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독주 군의회 행태 군민들 환멸준 것은 아닌지
일당 독주 군의회 행태 군민들 환멸준 것은 아닌지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4.07.10 09:28
  • 호수 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된 후 새누리당 소속 군의원 당선자들은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다.  서로 의장단이 되기 위해 이전투구의 양상을 보였다. 급기야 제3자가 나서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까지 만드는 상황으로 전개됐다. 서로 장을 하겠다고 피터지게 싸운 자신들의 치부가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보은, 옥천, 영동 선거구 박덕흠 위원장의 책임론으로까지 비화된 7월 1일 개원식 직후 의장단 구성에 대한 주민들의 비난여론이 빗발쳤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모두 새누리당 일색으로 채워진 것이다. 정당과 관계없이 8명의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의사를 표시해 의장단을 구성하거나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길 바라는 것은 꿈이 됐다.

과거 전대 어느 의회에서도 이같이 군민들에게 환멸을 느끼게 하는 모습을 보여준 예가 없다. 중앙정치의 나쁜 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자당 소속 의원끼리 이전 투구하는 보은군의원들을 바라보는 군민들의 실망감은 매우 컸다.

법에서도 교황선출방식에 의해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다수당 소속 의원끼리 일방적으로 합의하면 교황선출방식까지 갈 것도 없이 본회의장에서 선포만 하면 되는 식이 됐다. 통과의례에 불과할 뿐이다.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시행된 것은 2006년 선거부터다. 당시 보은군의회 의원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교황선출방식으로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의장단을 구성했다. 전반기 한나라당 김기훈 의장, 민주당 이재열 부의장이었고 후반기는 한나라당 심광홍 의장, 민주당 이달권 부의장이었다. 의장당선을 위해 2, 3차례 선거를 치를 정도로 치열했다.

하지만 이 룰은 깨진 것은 다수당이 출현한 지난 6대 의회부터다. 다수당인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이 합의해 의장과 부의장을 나눠먹은 것이 시초가 된 것이다. 후반기 부의장은 선거로 치열하게 경쟁해 소수당인 새누리당 의원에게 맡겼다. 의원들의 자율적인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6대 의회와는 정 반대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된 7대 의회는 최소한의 여지도 없이 모든 자리를 싹쓸이 했다. 단 한자리도 야당 의원에게 내주지 않았다.

기초자치단체의 선거에는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일대 사건이다. 다수당이라고 해서, 그것도 의원 자율의사와 관계없이 당의 입장, 방침에 묻어가는 소신없고 배짱없고 강단없는 의원들의 모습은 결코 군민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의장만큼은 다수당에서 맡는 것을 용인해줄 수 있는 범위라고 한다면 나머지 자리는 의원들 자율 의사에 맡겨야 한다, 의원들이 자율적 의사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수의 일방적 힘이 전체를 지배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비판하고 자성하며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분위기다.

개개인의 의원들이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해야 한다. 6명이란 숫자에 연연하고 다수결이란 원칙만 내세우다가는 다수의 횡포논란을 가져올 수 있고 많은 주민의 바람을 올바르게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다.
군민들이 당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고 정당에 예속된 보은군의회의 앞날을 걱정하게 해서는 안된다.

지방자치는 생활자치, 주민자치라고 했다 말로만이 아니라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은 진정한 주민자치의 모습을 기대한다.

새로 출발한 7대 의회는 더 이상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말고 의원 개인의 이익이나 명예가 아닌 진정으로 주민만 바라보고 군민 여론을 대변하는 대의기관, 풀뿌리 조직으로 거듭나길 주문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