에 이같은 유아숲 조성으로 아이들이 숲, 나무, 흙 등 자연을 만끽하도록 해야 한다.
보은군이 시행하고 있는 숲길, 등산로, 산책로 조성 등이 모두 어른들을 위한 것이지 아이들을 위한 사업은 아니다. 시각을 바꿔야 한다.
#실질적 주민참여예산 제도 시행
보은군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받고 있다.
9월 1일부터 21일까지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주민불편 해소사업 등 공익사업에 대해 각읍면행정복지센터와 기획감사실, 그리고 군 홈페이지 내년도 예산에 바란다 방을 통해 신청를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보은군은 그동안 이같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통해 많은 사업을 반영시켜왔으나 안길 포장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등 거의 모든 사업이 토건사업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경우 기존의 참여예산 범위에서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현재와 같이 대부분 토건사업이 반영되는 것은 굳이 참여예산이 아니더라도 기존 소규모시설공사 등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주민예산참여학교를 통해 예산에 대한 공부와 함께 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 기존 인물들이 아닌 불특정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을 통해 위원을 모집, 보은군의 예산에 대해 공부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대한 문제점 현안, 숙원, 미래 청사진 등 자유롭게 토론해 다양한 정책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또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하기 위한 타운홀미팅 등의 방식으로 △문화예술 △소통행정 △복지 △안전 △교육 △소상공인 골목경제 △출산보육 △여성아동 △환경 등의 분임을 나눠 분임조별 참여한 주민들이 토론을 통해 활발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각 분임조에서 나온 것을 토대로 다시 토론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고 사업성과를 올릴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해당 연도 전체 예산과 기금'으로 하고 있다. 즉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사업 기대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으로 한다.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가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는 보은군과는 차원이 다르다.
보은군의 참여예산제도도 서울시처럼 운영이 됐다면 스포츠 시설투자에 대해 일몰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돼 현재와 같이 갈등을 빚는 사례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옥천군은 청소년참여예산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옥천이 더 좋아지는 엽서사업을 통해 청소년들로 부터 받은 정책제안이 180건에 달했다고 한다. 옥천군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 읍내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 주민들이 참여해 스스로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것이다. 당연히 주민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고 주민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쓰이니 세금내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
스포츠시설에 대한 투자는 이제 그만 하고 지속적으로 외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집행부가 외면할 때 주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아깝다고 생각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하고 정착화 시키는 것, 지방자치 30년을 앞두고 민선7기를 마무리하는 정 군수 군정에서 꼭 실현하길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