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보은으로 귀촌하신 분을 알게 되었는데 그 분이 농막으로 인해 매우 곤란한 지경에 내몰리게 되었다.
그 분은 건축설계 사무소와 상담도 해 본 상태에서 농막을 지었는데 그것이 모 신문에 불법 건축물로 보도되면서 군으로부터 철거명령까지 받게 되었다고 한다.
이 분은 주말농장의 개념으로 200평을 사서 그곳에 농막을 짓고, 할 수 있는 만큼의 농사를 지으며 예쁘게 터전을 잡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기사가 나간 후 보은군은 이동식이 아니기에 농막으로 볼 수 없다는 점과 농지 전체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기에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농막 철거 명령을 내렸다. 이로인해 귀촌하신 당사자를 보은에서 내 쫓는 상황이 됐다.
건축법 시행령 제 15조 1항 농막 축조기준을 보면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닐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있고 경량철구조나 경량목구조는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주말농장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실제로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채소나 약초 등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혹은 매실, 자두 등 유실수를 심어 수확하는 것을 말한다.
이분 같은 경우는 주말농장으로 이 농지를 구입했고 그에 맞는 농사를 지으며 농막을 짓고 새로운 터전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던 터였다.
그동안 큰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고 군이 말하는 농막에 관한 법령기준 6평에서 불법으로 달아낸 2평은 뜯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도 군은 오로지 이동식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끝까지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접하고 보은군의 행정이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데 과연 귀농귀촌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관계법령의 전문적 해석은 차치하고서라도 지방소멸, 인구 절벽시대를 맞고 있는 보은군에 살겠다고 온 사람을 농지 전체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다, 평수를 오버했고 이동식이 아니니 불법이다 라는 해석을 내놓으며 철거요구를 당한 것이 억울할 수밖에 없다. 보은군에 불법 건축물이 어디 한 두 개인가? 단독주택 시공하고 준공 후에 보일러실 전부 달아낸다. 처마 차양도 준공 검사 후 거의 달아낸다. 창고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불법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철거를 명령한다면 지역주민들의 개인주택 전부를 철거해야 맞다.
이같은 이상한 해석과 제한 평수를 오버한 것만큼 헐어 내겠다는 뜻과 이 농막은 이동식도 가능하니 떠서 보여주겠다는 주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굳이 지금 당장 이동식 아니면 안 된다는 해석으로 굳이 철거를 요구한다면 우리 군에 불법 건축물이 한 두 개일까 싶다.
어떻게든지 뿌리를 내리겠다는 사람을 농막철거로 내모는 것은 보은군의 텃새라는 의혹이 강하게 든다.
도시 삶을 접고 귀촌한다는 것은 완전 새까만 우주 한 복판에 떨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른 시군구는 되는 농막기준을 우리 군은 나서서 절대 안된다고 그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군유지에 전봇대를 심었다는 이유로 이 엄동설한에 한전에 전화를 해서 전봇대를 다 뽑아내서 암흑천지로 이 사람을 내모는 것은 살인행위와 같은 것이다.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세수를 하고 어떻게 밥을 짓고 어떻게 밤을 보낼까?
모든 것이 전기로 작동하는 현대에서 전기를 끊는 것은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지다.
과거 나또한 전기 없이, 물없이 살아서 그에 대한 원망으로 지금도 옆집 사람을 싫어하는데 개인도 아닌 군이 나서서 전기를 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가 싶다.
우리나라 전국에 내땅에만 전봇대를 심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없다.
산 넘고 물 건너가는 것이 전봇대이건만 군유지에 심은 것을 불법이라 한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불법을 자행 한 것이니 역대 모든 대통령은 국가에서 내몰려야 할 것이다.
이 겨울에 전기가 없어 물이 없고 물이 없으면 죽으라는 얘기이지 않은가 !!!
살겠다는 사람을 얼려 죽여서 보은에서 내보내야 하는 것이 행정이라면 그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이 모든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인구절벽인 보은군이 살겠다고 들어온 외지인을 전봇대까지 다 뽑아서 얼려 죽여 내 보낸다면 전국 뉴스에 어떻게 보도될까?
친일망언으로도 전국에 얼굴을 못 드는 중죄를 진 이 보은에서 또 한 번 살인행정으로 전국에 이름을 날려야 한다면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겠는가?
보복민원에 의지한 법원 식 행정보다는 인간을 먼저 바라보는 그리고 아랫 직원의
잘못을 윗 사람이 떠 안는 행정 분위기에서야 살맛 나는 보은이 창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구 절벽 보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행정의 총 책임자인 군수님은 하루라도 빨리 귀농귀촌 한 분들의 고충을 마음으로 듣고 온 몸으로 해결하는 의지를 보이는 선행을 해야 그 아래 직원들도 따라 할 것이다.
귀농 , 귀촌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 인구절벽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또한 이는 우리 보은이 가야 할 행정의 방향이다.
임미선(우리함께참여연대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