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결론 못냈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결론 못냈다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5.11.12 11:59
  • 호수 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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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점 도출하지 못해

 11월 13일로 한정돼 있는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 시한이 단 하루 남았으나 여야는 선거구획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월 11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전날 심야회동에 이어 이틀째 회의를 이어갔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지역구 의석수 조정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당의 입장 차이가 커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가운데 여야는 12일 정오 국회에서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양당 대표는 전날과 같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물밑 조율한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약 3시간에 걸쳐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여야는 큰 틀에서 기존 방침을 각각 고수하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전체 지역구수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농어촌 지역구수 감소를 최소화하고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13일이 법으로 정한 획정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모여서 의견을 좁혀본다는 계획이지만 법정 시한내에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란 현실적으로 힘들어졌다는 분석이다.
 즉 여야가 12일 가까스로 획정안에 합의하더라도 이 합의안을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넘겨서 최종안을 정리하고, 다시 국회로 넘겨 본회의 의결을 해야 하는 절차를 마무리 짓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이 여야의 대립으로 법정 시한을 넘기길 것으로 보이면서 국회는 또다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겼다'라는 비판 여론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19대와 18대 총선에서도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마무리된 바 있고, 17대 총선에서는 선거일을 불과 33일 남기고 가까스로 선거구가 정해진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주문한 선거구 획정시한(12월 31일)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행 선거구 효력이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한편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기존 300석으로 유지한 채 비례대표 수를 줄이고 지역구 수를 늘리는 조정안(지역구 246개→252개)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충북의 중부4군에 속해있던 괴산군이 보은옥천영동 선거구에 편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남부3군 지구당은 지난 11월 8일 새누리당의 선거구 조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지역구 조정안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남부3군은 인구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고려해 현행대로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덕흠 의원이 여당이 애초부터 괴산을 보은·옥천·영동에 붙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고 새누리당 당원들을 데리고 농어촌선거구 지키기 집회를 하는 쇼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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