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보은군의회가 연일 진흙탕싸움을 벌이며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군의원들의 진흙탕 싸움을 보는 군민들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4월 5일 군의회 제 307회 임시회에서 보은군이 제출한 2017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로 결론이 나자 하유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작심한 듯 예결특위 위원들의 행태에 비판을 쏟아냈다.(▶본보 2017년 4월 6일 1·3면 보도)
당시 하유정 의원은 "본인과 박범출·최당열 의원은 총 20건에 51억 5천120만원의 삭감조서를 제출했지만 나머지 4명의 의원들은 단 1원도 삭감없이 백지삭감조서를 냈다. 어떻게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판단으로 질문도 똑같이 안하고 똑같이 백지삭감조서도 내고 원안가결도 똑같이 한 것에 대해 담합이라는 의혹을 도저히 떨쳐버리기가 어렵다. 만일 집행부와 4명의 의원 간에 원안가결을 조건으로 밀실거래가 이뤄졌다면 본 의원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 주민들에게 알릴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의회기능을 포기하고 집행부에 매수당한 도덕적, 윤리적 무책임한 의정활동을 스스로 시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한 바 있다.
이같은 하유정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최부림 의원과 원갑희 의원도 지난 4월 10일 보은군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백지삭감조서를 내고 집행부에 매수당하고 담합했다'는 주장에 대해 "삭감조서는 무기명으로 하며, 예산의 심의 확정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하유정 의원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왜곡된 자기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질문도 똑같이 안하고 원안가결도 똑같이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하유정 의원 본인도 어떤 질문도 어떤 삭감 이유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수결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다수결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다수결은 사전에 의원 간 합의사항이며 대화와 타협, 토론 등으로 합의점에 이를 수 없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취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이라며 "2017년 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하자가 없음을 주장했다.
최부림·원갑희 의원은 또 지난해 7월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할 말을 쏟아내며 참여를 촉구했다.
이들 두 의원은 지난해 7월 상임위 구성 시 하유정·최당열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7대 후반기 상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부의장을 노리고 또 상임위장도 노리면서 약속을 먼저 깼다고 말하고 상임위원장 1석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주기 위해 1주일간 짐도 풀지 않았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활동없이 업무추진비만 축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는 정상적으로 사용했으므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반기 내내 상임위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7대 전반기 상임위는 행정운영위원회 31회, 산업경제위원회 20회를 개최했다며 오히려 하유정·최당열 의원이 내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부림·원갑희 의원은 "6대 의회 때 본인 하유정 의원이 위원장을 할 때는 상임위원회의 필요성을 역설해 놓고, 7대에 본인들이 위원장이 안 되니까 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유정 의원과 최당열 의원, 박범출 의원의 행동은 자기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몸부림이며 치졸한 자기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보은군의회의 파행이 계속돼 보은군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면 군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하유정·최당열 의원은 최부림·원갑희 의원의 주장을 전면 부정하며,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간 비판수위를 보였다.
하유정·최당열 의원은 "백지삭감조서를 안냈다면 어떤 예산에 대해 삭감조서를 썼는지 당당히 말하라"고 촉구했다. 또 "동료의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진행 발언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사숙고해야 할 특위가 심사는커녕 의원의 역량 부족을 보여준 것이고 이런 특위는 고려해봐야 한다"며 "본회의장에서 직접 심의 의결해 주민이 참여하고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하유정 의원은 이어 "예결특위 내부의 회의규칙에는 삭감조서를 쓴 의원은 왜 삭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말하지 않고 삭감조서를 쓰지 않은 의원들이 이에대해 질문을 한 후 찬반 투표를 해서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4명의 의원은 바로 이 과정에 똑같이 어떤 질문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라며 "이런 회의규칙을 아직도 모르고 있고 왜 예산심의시 이런 과정을 거치는지도 모르는 것아 같아 한심스럽다. 이번 연수에서 제대로 배우고 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은군의회는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에서 연수를 갖는 가운데 박범출·하유정·최당열 의원은 이번 연수에 불참을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