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 장관이 지난 8월 28일 보은군을 방문해 농민들과의 간담회에서 강조했던 말이다. 덧붙여 "이제는 농민들이 자각하고 자립의 농업을 해야 하는 시기이며, 농민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밤을 세워서라도 도움이 되도록 농정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태평 장관이 보은군을 방문하게 된 것은 농업인과 농업정책 최고 책임자가 함께하는 '방방곡곡 Agro-school'에 참석하기 위해서로, 이 프로그램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해 전국 농업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식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지식과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지역농업인 120여명이 참가한 장관과의 대화시간은 농민들의 애로사항과 정책건의 등을 장 장관이 직접 듣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농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마친 장 장관은 이날 군내 한 농가에서 1박을 하고 사과농장과 대추농원을 둘러보기도 했다.
다음과 장관과 농업인들과 갖은 질의응답을 요약한 것이다.
안충기(회인면): 공업은 소량다품종 전략으로 가는데 농산물브랜드 광역화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 농산물은 소비자 욕구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브랜드를 얼마만큼 키우느냐가 중요하다. 정부지원이 역량미달 농가까지 혼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지원이 능사는 아니다.
△김태용(보은읍): TMR사료와 관련해 국내 생산사료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수입건초 사용에도 지원해 줄 수는 없는지, 또한 조사료 수확기계를 지원해 주실 수는 없는지?
^ 이 사업은 외국사료보다는 우리 조사료를 사용토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수입건초에도 지원하는 것은 사업취지에 맞지 않아 어려우며, 조사료 수확기계는 조합, 축협, 마을단위로 공동이용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최문자(내북면): 명맥이 끊긴 금강유역의 금포를 재현하고 있는데, 대마가 마약으로 분류되어 식재가 어렵다. 직접 식재해야 인간문화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식재가 쉽도록 규제를 완화해줄 수는 없는가?
^ 마약과 관련되어 있어 관련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직접 식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준기(보은읍): 잠업법이 통과되어 좋아졌지만, 누에를 기르고자 하는 신규농가나 규모를 늘리고자 할 경우 비좁은 농로가 사유가 되어 잠실 신증축 허가를 받기 어렵다.
^ 현재의 농업개념은 주로 직접 먹는 것 위주로 되어 있어서 규정이 없는 게 많다. 실용곤충 시설도 모조리 축사로 적용되는 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니 검토하겠다.
△최규영(장안면): 배 수출시 농식품부 인증을 받은 업체 현황과 수수료 등을 농식품부에 고시하여 농민들이 기준을 잡을 수는 없나.
^ 군에 상의하여 정확한 자료를 농식품부에 보내면 검토하겠다.
△박흥서(내북면): 농촌유학을 위해 시골의 유휴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해 주었으면 한다.
^ 이것은 귀농귀촌대책에 있는 사업이고, 학교가 중심이 되어야 할 사업이다. 사적인 사업계획 같으면 지원이 어렵다.
△김종덕(수한면): 농업후계자 연령 제한이 있어 실제 귀농자가 지원을 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농업후계자 연령제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 귀농자 문제로 농업후계자 연령제한은 일부 개선을 했으며, 지원비는 국민세금이고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퇴직 후 낙향하는 것까지 지원할 수는 없어서 차등화가 필요하다.
△이우직(장안면) : 수경재배시 사용하는 약제는 농협에서 영양제로 분류되어 화학비료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 약제를 영양제가 아닌 4종 복합비료로 분류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바란다.
^ 양액의 재분류를 실무진에 검토 지시하겠다.
△김병일(보은읍) : 농협 RPC는 수매자금이 지원되는데 쌀전업농은 경영자금이 지원이 되지 않는다. 쌀전업농에게도 경영자금 지원을 바란다.
^ 수매자금지원사업은 농협자체수매와 관련된 것으로 수입을 2차 보존하는 사업이다. 쌀전업농에게 수매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
△이철희(마로면): 유기농업시 유기축분이 필요한데 구하기 어렵다. 유기비료를 만들어서 공급가능한지?
^ 유기사료와 유기비료는 엄격한 품질관리와 거래제도 등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