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3번 안철수후보 공약
기호3번 안철수후보 공약
  • 편집부
  • 승인 2017.05.03 22:19
  • 호수 39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북관계 외교>

▲사드 배치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입장 : 중국 정부에 사드 배치 원인 제공자는 바로 북한임을 강조하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설득. 또한 한·중이 경제와 안보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 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발전시키고 미국과 협의해 맞춤형 억제전략 추진. 또한 유엔안보리 및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실행과 중국의 역할을 설득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4자평화회담을 주도적으로 추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협상에 대한 입장 :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국가안보 문제와 달리 그 협상의 당사자들이 생존해 있으므로, 당사자들과 합의를 바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복지 환경>

▲복지 확대 관련 핵심 정책 5가지 : 아동수당 도입/국공립어린이집 확충/기초연금 인상/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 복지(12조2천억원), 교육(4조5천억원), 주거(3조7천억원) 등의 공약 이행을 위해 연간 총 40조9천억원의 재원을 조달. 조달 방안으로 '세수 초과징수 예상분 활용'(7조3천억원),'국세 비과세·감면정비'(11조1천억원),'공평과세의 구현'(12조6천억원),'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개혁'(9조9천억원) 등을 생각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정책 : 중국에서 날아오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공동 조사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 충청권·동남권 등 산업단지 밀집지역의 맞춤형 대기질 관리 정책을 추진

<경제>

▲대기업의 유통 독점화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 기능을 강화해 재벌·대기업의 독점 및 불공정행위를 규제/가맹점·대리점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세금 부담 경감

▲FTA발효 이후 위축되고 있는 농업에 대한 육성대책 : 21세기 첨단 산업으로 식품산업을 발전시켜 농촌도 잘 살게 하고 국가적인 경쟁력도 키우는 산업으로 발전/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보급해 위성, 드론, 공간정보 활용을 통해 농경지 관측과 관리를 체계화/신재생에너지팜 조성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

▲저소득층 주거안정화를 위한 대책 : 청년희망임대주택 5만호 등 공공주택 15만호 공급/주택임대차 제도를 선진화하고 세입자 보호 강화/주거급여 현실화, 청년주거 빈곤층의 주거비 부담 감소화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정책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해소/교육훈련을 지원하면서 취업과 연계 노력/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양질화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에게 2년 동안 월 50만씩 지원하는 정책을 5년 동안 실시

      

<지방자치>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 불리도록 하겠다. 또한 국가사무를 대폭 이양하고 이에 따른 재원을 마련.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강화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므로 이에 대한 의지를 보이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