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지난달 27일 2008년도 살림살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군보를 통해 공시했다.
행정안전부의 재정분석결과에서 군은 16개 지표 중 11개에 대해 적정 평가를 받았으나 경상경비와 인건비, 행사·축제성 경비의 비율이 적정수준보다 높아 재정운영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시한 자료를 토대로 보면 지난해 보은군의 살림규모는 3천150억원으로 이중 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천24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같은 자체수입은 904억원으로 군민 1인당 연간 258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한 꼴이며 채무는 총 39억원으로 군민 1인당 연간 채무액이 11만원으로 분석됐다.
최종예산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1.5%로 역시 전국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국평균 재정자립도가 53.4%인 것에 비해 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또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한 계산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2.5%로 역시 전국 평균 81%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기록이다.
통합재정면에서는 결산상 잉여금에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보조금사용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포함시킬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운용해 4억3천400만원의 재정흑자를 발생한다.
그러나 세입이 2천408억1천만원인데 비해 지출은 2천561억8천600만원, 순융자 19억6천400만원이기 때문에 통합 재정 수지는 사실상 173억4천만원의 적자를 보였다.
여기에 지방세의 증가는 미미하나 사회복지예산 및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군비부담은 증가해 군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재무 건전성 미흡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경상경비와 인건비 비율에서 보은군은 두 항목의 비율이 기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에서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적정 기준이 시군의 경우 15%이하이지만 보은군은 26.80%나 돼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다만 전국 평균 27.11% 동종 자치단체 24.85%보다는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건비 또한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15%이하를 적정으로 판단했으나 보은군은 15.26%를 차지해 기준치보다 높았고 동종 자치단체의 14.65%보다는 훨씬 높았다.
◆행사·축제 비용 매년 증가
행사축제 경비 비율도 보은군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은1.0%이하를 적정 기준으로 보고 있으나 보은군은 1.35%인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전체 예산에서 행사 및 축제 예산이 높아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보은군의 행사 및 축제 예산 집행액을 보면 행사 운영비 12억5천400만원이며 행사 실비 보상금이 4억900만원, 민간 행사 보조비 22억6천800만원, 행사관련 시설비 200만원이 집행됐다. 매년 행사 및 축제 예산 집행액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05년 17억9천만원에서 2006년 19억3천800만원으로 늘었고 2007년에는 23억3천200만원으로 4억원이상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39억3천300만원으로 1년 사이 16억원 이상이 증가했다. 세출결산액 2천80억1천200만원 중 1.89%나 차지하고 있다.
◆민간단체 보조금도 증가
민간단체의 경상보조비는 13억1천7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도 3억2천100만원, 민간행사 보조비는 22억6천800만원으로 전체 157억6천7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 분야 및 보건분야에 대한 재원배분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03년 46억5천만원이었던 것이 2004년 63억6천800만원, 2005년 83억9천100만원, 2006년 102억6천900만원, 2007년 130억1천100만원, 그리고 지난해 157억6천700만원으로 매년 20억~30억원이 증가하고 있어 군 재정에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농림사업 비용 가장 커
2007년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는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공시했다.
2008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 재정상태를 보면 보은군 총자산은 1조991억300만원, 총부채는 35억7천7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955억2천600만원이다.
특히 총수익은 2천444억4천900만원인데 자체 조달 수익은 217억7천900만원, 기타수익은 3천100만원인데 비해 정부간 이전 수익은 2천226억3천900만원에 달해 여전히 정부 의존도가 높은 자치단체로 분류되고 있다.
총비용은 1천429억3천400만원인데 분야별로 보면 농림해양수산 비용이 351억2천여만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다. 그 다음이 사회복지 분야로 특별회계와 기금까지 포함해 237억6천400여만원이고 환경보호 업무는 131억3천100여만원이며 그다음이 일반행정 분야로 75억6천400여만원을 차지했다.
문화 및 관광은 64억4천200여만원으로 그 비중이 높지 않았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 52억8천100만원, 수송 및 교통비 51억8천300만원, 보건비는 23억7천900만원, 교육비 10억4천9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은군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4억4천만원 △동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960억원 △구병산관광지 조성사업 250억원 △이평교~월미도간 도로 확·포장사업 120억원 △산대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50억원 △마로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68억6천800만원 등 군이 완료하거나 추진 중인 대표적인 사업을 지방재정 특수공시 사업으로 확정,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