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와 학교당국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급식비 전액이 아닌 식품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초안)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급식비는 인건비와 식품비, 기타비용이 포함된 모든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 현재 초안에는 식품비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은군의 경우 특성화고와 소규모학교(보은여고)는 정부지원과 물가인상을 감안하면 평균 4천600여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은군 고등학생 890명에 대해 급식비 전액이 지원될 경우 7억 5천여만으로 추산된다. 이중 식품비만 지원될 경우에는 단가 2천700원으로 4억4천700만원이다. 결국 3억여원의 차이(추산)로 급식비 전액지원이냐 일부지원이냐가 관건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지난 9월 19일, 정상혁 군수와 보은군 초·중·고 학교장 23명 전원 참석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차이가 있어 고등학교 교장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정 군수는 생명고는 정부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은군에서 별도로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으나, 올해부터 정부지원이 삭감돼 생명고도 어렵다는 의견을 듣고는 "결국, 생명고도 (보은군이) 지원해야 된다는 건데... 생명고, 보은고, 정보고, 여고 4개 고등학교의 공통사항과제이니 고안해 보겠다. 보은교육이 교장, 교사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은군민 모두에게, 보은군청에도 해당된다"며, "앞으로도 보은교육발전에 (군이) 어떻게 도와야될까 경험이 많은 학교장들의 좋은 의견을 적극 제시해달라"고 지역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한 학교장은 "4개 고등학교 모두에 대해 급식비 지원을 해주는 긍정적 방향으로 토론이 됐고 학교장들도 훈훈한 분위기로 마무리를 했는데, 식품비만 논의된다고 하니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더구나, 지난 10월 10일 강원도내 전체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발표, 경기와 전라도 등의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잇따라 고교무상급식 검토 등이 이뤄지고 있는가 하면, 경기도 교복 무상지원 등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들이 연이어 교육예산확대를 발표하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16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예산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충북은 청주시와 진천군을 제외하면 광역시도별로도 최하위권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보은군은 충북 11개시군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청주시는 일반회계 대비 교육비 비율이 2.19%(421억원)을 진천군은 1.14%(49억여원)로 1, 2위를 나타낸 반면 보은군은 일반회계 3천223억2천700만원 중 교육예산은 6억8천100만원으로 교육비 비율이 0.21%로 충북에서 최하위, 전국 평균에도 훨씬 밑도는 결과이다. 이는 교육예산총액 기준이 아닌 예산대비 교육예산비율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올해에는 행복교육지구사업과 방과후사업 예산이 지원돼 일정 회복됐을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여건 차이가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대해 한 고등학생 학부모는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돼야 한다. 교육여건을 회복하지 못하면 보은군은 계속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결국 3억 때문에 전면 무상급식을 포기하고 학부모들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말 것인가"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