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보은군수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본사 주최로 지난 17일 보은농협예식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수백, 정상혁, 구연흥 후보 등 3명의 후보자 모두 참석했으며, 김선봉(보은민들레 희망연대), 김형수(삼승 원남, 농민), 구금회(보은여고 교사) 등 3명이 패널로 참가했습니다. 공통질문 8개를 비롯해 개별질문, 단답형 질문, 상호토론, 방청석 질문 등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정책제안이 제시된 이번 토론회의 답변 내용을 2회에 걸쳐 지상 중계합니다. - 편집자 주 -
<교육 분야>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고 초고령 사회를 보이고 있는 우리지역의 희망인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에 의해 항상 밀리고 있습니다. 이는 보은읍 이평리에 있는 노인장애인복지관 대비 청소년문화의집 연간 운영비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연간 8억7천여만 원이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3천400여만 원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이 1/25에 불과합니다. 이를 두고 청소년들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라는 정치적인 해석까지 할 정도입니다. 직원들의 인건비까지 포함한 이런 예산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도 모순인 것 같습니다. 이 격차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또 읍에는 이 정도라도 청소년 문화공간이 있지만 면단위는 아예 그런 공간조차 없습니다. 청소년 문화 활동 그들만의 공간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김수백: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주역이며, 꿈입니다. 청소년 시책은 앞으로도 확대돼야 된다는 확실한 신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은군은 예산 형편상, 현재 보은군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청소년 정책보다는 노인 정책 위주로 행정이 집행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관계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청소년회관을 좀 더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더니 비디오 감상실, 연습실 이런 부족한 시설을 많이 확대하면 청소년들이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이 확보된다고해서 앞으로 제가 군수가 된다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를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다양한 취미생활이라든지 여가 활동이라든지 심지어는 체력단련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말 우리 보은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나갈까 합니다. 그리고 면단위는 기존에 폐교도 있고 노는 교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됐던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을 계속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연흥: 제가 선거 공약에 현 군청을 매각하여 그 자리에 전문대학, 농업 전문대학을 유치하고, 그 자금으로 이 도시 상권을 위해서 가까운 곳에 이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문제는 군청이 공직인만 그렇게 근무하는 건물로 져서는 안 됩니다. 친환경, 복합적으로 공무원도 일하고, 거기에 탁아소, 유치원, 청소년 영어교실, 전문여성 체력단련 및 밸리댄스 교실도 만들려고 합니다. 중년여성에 대한 건강, 체력단련 시설, 또 영어교실도 만들겠습니다. 한 50세 이렇게 넘은 분들이 외국을 자꾸 가시는데 기본 영어는 배우셔야 할 것 아닙니까. 요새 물건을 살 때 하우 머치라도 찾아야 하는데, 가이드만 따라 해도 여럿 일거에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본영어는 제가 교실을 만들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노인에 대해서 복지, 체육시설을 갖춰 찾아와 휴식을 하도록 하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 건물 내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더불어 사는 군민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마 그렇다면은 충분히 이런 일이 가능하고, 다음에 매각을 하면 잉여자금이 약 50억이 남아요. 이따 발표하겠습니다마는 이 50억 남는 것을 가지고 바로 그런데 쓸 것입니다. 충분하니까 전문대학도 왜 그러냐 하면은 그냥 설치를 하려면 인가내야죠, 부지 조성해야죠, 6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기는 바로 증축만 하면 전문대학이 바로 들어와요. 제 임기 내에 2년 반 내에 전문대학을 유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매각하고 가까운 곳으로 내려오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더불어, 특히 보은읍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히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공직인들이 고속도로 옆에 있어요. 쏙 빠져나가고 쏙 빠져나가고 아주 개의치를 안 해요. 그래서 아주 기강확립도 아주 절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제가 군수가 되면 바로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보은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공감합니다. 증액의 필요성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면단위의 청소년들이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악기도 다루고, 연극도 하고, 독서도 하는 이런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는 거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자치센터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기는 힘들고. 이미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각 면소재지 학교마다 교실이 남아돌아갑니다. 그 교실을, 시설을 좀 보완하고 이용하게 학교와 주민이 협조체제를 만들어서 잘 운영한다. 그러면 효율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면단위에는 청소년들도 수준을 높여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보은에 노인인구가 많으니까 노인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미 노인에 대해서는 보은에 노인회관이 아주 번듯하게 운영도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군수가 되면은 각 면단위로 노인대학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비용도 대 드리고, 급식비도 대 드리고, 강사료도 좀 군에서 지원을 해서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고 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고 하는데, 청소년이 작다고 방치하면은 보은의 장래는 없다. 역으로 청소년이 작더라도 집중적인 대안을 강구해서 타 지역보다 청소년들이 문화에 접근할 수 있고 수준 높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 줘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가 된다면 그런 방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교육을 들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이나 교육사업 지원 등이 만족할 수준이면 학부모나 학생들이 도시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전출하는 숫자는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보은군민장학회 설립 취지는 당초 지역에 명문학교를 만들어 자녀교육 때문에 도시로 나가는 것을 막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고등학교 보충수업 지원, 장학금 지원, 상위10개 대학 등록금 지원 등에 장학기금을 지원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보편적 수혜대상이지만 상위 10개 대학 학생 등록금 지원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뜻있는 사람들의 후원금 외에도 매년 10억 원의 군비가 지원되므로 상위 10개 대학의 학생뿐만 아니라 군민의 자녀이면 누구나 수혜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고등학교 위주의 사업을 유아 교육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군민장학회 운영 방안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주십시오.
