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은 신뢰를 줄 수 있는 처리여야 한다
민원은 신뢰를 줄 수 있는 처리여야 한다
  • 편집부
  • 승인 2010.09.09 09:49
  • 호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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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시인, 보은읍 종곡리)

허름한 식당 안 지긋한 나이의 어른들의 지친 모습이며 주고받는 대화에서 노령화된 보은지역의 현주소를 다시 깨닫는다. "귀향을 서두르고 있으나 행정절차가 이리도 까다로운지 몰랐네." "무언가 궁금하고 해보고 싶은 일이며 집짓는 문제로 정부보조며 해당사항을 물었다가 무식만 탄로 나고 창피만 당했다네." 등등.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 아름 선사합니다." 학교졸업식에서 부르는 이 노래는 성인이 되고, 아주, 아주 나이가 들어서도 그 시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가득 벅찬 환희를 맛본다. 빛나는 졸업장은 본인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고 흘렀더라도 뿌듯하고 장하고 행복했었기 때문일 게다.

대통령 5년 군수 4년제 등 국민이 직접 뽑아준 선출직은 퇴임식장에서 국민들로부터 영원히 기릴 꽃다발로 영광을 받고자 할 것이다. 6·2지방선거에서의 당선자 모두에게 또 국회청문회를 거쳐 국정을 맡게 된 각 부처장관 등께 선택된 영광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며 아주 장한 퇴임식을 맞기를 기원한다.

모든 공직자들도 현재의 직급에 만족하든 불만일 수도 있을 수는 있으나 직책에 머문 기간 창의력과 열정으로 열심히 일하고 자리를 이동할 때 그를 기리는 후배들이 존경하고 국민들이 오래 기억하는, 직급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역할에 충실할 것을 충언한다.

민원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은 복잡한 민원이 밀려들 때 고통이 따르고 피로감이 쌓여 해당부서에서 떠날 날만을 바랄 수도 있겠으나 본인이 민원인의 입장에 서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을 가다듬는 용기를 가졌으면 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어렵게 처리한 사안들이 빛나는 업적이 될 것이다. 어렵고 복잡한 사안일수록 일반국민은 잘 몰라서 모든 사사로운 것까지 관에 의존하게 되고 해당공무원은 산처럼 쌓이는 업무에 자질구레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피하려고만 하는 태도가 민원인에게 비춰질 수도 있으니 이를 극복하는 지혜와 결단이 요망된다.

국민은 공무원을 신뢰하고 공직자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업무처리에 열중할 때 관과 민은 화합으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보은군정 전반에 바라는 소망이다.

1969년 정부는 식량부족국가의 설움에서 벗어날 방법 중 2모작에 착안했고 1차 방법으로 벼 수확을 한 논에 논보리를 심자는 방안이 선택됐다.

당시 필자는 모 대학 농촌경제연구소에 근무할 때라 전국농촌을 순회하며 농정방향을 설명하면서 농민 스스로가 논보리 재배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는 일에 종사한 바 있다. 현지방문은 책상에서 생각한 것처럼 순탄하지 않았다. 언뜻 보기에는 농민들이 찬성할 것이라고 안이하게 판단했으나 결국은 농민들이 진단한 구체적인 방법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시행해야 한다는 해결점이 나왔다.

농산물 수입을 줄이고 식량자급이 최우선이기는 하나 농민에게도 노동의 대가에 걸맞는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 미비했던 것이다. 해결점은 논보리를 생산하는데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노동비를 포함한 생산비를 산출해 ㎏당 정부의 수매가를 산정해야 했고 수매가로 소비자에게 공급이 가능하지 않은 현실이니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여기에서 도입된 방법이 2중 곡가제였는데 전국의 생산량조절과 농토전체에 권장할 수 없는 것은 정부의 예산이 문제이고 수매가격과 소비자가격을 조절하는 문제 또한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였다.

이와같이 아무리 농민에게 좋은 정책이라도 농민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한다는 진리를 터득한 바 있다.  주민들의 민원 하나하나가 신활력이 될 수 있는 행정의 개발이 되고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모든 민원인의 소리를 듣기를 바라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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