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8월분 대추고을소식지에 보은사람들 신문 기고문에 대해 장황하게 정정을 요구했다.
본인이 2018년 8월 9일자 '보은사람들'에 기고한 취지는 보은군의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소멸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어떻게 하면 보은군 인구가 증가될까하여 본인이 평소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소감을 피력한 것이다. 그런데 보은군은 글의 취지를 이해하지 않고 일부 숫자 틀린 것을 지적했는데 이는 본말을 전도시키는 것으로 본인의 충언을 평가절하시켜 심히 불쾌하다.
혐오시설 사업승인건
생활자원회수센터(구 용암쓰레기위생처리장) 진입로 이전 약속은 개설 당시 "10년간 사용하겠음" 조건부 약속이었는데 현재까지 (27년 경과) 약속 이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질신리 폐기물공장은 기본법으로 저수지 상류로부터 2km이내는 불허토록 되어있는데 예외 조항을 적용 허가해 주었으면 폐기물불법매립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여 초기에 불법매립을 방지했어야 되는데 허가를 해준후 5년째(2018. 2. 12) 불법매립이 진행되었으며 불법폐기물처리도 이뤄지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다. 10년 사용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아닌가.
스포츠파크 및 맞춤형시설 등 경제효과
상기 사업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 맞춤형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숙박업, 음식점 등 몇몇 사람, 몇몇 점포 의 혜택을 위한 사업으로 간주되며, 한 곳에서 4계절(봄, 여름, 가을, 겨울) 눈으로 보고 즐기고 힐링할수 있고 쉼터 주변에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가공판매(6차산업)를 접목시켜 보은군민, 내방객 및 농축산물 생산자(가공식품 포함) 모두 실익을 주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 종합쉼터를 보은읍 근거리에 조성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한 것이다.
농업기반사업에 대해
보은군에서 추진하는 자체사업은 제외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수년간 3~4억원씩 지원되고 있기에 본인이 보은군청 지역개발과를 2013년, 2014년도 지원금 증액을 건의한바, 2015년도에 11억6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2016년도 9억7천100만원, 2017년도에는 5억 3천만원, 2018년도에는 7억(2억원 추가배정 예정). 1998년도 보은군 예산이 1천170억원이었을 때 보은지사에 지원금이 4억이었으면 보은군 증액 산술평균으로 볼 때 농어촌공사에 지원금이 최소한 12억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군내 필수품 가격이 조금 비싼것에 대해
농산품가격(채소가격)은 지역 변동 작황, 출하량, 유통량, 기온, 지역 특성 인접 지역 등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가격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산품 가격의 경우 대전, 청주지역의 가격과 차이가 있는게 사실이다.
일예로 예초기 날 가격이 보은은 개당 3천원, 대전은 1천원, 기계톱의 가격도 대전과 5만원 차이가 나고, 오리백숙도 보은은 4만~4만5천원, 청주시 가덕면 '닭마을'에서 3만5천원으로 10명 이상이면 차량 왕복운행 지원함.
참고로 보은군의 인구감소 원인에 대해 추언하고자 합니다.
보은군내 교육공무원이 대다수 청주, 대전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물론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보은군 행정공무원 만큼은 보은군의 인구감소로 앞날이 불투명한 현황을 잘 알고 있는 보은군내 거주하면서 출퇴근해야 기본양심이 아닐까? 그런데 능력있는 분은 양심은 고사하고 타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넋두리만 하고 있으니.
산업단지 또는 한국화약 등도 간부급은 대다수 타지역에서 출근하고 있는 실정이니 인구증가가 매우 어렵게 되고 감소 일로로 진행중이다.
또한 KT, 품질관리위원, 통계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사 등의 지사가 언제부터인지 하나씩 타군으로 통폐합이란 명분으로 이전하고 보은군은 출장소에 소수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으니 어려운 난제는 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민원업무가 늦게 처리되고 있다.
10여년전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도 정부에서는 옥천~영동지사와 통폐합을 추진하려고 들썩일 때 중앙에서 보은지사에 내려와 통폐합 취지 설명회 자리에서 본인(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운영대의원)이 옥천~영동 지사의 후계자수 및 저수지 담수량이 보은군보다 조금 많은 것은 사실이나 단일군으로 따져보면 옥천군, 영동군보다도 보은군의 후계자 수, 저수지 담수량이 훨씬 많은데 어찌 옥천~영동지사에 통폐합 당위성이 있습니까? 하고 강력하게 항의한바 있다. 그 당시 한나라당 당원들도 진정서까지 받아 한국 농어촌공사 본사에 제출하여 통폐합이 부결되고 현재까지 유보상태인데 모든 공공기관의 지사가 타 군으로 통폐합되고 정부에서도 숫자 노름으로 통폐합해서야 균형발전을 기대할수 있겠는가?
현재도 미래도 경제논리 또는 능력있는 분들(정치논리)의 잣대로 통폐합을 추진한다면 소도시는 소멸할 것으로 본다.
이원국 시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