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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역미래도 살릴 수 있다⑩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은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
송진선 기자  |  sun@boeunpeo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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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호] 승인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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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FC: Child Friendly City)는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다. 아동의 의견을 지자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각종 정책이나 예산수립 때 항상 아동의 권리를 고려한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 성북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1호다. 지난 2013년 인증 받은 서울시 성북구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붐을 일으키며 현재 44개 시군구로 증가했다.

전북 군산시, 완주군, 충북 충주시 등 시엸군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거나 추진하고 있다. 보은군의 인근 옥천군 행정도 아동친화에 눈을 떠 2019년 유니세프 인증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옥천군은 올 하반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아동참여기구 구성을 시작하고 내년에 아동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하는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이 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아동학대·폭력·방임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들이 행복하게 살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기본이고 인구절벽,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삼고 있다.

수년간 아동복지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해온 완주군의 대표적인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군 우수 농산물을 식재료로 한 로컬푸드 급식을 제공했고 아동청소년위원회 도입과 통학택시 운영,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놀이터 구축시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아동들의 직접 참여 기회를 늘렸다.

충주시는 아동이 행복한 충주 조성을 위해 아동친화 전담팀을 신설하고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아동실태 및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반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 중장기 계획을 수립, 이를 기초로 아동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아동을 위한 장난감 도서관을 비롯해 교통안전체험장, 나무숲놀이터, 물놀이장 등을 조성 운영하는 한편, 동화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연수자연마당 등도 조성해 아동의 행복도를 높이는데 주력했다.

어린이 전담부서를 과 단위인 '어린이행복과'로 신설한 전북 군산시는 구 KBS 공개홀을 리모델링을 통해 어린이공연장을 개관하고 야외수영장을 조성하는 등 어린이들에게 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의 현재가 행복해야 미래도 행복하다는 믿음으로 행복한 휴식문화를 조성한 것.

유네스코 인증 아동친화도시 국내 1호인 서울시 성북구의 정책은 기초부터 탄탄하다. 그래서 다양한 아동친화 정책은 다른 지자체들이 도입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UN아동권리협약의 관점(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참여의 권리, 발달의 권리)에서 출발해 모든 아동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함으로써 성북구의 아동·청소년 사업은 아이들을 보호의 대상만이 아닌 시민적 권리의 주체로 한 차원을 높였다.

특히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계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아동·청소년의 의사와 이해관계를 정책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아동영향평가제 실시는 더욱 눈길을 끈다. 이는 정책의 사후평가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이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평가체계이다. 어떤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상해 이를 최소화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맥락인 것이다.

아동권리 전담기구를 설치해 아동을 시민적 권리의 주체로 보고 아동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아동친화 인프라를 구축한 것도 다른 지자체의 모범을 보이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해 구립 돌봄센터, 구립 도서관, 자기주도 학습센터,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센터, 아동청소년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유아지원 종합센터, 장난감 도서관, 유아 숲 체험장, 친환경 체험 텃밭, 어린이공원 리노베이션, 어린이 체험 농장,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청소년 전용 보건소 등이 운영되고 있다.

아동참여사업도 다양하다. 어린이 친구 성북 페스티벌, 아리랑 동요제, 아동·청소년 동아리 축제, 서울 국제청소년영화제, 장애 아동·청소년 합주단, 아동·청소년 의회·청소년 구정참여단, 성북어린이 기자단·청소년 기자단, 어린이 축구교실, 아동·청소년 풋살교실, 워킹 스쿨버스(등하교 안전), 어린이가 함께 디자인하는 마을 만들기 등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 과도한 입시경쟁에 내몰려 끼를 발산하고 꿈을 찾을 기회를 박탈당한 아동·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통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유학기제 시행에 발 맞춰 '아동·청소년 동행(同幸)카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북구 거주 중학교 1학년 학생, 학교에 다니지 않는 만13세 청소년들에게 연간 10만원 포인트 적립 카드를 발급해, 서점, 극장, 박물관, 학원 및 교습소 등 문화·예술·체육활동 및 진로체험 가능 가맹점(노래방, pc방 제외)에서 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성북구의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저출산 극복 선도 지자체로 평가받아 행정자치부의 '뉴-베이비 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와 도시로의 인구유출은 지역 경제의 침체를 가져오고 심각한 지역기반 붕괴를 가져오기 때문으로 특히 농촌지역은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부분이다.

이같이 많은 지자체들이 아동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해 여전히 보은군은 고령인구정책에 대한 비중이 높다.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노인관련 예산은 국비 포함 총액은 302억6천200만원, 이중 군비는 90억7천2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아동 예산은 국비 포함 58억9천여만원 중 군비부담액 16억3천400만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청소년 예산은 국비 포함 총액 5억8천500만원, 군비 부담액 3억6천700여원에 불과하다. 이를 노인관련 예산과 비교하면 군비 부담액만 30배 차이가 난다.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가 바로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이며, 미래가 있는 도시인데도 보은군은 여전히 미래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다.

투표권이 없는 한국의 만 19살 미만 아동은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정책실현을 스스로 요구하고 대변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 그래서 소외되기 쉬운데 아동을 위한 공약의 내용과 그 이행 완료율은 결국 그 사회의 행복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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