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현수막에 대한 군의 대처가 도마위에 올랐다.
질의에 나선 구본선 위원은 "남을 혐오스럽게 하는 광고물은 바로바로 철거해야 한다"며 "(주)속리산유통회사건과 관련해 7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고물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불법현수막이었다"면서 군의 지도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이에 조항신 건설방재과장은 "광고물협회에 위탁하여 정착단계에 있는 관계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답변을 들은 구본선 위원은 "당시 군의회 차원에서 현수막 철거를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했으나, 바로 시행되지 않았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누구 눈치를 보는 그런 식의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면서 당시 걸렸던 불법현수막의 내용을 읽어 건설방재과장과 계장들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박범출 위원도 불법현수막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박 위원은 "불법게시장소인 후평사거리는 여러 장이 걸려있고, 합법게시대인 보은국도관리사무소 앞 게시대는 텅텅 비어 있다. 이것이 보은군의 불법현수막 단속 현실이다"고 질타를 했다.
또한 박 위원은 "군내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가로수와 가로등에 붙어 있는 현수막을 왜 단속하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조항신 과장은 이에 대한 답변에서 "유통회사, 상장골프장 등 이해관계에 의해 걸린 현수막의 경우, 당사자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하면서 바로 처리를 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박 위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사무만 위임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관련 법에 의해 불법현수막은 군에서 바로 떼어내 향후 게시대 외에는 현수막이 한 장도 걸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올해 단체들이 현수막을 통해 의견을 표출하면서 불법 게첨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군의 대처가 원칙과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처리되어 군의원들의 심한 반감을 산 것이 원인이 됐다.
