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야>
◆보은군은 연간 군수 및 부군수, 실과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로 1억7700만원을 편성하고 이 중 군수가 50% 정도인 8000~90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행정안전부령에 의해 직무활동에 필요한 비용 즉 식사제공이나 특산품 등 선물 제공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군수가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조직관리 비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적법 절차 및 필요에 의해 업무 추진비로 식사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재임 내내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현재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개 공개를 하고 있지만 누구와 무슨 이유로 식사를 한 것인지 등등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사용내역 공개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십시오.
△정상혁: 군수 업무추진비, 군수가 직무 수행하는데 필요합니다. 저도 공개할 용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하는 범위가 문제입니다, 누구와 언제, 무슨 일 때문에 밥을 먹었느냐 예를 들면, 그건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추진비를 군내에 조직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쓸 수도 있고, 외부적으로 상급기관에, 어떤 보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나 중앙에 가서 식사 하게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있는 고급공무원들과 식사하는 것이 공개되서, 무슨 이유인가, 거기까지 밝힌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군수가 군의 발전을 위해 써야 할 경비를 너무 적나라게 공개함으로써 나야 상관없지만 그 접대를 받았다든지, 선물을 받은 측에서 신분이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보은 군수와 만나는 걸 경계한다 그러면 보은군수가 업무추진하는데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은 그 범위는 100% 요구하면 안된다. 때로는 묻을때에는 묻어 둬야 된다. 군수 자신이 업무추진비는 정말 내가 공적인 업무를 하기 수행하기 위해 쓰는 것인지, 아니면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것인지는 본인이 잘 알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수가 된다 그러면는 저는 양심껏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백: 업부추진비는 행정안전부령에 의한 업무 지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업무추진비는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개하는 수준과 공개하는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도 일부 공개할 부분이 있고, 공개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은 공개되어선 안 될 부분까지는 공개가 안 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정말 이 업무추진비가 본연의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사용이 돼야지 개인 선거운동을 위한 정치활동에 사용된다는 것은 상당히 불행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사용하느냐 안하느냐는 군수후보의 자질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행정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후보를 선택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연흥: 업무추진비는 말할것도 없이 군민의 세금입니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군자체에서도 조례로 규정하여 군민들이 스스로 확인하고 또 이를 군의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여러 가지 군민들이 의심하고 좀 문제있는 것은 시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음에는 이 업무추진비가 그냥 포괄적으로 기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분화하고 냉정히 사용도를 적어서 군민이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고 또 과다하다면은 또 군 조례에 의해서 삭감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무리한 지출은 우리군 재정에 피해가 가니까 제가 생각하기론 실과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준다는 것은 너무나 방대하고, 또 군수나 부군수나 일을 하는데 그런것은 약간 문제가 있어서 군수가 된다면 파악해가지고 실과장들이 왜 업무추진비를 받아야 하는지 파악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집행부와 의회는 지방자치의 양대 수레바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민선4기에는 의회가 독립된 의결기관이었다기 보다 군 산하기관이라는 비아냥을 들었을 정도로 의회에 미치는 군수의 영향력이 컸다고 봅니다. 군민의 의사를 대신 수행하는 의회가 군수의 힘에 눌려 기능이 약화됐다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보은군의회와의 위상정립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김수백: 지방자치시대의 특성상 집행부와 의회는 항상 갈등이 상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에 따라서 각자의 위상을 지킬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군수가 된다면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5년간의 공직경험을 통해서 터득한대로 의회와 집행부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평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연흥: 군 지방의회는 첫째 의원님들이 전문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많은 출마자들이 전문지식을 가졌지만은 때로는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너무 공약을 남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오히려 신임도를 잃고, 군 행정의 심도까지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첫째 의원 자체 지식에, 법률상식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금 정당에 속해서 군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반대 아닌 반대도 하고, 또 때로는 지연작전을 하고, 이런 것이 전국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군의원들은 정당하고 옳으면은 군과 혼연일체 돼서 군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것이고, 각 정당의 꼭두각시 의원들은 군 발전에 저해됩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군의원 당선되신 분들이 커다란 각오를 하시고 군정과 협조하고, 또 때로는 견제도 하고, 또 군에서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실랄하게 비판해서 군민들 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그 일을 지금 못해서 군민들이 궁금한 겁니다. 군청에서 그냥 우물우물하면 따라오고, 군의원들의 자질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혁: 역사적으로 볼때 의회가 탄생한 이래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과 조정이 그 역사를 이뤄왔습니다. 보은군의 행정은 군수만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공동 책임 하에 군정이 이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집행부와 의회가 사안별로 협조해야 될 것은 협조하고 따져야 될 것은 따져야 겠죠.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의회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보은에서는 그런일이 없다고 보겠지만은, 옛날에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래 어느 신문에서는 그런예가 있습니다. 집행부가 할라고 하는 거를 계속 발목잡는거야. 사사건건. 거기는 정당이라는 소속이 다르다는 것이 지역의 발전과 이익을 무시하고 그런예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의회는 집행부가 내 놓는대로 손만들어서 통과의례를 거치는 그런 의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사안에 따라서 또 견제할 것은 견제하면서 갈등을 조화롭게, 군민의 이익,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해서 대전제에 의해서 함께 가야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