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보은을 바꿀 수 있는 정치의 계절이다. 출마예정자들은 악수할 자리 한 군데라도 놓칠까 신경을 곤두세우며 바삐 뛰어다니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새로운 선거풍토가 조성되어 새 지방정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제까지 지방선거는, 일단 정당후보들이 결정되면 당따라 패거리가 나뉘고 정책검증이나 후보검증은 상실된 채 돈과 조직, 혈연, 지연, 학연이 좌우하는 선거였다.
결국 선거가 끝나면 두 패로 나뉜 주민들은 안면도 피하는 그야말로 공동체의 위기까지 가곤 했다.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지만 선거가 이뤄지는 곳이면 어디나 대개 비슷하다. 물론 기초자치단체, 그 중에서도 군단위 지방선거는 더욱 심한 것 같다.
지방자치의 혁신을 위해선 첫째, 정당이 공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공천권자에 줄서고 검은돈에 충성과 아부하는 자가 공천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 결과 매번 밀실공천, 공천비리, 공천헌금 문제가 발생하고, 공천받아 당선되면 또다시 검은돈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지난 민선4기에 비리, 위법으로 기소된 기초자치단체장 비율이 45%나 되는 걸 보면,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돈을 받지 않는 깨끗한 정치인이라는 평가도 검은돈을 받은 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만 유효하다"고 지적하는 어느 지방자치 전문가의 말처럼, 드러나지 않는 부패도 헤아리기 힘들다.
공천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런 악순환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와 주민참여로 이뤄지는 지방자치는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채 결국 주민들에게 외면당하게 되고 말 것이다.
공천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유능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선출은 주민의 현명한 선출도 중요하지만, 정당이 먼저 투명성과 합리성, 전문성과 청렴성에 입각해 후보를 영입하고 공천해야 한다. 사실은 현재 각 당마다 어느 정도까지는 공정하게 후보를 공천할 수 있는 공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당내 공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각 당이 정해진 룰 그대로 공천해야 한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예를 들면 시민단체들이 연대해서 좋은후보추천기구 등을 만들어 돈과 조직이 없고 줄서기 하지 않아도 청렴하고 능력 있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후보들이 추천되고, 공천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또, 시민공천배심원제도를 실시해서 공천신청자들끼리 토론회를 붙여 배심원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물론 비례대표 신청자도 마찬가지다.
둘째, 정책선거가 이뤄져야 한다. 정책선거는 선거때마다 제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부한 얘기 같지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선거는 소속정당, 혈연, 학연, 지연의 강약 여부, 후보가 소속된 단체의 규모와 거기서 후보가 갖고 있는 영향력의 강약 여부가 선거를 좌우해 왔다. 앞으로 지방선거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 즉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정책을 찾아내기 위해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로 나온 생활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여야 한다.
예를 들어 '후보자가 되려면 주민의 생활과 밀착된 10대 생활정책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라는 기준이라도 만들어 지방자치의 본래의 의미를 살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셋째, 철저하게 준비된 자가 나와야 한다. 선거때가 되면, 자격미달 후보자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다. 실력보다 돈으로 해결하고 경쟁자를 음해하거나 흑색선전하는 사람들은 나와서도 안 되고, 더 더욱 당선되어선 안 된다. 출마하려는 자는 초선이든 재선이든, 자신의 지역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내 지역을 어떤 대안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가진 자가 출마하고 당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상시 민주주의 소양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인 지방자치에 대해 연구하며, 무엇보다도 주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주민의 당면 과제들을 풀기 위해 함께 애써야 한다.
그래야만 당선된 후에도 주민참여로 이뤄지는 지방자치에 대한 신념을 갖고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단체장은 자치단체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지방의원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주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입법을 제대로 하는 의원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