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지난 6월 13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우박피해대책 여야정(與野政) 긴급 간담회에서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피해지역 여야국회의원 13명과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농협중앙회 등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보고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6월 1일, 6월 9일 두 차례 쏟아진 우박으로 전국 8개시도 33개 시군 36개 농작물, 1만2천여 농가 9천755헥타르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중 충북은 보은 사과 14헥타르 등 496농가가 사과, 복숭아, 고추, 담배 등 251 헥타르에서 피해가 나타났다.
이날 긴급간담회에서 정부는 피해보상 기준에 해당되는 농가는 우선 515억 원을 투입해 가구당 80만원의 생계비와 새로운 작물을 재배할 때 들어가는 대파대, 농약대 등을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와 1천5백억 규모의 추가저리융자를 지원하고, 농협중앙회를 통해서도 피해지역 조합에 대해 3천억 원의 무이자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재해복구비 지원단가가 농약대의 경우 실거래가의 16%에 불과하고 대파대 역시 실거래가의 47%로 절반도 안 되는 실정이며, 특히 재해에 취약한 비닐 등이 지원품목에서 빠져 있어 포함이 시급하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와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지원단가 및 대상 현실화를 추진하겠으며, 이번 우박피해로 인한 재해복구지원에 비닐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하겠다"고 확답했다.
박 의원은 또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지역할증 등 수가부담으로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료산정방식 개선과 단일재해 보장상품 등 개발로 농가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농어민의 풍수해보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풍수해보험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조만간 '농작물재해보험법'과 '재해보상법'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덕흠 국회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