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이 소외된 지방정치
주민의 정치·행정 참여, 주민의 권익실현, 지방의 균형발전과 우리나라의 민주적 발전을 목적으로 생겨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0년, 성년의 나이지만 지방자치는 그동안 줄기차게 왜곡되어 왔고, 몇몇 지방 정치인들의 독무대가 된지 오래다.
지역주민의 권익실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파의 권익을 위해, 진정한 주민의 대표자 즉 주민의 심부름꾼 역할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개인의 영달, 개인의 출세를 위해 거짓 가면을 쓴 지방 정치인들도 부지기수다. 그러다보니 지역의 화합을 도모해야할 사람들이 되레 분열을 조장하고 끊임없이 시끄러운 잡음을 뿌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며 아등바등해도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는 우리 서민들의 삶, 아니 더욱 더 팍팍해지기만 하는 우리 서러운 서민들에게는 솔직히 지방자치니 지방선거니 하는 것들이 빛 좋은 개살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자들이나 당선된 자들이 고개를 끄덕여줄 만큼의 인정을 받는 자들이기는 커녕 주민의 기대치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경우가 많고, 그들이 살아온 행적이나 살고 있는 행태나 추구하는 가치가 지방정치에 대한 혐오감·역겨움을 안겨주기도 한다. 이는 지방자치가 주민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주민이 소외된, 주민이 없는, 허울 좋은 속빈강정 지방자치가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2.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여부가 지방자치의 승패 판가름
그러나 이러한 현실의 근본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나, 그리고 너,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다. 우리의 진정한 대표자가 될 지도자를 발굴하고 만들고 선택하고 당선시켜 우리를 대변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 없는 지방자치는 제 틀을 갖춰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한마디로 주민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맨 날 그 나물의 그 밥, 맨 날 기득권자들만 판치며, 맨 날 속고 속이는 선거판! 이런 희망 없는 선거판을 바꿀 수 있는 주체는 우리뿐이다. 어떻게? 우리가 학연·지연·몇 억분의 1만큼 섞였을지 안 섞였을지도 모르는 혈연(따지고 보면 우리 민족은 모두 단군 이래 쭉 한 핏줄로 뻗어 내려온 혈연관계다) 그리고 쥐꼬리만한 안면을 과감하게 타파하고 능력과 소신과 가치와 희망을 지닌 사람,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애쓰는 사람을 뽑으면 된다. 그리고 뽑은 후엔 반드시 감시하고 지방행정에도 참여하면 된다. 또한, 자신의 실리만을 계산하며 하루아침에 좌와 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주민을 위해 법을 만들고 주민을 위해 법을 폐기하고 주민을 위해 법을 개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 지키고 지향하는 가치가 오로지 돈과 권력인 천박한 사람, 지역 공동체에 아무 희망을 주지 못하는 사람, 민주주의를 지키고 가꾸고 키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 한마디로 이런 사람을 안 뽑으면 된다. 그런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약속을 받아내고 뽑아주면 된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참 일꾼을 만들고 키워나가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제도이다. 그럴 때만이 존재의미가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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