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질문 : 김수백 후보>
<개별질문 : 김수백 후보>
  • 류영우 기자
  • 승인 2010.05.27 10:07
  • 호수 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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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중에 군민행복 센터 건립계획이 들어있는데 시내에 부지를 확보해 건물을 신축할 경우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리라 보여집니다.
전액 군비를 투자해야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120억 원에 불과한 지방세수입의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밝혀주십시오.

△2010년도 기준해서 우리 보은군의 재정규모가 약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한 2천200억, 재정자립도가 1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체수입가지고는 인권비도 충당이 안 돼요. 그래서 보은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거의 다 88%가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이라는 것은 지방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재정보전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민선 5기에 즈음해서 깨끗한 큰 일군 기호 1번 김수백을 뽑아달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중앙예산을 많이 얻어오느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되면은 지방특별교부세라든지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여러 가지를 중앙인맥을 잘 이용해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이걸 짓는데 한 500억 투자 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걸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보은군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신규 산업단지를 조기완공하고 기업체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고속도로 완공으로 도시와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타 공업화 지역보다 땅값이 저렴해 일부 기업체가 유치되고는 있지만 동부산업단지와 삼승의 첨단산업단지의 경우는 토지 보상가가 등이 높아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분양가격을 낮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 토지 단가는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격을 산술적으로 말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공사비를 낮추든지 다른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특히 동부산업단지는 군에서 직접 발주하는 거고, 첨단산업단지, 삼승에 하는 것은 도에서 발주 하는 건데, 다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기반시설 사업비가 있죠, 도로라든지, 전기, 급수시설 이런 것은 일정부분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면 국가 지원금을 지원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지원금을 지원받아가지고 분양단가를 낮출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정상혁 후보님 말씀하셨듯이 일부는 토지분양가가 높이 책정됐을 때 단가를 낮추는 것은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좀 밑지더라도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거기 투자된 자금에 대한 이자손실 때문에 가격을 다운시켜서 파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함께 강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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