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보은호가 출항한지 3개월이 지나면서 보은군정 4년의 설계도가 그려졌다. 이른바 공약을 확정 발표한 것이다. 이번 공약이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과 어떻게 궤를 같이 하느냐가 첫 의문점이다.
정군수는 민원을 가장 중시했다. 매월 둘째와 넷째 토요일을 민원 상담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69세의 노령을 49세로 낮춰 젊은 군수로 뛰고 있다. 그 만큼 건강과 열정은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긍정적으로 자랑하고 홍보하는 지원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참모들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기도 한다.
참모진들의 능력 부재를 질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 것인지는 과제로 본다.
'군수는 선장이다' 안일무사한 공직사회는 용병술로 활력을 불어 넣어야 잠자던 조직도 꿈틀거리고 재주를 부릴 수 있다. 선거에서 갈라진 민심을 추스르고 경쟁자를 지지한 층들을 끌어안고 뭉쳐 한 마음 한 뜻으로 군정 발전에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아량으로 보듬는 일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협조 속에 군민통합을 이룩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 자립도 전국 최하위권의 불명예를 불식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내부의 믿음과 신뢰 로 화합하는 분위기 구축이 선결 과제이기 때문이다.
11개 읍면을 초도 순방하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민의 사항을 듣기도 했다. 이 자리서 나온 민원은 모두가 논두렁이나 마을 안길 포장이 대부분이어서 군정 발전이나 경영 수익 모델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군정의 눈높이를 주민들 수준에 맞춰 안주할 것이냐 아니면 미래의 청사진을 제안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군민 소득을 향상시켜 줄 대안을 내놓는 게 올바른 것인지를 따져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당연히 보다 잘 살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선일 게다.
군정의 맥락은 크게 나눠보면 교육과 복지이다.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 그리고 군민의 복지 향상은 군정의 근간이다. 교육은 교육지원청만의 문제는 아니다. 군정의 역점 부분이다. 다음에 복지는 경제생활의 연장이고 경제는 돈을 벌어들이는 수완이어야 한다. 알뜰하게 쓸 수 있는 사회적 환경도 돈을 벌어들이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리고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보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를 할 수준급 의료기관을 필요로 하고 있다.
농업이나 사회단체지원에 보조금을 막 퍼주는 행정은 당사자들에게 몰핀을 놓는 것일 뿐 경쟁력을 키울 수가 없다. 고기를 잡아다 주면 당장은 입맛을 다실 수 있게 하는 포플리즘 행정은 될망정 고기를 기르거나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일만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전체 군민이 참여하고 협동에서 얻는 이득을 챙길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갖추고 지원하는 시스템의 변화를 모색하는 게 앞서가는 행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군수 취임 100일이 되어 내놓은 공약을 보면 시책사업인지 공약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머리 아픈 현안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도 한다. 속리산 유통과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뜨거운 감자이다. 난재를 풀어나갈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보은군이 발표한 정군수 공약은 5개 분야 34개 사업으로 요약되는데, 소요사업비는 국·도비와 민자를 포함 8천9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설계했다. 이미 투자한 부분도 있고 임기 후를 제외하면 임기 내 조달해야 할 투자비는 민자 포함 7천578억원이다.
소요재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활기찬 경제에 6,741억원(89%), 희망찬 농촌에 302억원(4%), 질높은 문화에 267억원(3.5%), 맞춤형 복지에 268억원(3.5%)으로 경제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할 계획을 세워 놓았다.
활기찬 경제분야는 4건으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계 유망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일자리 2천개를 창출하고, 보은 동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수한면 소계~보은읍 교사리간 국도 4차로 확장 및 선형개량사업, 산외면 신정리에 3천712억원의 민자를 유치 390만㎡규모의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동부산단과 삼승첨단산단 조성 협약을 보면 보은지역의 공업화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대변하고 있다. 청주권 산단은 분양 걱정을 하지 않는 반면 보은산단은 준공이후 2~3년내 미분양시 이자까지 보은군에서 매입하는 선조건을 달았다. 농어촌공사와 충북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는 협약일 수 있다.
충북도는 백두대간을 관광자원화 하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보은군은 고속도로 속리산 IC부터 법주사까지의 험난한 진입로 개선은 관심 밖이다. 국도 25호선을 우회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나 대전국도관리청에서 난색을 표명한 수한~보은간 국도 37호 선형개량을 또 공약화해 관심을 모은다. 순수 민자사업으로 산외면 신정리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에 군민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희망찬 농촌분야는 10건으로 귀농·귀촌자 유치 정착 지원, 가축분 퇴비 공급, 농작물 작목반 집중지원육성, 과수육성을 위한 대량 판매망 구축, 농업재해 보험가입 지원 확대,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 운영, 바이오·밀원림 조성, 한계농지에 대한 규제 완화 추진, 농업용 유용 미생물 제조 이용, 속리산 자생 야생화 단지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은 이제 생산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판매 여부에 따라 소득이 좌지우지 한다. 그래서 농산물 유통혁신만이 답안이다. 과잉 생산된 농산물을 저장하여 출하를 조절하고 가공할 수 있는 부문에 투자를 해야 한다. 군민의 주 수입원은 벼농사인데 남아도는 쌀 판매와 가공 등 대책이 미흡하다. 전체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농정을 펼쳐야 한다. 특히 극노인층의 벼농사에 대한 지원 방안 수립에 관심을 둘 때이다.
질 높은 문화분야는 9건으로 남산·태봉산 공원화 조성, 캐릭터 공원 조성, 보은 역사박물관 건립, 관광자원개발 및 정비(삼년산성 고분군 발굴 및 체험장 설치). 삼년산성 공원화사업, 사직단 복원, 체육공원 조성사업,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오장환 문학관 보완사업을 추진한다.
맞춤형 복지분야는 10건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지원을 위한 주민과 함께 가는 복지군정, 6.25 및 월남 참전용사 수당 현실화, 다문화 음식점 개소, 장애우 전동 이동장비 수리비 지원, 노인대학 운영(읍·면별), 겨울철 경로당 난방비 증액 지원, 초·중학생 교육지원, 사업용 자동차 농·특산물 홍보비 현실화, 시내버스 전 구간 단일 요금제 추진,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민선 5기 공약사업의 두드러진 사항은 농업, 관광, 체육, 우량기업 유치 등으로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준 높은 문화 행사를 통하여 마음이 넉넉하고 인정이 넘치는 지역사회 건설에 두고 있다.
특히, 전국 어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실시한 바 없는 민원인 상담을 통해 민원인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 해결하기 위하여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군수실에서 군수가 직접 민원인과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마을담당 공무원이 세대별로 주 1회 가가호호 방문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행정을 지원하는 등 군수와 직원 모두가 주민과 함께 가는 주민 밀착형 군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공약사업은 낙후된 보은군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 임기 내 완공할 수 있거나 임기 후에까지 계속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주변여건과 환경변화에 맞게 예산낭비 없이 추진하되, 사업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실과 사업소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비치하고 추진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 유지할 계획이며 추진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분석과 평가·확인 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항시 공개할 예정이다.
군정의 리더로서 새마을 운동이나 동학정신 계승 운동을 통해 시대에 걸맞는 군민들의 정신적인 변화를 주도하며 이를 위해 군민 통합과 소통을 내세우고 있다.
살기좋은 내 고향 보은을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는 각오로 관광객을 친절로 맞이하는 군민정신, 청정지역의 자연산 먹거리(채소)를 수확하고 판매하는 농업소득 확대, 농산물 출하 조절과 가공 등 부가가치 창출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 글은 임재업 기자외 군청출입기자분들의 도움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