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세무서 보은민원실 존치
영동세무서 보은민원실 존치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7.04.13 10:50
  • 호수 3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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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사 보은지사는 옥천과 통합
▲ 영동세무서 보은민원실이 보은군의 사무실 제공 등 다각도로 방안을 제시해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해 업무를 보고 있다.

보은군의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력 약화는 지역에 있는 정부기관의 통폐합으로 이어지고 있어 보은군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정부의 기관 통폐합 방침 중 군민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보은교육지원청이 옥천교육지원청으로 통폐합하는 안이다.

3년 연속 인구 3만명 미만, 학생 수 3천명 미만인 지역을 해당지역으로 했는데 보은군 인구는 지난해 정부가 이같은 계획을 발표할 때 기준이 됐던 3월 31일 기준 3만4천232명으로 인구 3만명 미만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그러나 학생수는 2천909명에 불과해 통폐합 기준에 해당되는 위험지역이 된 것이다. 따라서 보은군의 인구 및 학생수가 늘지 않으면 옥천으로 통폐합되고 보은은 센터로 격하되는 정부의 조치는 언제든 감행될 우려가 높은 지역인 것이다.

보은군내 정부 기관이 없어진 것은 한두 개가 아니다. 케이티(KT한국통신)와 케이티엔지(KT&G, 한국담배인삼공사) 보은지점이 옥천으로 통폐합되고, 건강보험공단 보은지사도 옥천과 통폐합돼 보은은 출장소로 격하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옥천에 지사를 두고 보은에는 아예 사무실조차 개설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대한지적공사 보은지사가 옥천보은지사로 통합하면서 지사장이 옥천에 상주하고 보은은 하급지로 전락했다.

지적공사 보은지사는 2012년 1월 25일부터 지사장 없는 지사를 운영해왔지만 올해 1월 1일 정부의 기구 통폐합 정책에 의해 옥천보은지사로 완전 통합, 문패를 바꿔달게 됐다.

옥천보은지사(지사장 최현수) 보은사무실은 종전과 같이 2개 팀 8명이 근무하지만 지사장이 옥천에 근무하기 때문에 사실상 옥천지사나 다름없다.

최현수 지사장은 "보은사무실은 귀농귀촌인이 많고, 지적 재조사 사업 등으로 인근 청주나 진천, 괴산보다도 지적측량 물건이 많고 또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4년 1천191건의 측량실적에서 2015년에는 1천274건으로 늘었고 2016년에는 1천291건으로 증가했다. 월 100건 이상의 지적측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지사장은 "정부정책에 의해 지사장 자리만 없어졌을 뿐 지사업무는 그대로 본다"며 주민들이 상실감을 가지지 않아도 됨을 강조했다. 그러나 보은지사가 아닌 옥천보은지사만으로도 군민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가하면 영동세무서 보은민원실도 폐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한 때 지역이 술렁거렸던 적이 있다. 지난 3월 영동세무서도 정부의 기관통폐합 정책에 의해 보은옥천영동 사무소 중 일거리가 가장 적은 보은민원실 통합방안을 검토했다.

보은읍사무소 옆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보은민원실은 대전지방국세청의 직제에는 없는 기주이지만 영동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1명이 출장 형식으로 상주하며 각종 세무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보은지역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경제 활동과 세무 민원이 대폭 줄자 출장형태인 보은읍 민원실 운영도 어렵다는 것이 영동세무서의 입장이었던 것. 실제 영동세무서 관할 남부 3군의 세무 업무는 주 사무소가 있는 영동군 30%, 옥천군 50%인 반면 보은군은 20%밖에 안돼 보은민원실 폐쇄의 이유가 되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보은군은 영동세무서 보은민원실 존치를 위해 사무실 제공 등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해 영동세무서에 전달했다.

영동세무서는 보은민원실 폐지를 일단 보류하고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영동세무서 보은민원실 폐지 건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는 불씨다.

보은군이 산업단지 조성으로 입주기업이 늘고 또 귀농귀촌인구 증가로 지역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는 하나 보은군 인구는 1월 3만4천252명, 2월 3만4천246명, 3월 3만4천249명으로 정체돼 있다.

3월말 기준 옥천군은 5만2천56명, 영동군은 5만1천71명으로 모두 5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보은군은 3만4천명대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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