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기부관련 허용사례
▶ 각종 단체가 정치자금기부가 가능한 소속 구성원들에게 특정 후원회를 거명하지 아니하고 정치후원금 기부방법, 1인당 기부한도, 후원금 기부시 세액공제제도 등 전반적인 정치후원금 제도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정 후원회에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게 후원하는 행위로 대상후원회 명칭, 후원회 계좌번호 등이 첨부된 안내공문을 소속 구성원들에게 발송하고 후원을 희망하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행위
정치후원금 기부관련 허용되지 않는 사례
▶ 후원금 모금의 주체가 아닌 기업체 등이 후원금 모금을 안내한 후, 후원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급여 지급시 후원금을 일괄 공제하여 특정 후원회에 기부하는 등 후원금의 기부를 단순히 안내하는 정도를 벗어나 후원금의 모금과 기부를 매개?대행하는 행위
▶ 2008년 12월경 모 공공기관 기획예산팀의 계획 및 안내로 각 실 및 지원의 서무담당자가 임?직원 약 500여명의 정치후원금 총 5천만원을 모금하여 후원회에 직접 전달하거나 계좌이체?인터넷뱅킹으로 일괄 입금하고 정치자금 영수증을 대리수령 하는 등 정치후원금의 모금?기부를 대행한 행위
▶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직원, 기부할 후원회명 등의 정치후원금 기부 참가자 명단을 메일로 제출받은 후,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분산 배정한 명단을 각 실 및 지원에 내려 보내고 최종 정치후원금 기부자 명단을 제출받는 등 부당하게 조직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알선하는 행위
▶ 2008년 11월말경과 12월초 총 2회에 걸쳐 모 공공기관 경영기획실의 해당부서에서 '연말정산안내' 라는 안내문을 임?직원 약 2천200여명에게 사내 전산망을 이용해 메일로 발송하여 소속 임?직원 약 550여명으로부터 총 5천87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모금한 후, 이사장을 역임한 ○○○후원회 등 30여 개의 후원회에 분산 기부한 행위 <보은군선관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