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만의 혹독한 겨울 추위와 전시에 준하는 구제역의 대재앙 속에서도 민·관이 혼연일체로 방역에 만전을 기한 탓에 우리 보은지역은 구제역에서 빗겨가고 있음에 여간 다행한 게 아니다.
새봄의 기지개를 알리는 '경칩'이었던 지난 6일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는 학교급식과 관련해 모 단체 회원 10여 명의 집회가 있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모두들 바쁜 일상을 접고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게끔 원인을 제공한 관계자로서 미안한 마음에 해명이라도 해 보려고 발언할 기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말았다.
현재 금년에 대학교에 입학한 큰 아이와 함께 초·중학생을 둔 필자도 모두가 염려하듯 학생들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급식이 최우선이라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으나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밝혀 보고자 한다.
우선 지난해 12월 2011년도 보은군 예산을 다루면서 친환경쌀 차액 지원비 8천900만원을 삭감한 이유를 밝혀 보고자 한다.
충북도에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도비 외에도 교육지원청과 군비로 100%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보은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5조(지원대상)에 초·중학교와 함께 명기되어 있는 유치원과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은 전무함에 따라 소외된 유치원과 고등학생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으며, 실례로 고등학생의 경우 1식당 2천700원씩 하루 세끼를 모두 급식에 의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월 17만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금액을 모두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중학교처럼 교육지원청과 도비 지원이 없더라도 군비 20%만이라도 지원해 준다면 월 3만4천원은 줄일 수도 있다는 논리로 접근했던 것이 많은 시각 차이를 보인 듯하다.
어느 한쪽은 전부를, 다른 한쪽은 빈 밥그릇의 불공평을 바로 잡아보려 한 고육책이었음을 이해 바란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친환경쌀과 정부미에 대해서 필자도 농사를 짓고 있기에 친환경쌀은 재배상의 까다로움만큼이나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정부미에 대한 개념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제 후 보은군 내 정부양곡 도정 업체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과거 3~5년이 지난 구곡을 변질이나 해충피해를 막기 위한 훈증 소독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혀 사용치 않으며 가공원료 벼는 작년 가을 보은군에서 수확된 벼만 사용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미와 농협 일반 쌀의 20㎏ 지대미 가격차는 오히려 정부미가 80원 비싼 3만 7천80원으로 확인됐으며, 학교급식용의 경우 10% 할인해서 3만 3천370원에 공급하고 있었다.
문제가 된 친환경쌀 20㎏ 지대미 가격은 2만640원이 비싼 5만4천원에 공급되고 있었다.
현재 보은지역 농협에서 도정 판매하는 쌀과 차이를 찾을 수 없는 일반미를 포장지만 정부미로 포장하여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조례 주민청구(안) 부결과 친환경 쌀 차액 삭감으로 야기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도내 최하위 12.1%의 재정자립도와 금년 순수 군비가 367억에 불과한 열악한 보은군의 살림살이 형편상 학생과 학부모 모두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내기에는 말 못할 가슴앓이가 많았으며 앞으로 보다 세심한 의정활동으로 모두의 걱정을 해소하고 모두 함께 활짝 웃을 수 있는 밝고 희망찬 내일이 열릴 수 있기를 함께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