△구연흥: 군장학회는 제가 군수가 되지 않아서 군의 재정이나 여러가지를 파악하지 않아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복안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뭐냐 하면 전문대학을, 농업 전문대학에서 그 매각하는 설립자에게 보은에 보은농고, 보은고등학교 졸업자를 매년2~30명을 무상 졸업하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나오면 영농자금의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하는 이러한 장학제도가 필요하지 않냐. 지금은 장학금을 받고 외지로 나가 버려요. 그러면 그것도 받는 사람은 받고, 제가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보니까 군의원이나 공무원이나 조금 아는 사람들은 장학제도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장학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홍보가 안돼서. 그래서 이게 불균등 합니다. 요것은 새로운 각도로 장학제도라 무조건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졸업하면 정착하고, 또 살도록. 그래야지 인구가 느는 것 아닙니까.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하고 외지로 가버리면 아무런 실효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보은군에 장학금을 받아서 고마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젊은 인구를 자꾸 늘리고 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장학기금에 대해서 주는데 어떤 세부적인, 어떤 조항이나 조례라고 할까 이런 것이 좀 바뀌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장학제도를 할 때 그 세분화를 해야 하는데 아무나 몇 사람이 해가지고 장학제도를 분배하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또 극빈하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안돌아간다는 걸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가 되면 실질적으로 받고, 여기서 받아서, 공부를 해서 또 여기에 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서 장학금을 줬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상혁: 지금 앞에 패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보은군민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군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은군장학회를 운영하면서 노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재검토하고 보완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때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수혜대상의 폭을 넓히자는 겁니다. 첫째는 자녀교육의 기반이 유아, 초등학교, 중학교란 말씀이에요.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대학 가는데 집중적으로, 그건 아니죠. 그게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교육의 기반이 되는 여건조성이 유아교육,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134개 시군구 중에서 그런데 없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보은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대학등록금을 낼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학교 갈 때까지 현재 중학교 1학년도 교육보험에 가입을 해서 대학의 등록금을 낼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 보은의 교육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둘째로는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만 지원하는 거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편파적인 것은 아니다. 가정이 가난한 사람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장학제도의 원 취지인데 그 부분이 소홀이 되고 있는거 아니냐. 개선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자는 거죠. 예를 들면 학업성적은 별건 아니라도 선행에 봉사를 한다든지, 어떤 뛰어난 선행을 했다든지, 이런 군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백: 군민장학회 기금이 당초에는 우수학생, 대학교 진학을 위주로 집행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우수학생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들을 위한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예체능계 우수학생들까지도 장학금 지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 보도 되고 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앞에서 토론하신 분들의 말씀이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009년도 장학회에서 지급한 예산은 총 한 4억 되는데, 이중에서 우수학생에게 지급된 부분도 있지만은 전체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투자된 돈도 4억 중에서 1억이 넘습니다. 제가 공약에 장학기금을 100억에서 150억으로 늘리려고 하는 이유도 지금 패널께서 질문했듯이 성적위주 학생에게만 시행했던 장학제도를 이제는 보은군 전체의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신장시키는데, 올리는데 투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은군 장학회에서 지원되는 것이 중학교에서부터 지원되고 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초등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우리 보은군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으면 타 지역에서 교육도시로 이사 가자. 보은군으로 이사가자하는 붐이 일어나도록 장학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학제도는 앞으로 인구증가 시책과도 맞물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가 되면은 장학기금을 꼭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를 해서 교육환경개선, 즉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 받는 이런 장학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