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한우협회(회장 맹주일)와 박덕흠 국회의원이 한우산업 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3일 한우협회 사무실에서 가진 간담회에는 한우협회 임원과 각 읍면 이사 등이 참석해 보은의 축산 현실에 대해 설명하고 국비 지원 등 축산농가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날 한우협회에서는 △한우축제의 국비 지원 △한우유전자원센터의 지원 △축사 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축사 건설금액 한도 상향 조정 △FTA체결로 인한 이익 공유제 시행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을 건의했다.
특히 한우축제와 한우유전자원센터와 관련된 건의에서는 보은군은 물론 갈등을 빚고 있는 보은축협과의 선이 분명히 갈렸다.
즉 추석명절과 관계없이 10월 대추축제 기간 소싸움 대회를 개최해 조랑우랑을 주로 판매하고 있고， 한우유전자원센터는 당초 보은군의 설립목적이나 취지와는 관계없이 보은축협이 생축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사실상 보은군한우협회의 건의 내용이 보은군은 물론 보은축협의 운영현황에 정면 배치되고 있다.
다음은 보은군 한우협회에서 건의한 내용이다.
한우축제는 추석 전에 개최해야
한우축제는 축제로 소고기 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 수요량이 한꺼번에 몰리는 추석 전에 개최해 성수기 도축물량이 몰리는 수요를 해소시켜줘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추석과 구정 전에 한우농가들이 소를 집중 출하하기 때문에 출하가 지연되고 지연으로 인해 비싼 사료를 더 먹여야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에따라 농가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자금 회전도 떨어져 한우농가가 어려워지는 등 악순화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매년 추석 전에 한우축제를 개최해 소고기 판매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추석 전에 축제를 개최할 경우 외지 공판장에 출하하지 않지 않기 때문에 농가는 운송비는 물론 상장수수료도 절감하고 장거리 수송에 따른 소의 무게 감량을 염려할 필요도 없는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것.
한우협회는 강원도 횡성군은 한우축제 때 1천200두를 도축한다며 보은은 3박4일 동안 10만명이 찾는 축제를 개최해 500두 도축해 시내 정육점을 통한 판매를 예상할 때 한우농가 소득액은 25억원, 축산농가 간접이윤도 2억5천만원에 달한다고 산정했다.
또 한우고기는 평소 보다 20~30% 가량 저렴한 가격에 지역내 정육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지역 상가 파급 소득액도 50억원은 예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우유전자원센터는 군이나 국가의 몫
한우협회는 현재 보은축협에서 임대해 생축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로면 기대리의 한우유전자원센터도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소고기의 등급제 정착으로 우수혈통을 가진 개량된 한우 사육은 농가소득과도 직결됨에 따라 한우 개량이 시급한데, 개별농가에서 개량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검증하기도 어렵다는 것.
따라서 전문화된 시설에서 한우를 개량해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보은군이 시설한 마로면 기대리 한우유전자원센터가 바로 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우수혈통우의 한우로 개량하는데 따른 비용이 많이 발생해 축협이나 개인이 하기는 어렵고 국가나 군 등에서 담당해야 한다며 현재 보은군이 축협에 임대해 생축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우유전자원센터가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등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총 45억원이 투입된 마로면 기대리 보은한우유전자원센터는 1만4천880㎡의 부지에 3천300㎡의 축사 및 초지를 조성했다.
보은군은 2012년 1년에 2천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보은축협에 임대했으며， 비수기 조랑우랑 한우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보은축협은 상시 조랑우랑 공급을 위해 거세우 300두 가량을 사육 중이다.
축산자재 부가세 환급 및 직영건설 금액 한도 상향돼야
현재 농업용자재의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되고 있으나 축산 자재만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축산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축사시설 현대화와 친환경 축사 신축 등으로 축산농가에게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 40㎜ 파이프를 대추나 사과, 배 과수원에서 사용하면 공사 후 10%를 환급받지만 축사에 사용하면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 즉 평당 25만원 상당의 축사를 1천620㎡(500평 규모) 지을 경우 1억2천500만원이 소요되는데 과수원에 사용할 경우 1천250만원이 환급되지만 축사에 사용하면 환급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따라서 부가세 없이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금액을 현행 1억원 미만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건의했다.
현재 9천999만원까지는 부가세 없이 축사를 신축할 수 있어 세금계산서가 필요없으나， 1억원만 넘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가 직영으로 축사를 신축해도 공사를 하지 않은 업체에 10%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축사건축 비용을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면 농가에 유익할 것이라며 법 개정을 건의했다.
FTA 시행에 따른 이익 공유제
정부가 세계 각국과 체결하고 있는 FTA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농축산 분야에 대한 초과이익 공유제 실행도 강조했다.
현재 한국은 이미 발효된 한미, 한 EU, 한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했는데 대부분 축산 강국들로 축산물은 5년에서 18년 사이 관세가 완전 철폐될 예정이어서 국내 축산농가들의 피해로 축산농가가 존폐의 기로에 설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FTA로 순이익이 발생한 사업분야의 일부를 농축산분야에 지원하는 FTA초과이익 공유제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축산농가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사료값인데 사료값 상환 기간이 짧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상환기간연장 등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1년 거치 2년 일시 상환하는 조건인데 2년 안에 전체 금액을 일시상환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 대부분 5천만원~1억원가량 쓰고 있는데 이 돈을 2년 안에 그것도 이자까지 포함해 상환할 수 있는 농가는 없을 것이고 못 갚기 때문에 또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우협회 회원들은 "없는 사람들 땅 팔고 소 팔아야 상환할 수 있다.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받겠느냐, 어쩔 수 없이 그 돈 받는 것"이라며 "상환기간을 연장하면 한우농가들도 숨통이 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료관련 정책자금 이율도 종전 1%에서 3%, 4%로 인상돼 농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율 인하와 함께 사료정책자금 상환은 거치기간을 오래둬 농가가 상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의원, 한우농가 건의 관심갖겠다
박덕흠 의원은 한우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자재 면세 적용 및 축사 시설 자금 상황 조정은 상황을 파악하고 농촌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답했다.
또 FTA이익공유제 실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보은축협과의 갈등도 해소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희망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의원은 "남부3군을 다녀보면 제일 발전이 안된 곳이 보은이어서 보은에 제일 애정을 쏟고 있는데， 국비가 가장 적게 배정됐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었다.
사실은 보은군이 남부 3군 중에서 가장 많은 국비가 배정됐다"며 "앞으로 국회의원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군민들이 더 부려먹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